하동군 요청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2월 10일 잉여금 3천억원 관련 보도에서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확인 되어, 하동군의 정정 요청 및 반론을 받아들여 보도 내용을 정정합니다.

제    목 : <1조 원의 세금은 어디로 갔을까?

            ···하동군 ‘잠자는 3천억’의 역설을 고발한다>

① 원문: 인근 남해군이나 산청군은 잉여금 비율이 10~15% 수준입니다.

정정: 인근 남해군이나 산청군의 잉여금 비율이 10~15% 수준이라 하였으나, 최근 3년간 남해군·산청군의 잉여 금 비율을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남해군 잉여금 비율 17.98%(결산액 7,999억 원, 잉여금 1,438억 원), 산청군 잉여금 비율 25.50%(결산액 7,882억 원, 잉여금 2,010억 원), 2023년 남해군 잉여금 비율 19.84%(결산액 7,442억 원, 잉여금 1,476억 원), 산청 군 잉여금 비율 26.23%(결산액 8,295억 원, 잉여금 2,176억 원), 2024년 남해군 잉여금 비율 16.75%(결산액 7,399 억 원, 잉여금 1,239억 원), 산청군 잉여금 비율 22.82%(결산액 8,386억 원, 잉여금 1,914억 원)

* 출처: 남해군청, 산청군청 홈페이지

② 원문 : 2023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하동군의 복지비 지출 규모는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70위로 꼴찌 에서 12번째입니다.

정정 : 2023년 하동군의 복지비 지출 규모는 일반회계 결산액 기준 614,548백만 원 중 112,164백만 원으로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45위입니다. 군 단위 규모 중에는 중위권에 속하는 규모입니다.

* 출처: 지방재정365

③ 원문 : 2020년 1,500억 원대였던 잉여금은 현 군정이 시작된 2022년을 기점으로 3,253억 원으로 폭증했습니 다. 단 2년 만에 남는 돈이 두 배로 불어난 것입니다. 일부러 예산을 세우지 않고 돈을 남긴 것은 아닌지, 황당한 의심마저 듭니다.

정정 : 2022년 잉여금은 3,233억 원으로 2020년 대비 두 배로 불어난 것은 맞으나, 이것은 일부러 예산을 세우 지 않고 돈을 남긴 것이 아닌 대송산단 소송 관련 비용 750억 원, 수해 복구비 500억 원 등 일회성 비용이 이월 된 것으로, 그 금액들을 제외한 잉여금은 2020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하동군 정정요청에 대한 제윤경 기고자의 재반박

하동군의 정정보도 요청에 대해  재반박합니다

숫자의 오류는 바로잡지만, ‘일하지 않는 행정’의 진실 은 가릴 수 없습니다

최근 저의 기고문에 대해 하동군이 정정보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잉여금 비중을 정교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복지 예산 통계 기 준 연도에 혼선이 있었던 점을 인정합니다. 꼼꼼한 지 적에 감사드리며,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군민 여러분 께 너른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숫자의 오차를 바로잡는다고 해서 하동군 재정 운용의 본질적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 히려 정정된 숫자를 들여다볼수록, 하동군정은 **“우 리는 일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이라도 한 듯한 인상 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적재적소에 예산을 촘촘히 집행하고, 더 나아가 국비 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하동의 미래 비전을 세우는 유 능함을 기대하기에는 여전히 깊은 의문이 남습니다 1. ‘안 쓴 돈’의 민낯, 행정의 역동성이 멈춘 하동

하동군은 제가 지적한 잉여금 차이가 실제보다 크지 않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전문 용어로 ‘순세계잉여금’, 즉 ‘아예 안 쓰고 남은 돈’에 있 습니다. 예산을 짤 때 현장의 필요를 제대로 읽지 못했 거나, 마땅히 해야 할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금고에 그 대로 고여버린 돈입니다.

하동군의 안 쓴 돈은 1,34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4.2%에 달합니다. 이는 남해군(3.9%)에 비하면 무려 5배가 넘고, 산청군(9.6%)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 습니다. 군민들은 당장 급한 민원을 들고 가도 “돈이 없다”는 하동군의 대답 앞에 숙명처럼 고통을 참아왔 습니다. 

군 재정이 어려워 사업이 늦어지는 줄로만 믿었던 군 민들에게, 금고에 쌓인 이 거대한 유휴 자금은 행정의 의지 부족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2. 신안이 보여준 ‘유능한 행정’, 하동은 왜 못합니까?

비슷한 예산 규모를 가진 전남 신안군의 사례는 우리 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신안군은 국비를 적극적 으로 유치해 1,004개의 섬을 연결하는 거대한 인프라 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치밀한 자본 조달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주민들에게 ‘햇빛연금’을 배당하는 혁신을 일궈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행정이 주민의 삶을 정밀하 게 살피고, 정부의 정책 흐름에 발 빠르게 올라타 국비 확보와 민자 유치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동 군에 묻고 싶습니다. 하동은 왜 하지 못합니까? 확보한 예산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전임 군수가 확보해 놓은 예산마저 반납하는 무능함은 하동의 미래 성장 동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입니다.

3. 상상해봅시다, 하동의 예산이 ‘종자돈’이 되는 미래

예산은 단순히 장부 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에 게는 생명과 같은 깨끗한 물이고, 어르신에게는 외로 움을 달래줄 따뜻한 돌봄이며, 청년에게는 하동에 머 물 수 있게 하는 희망의 끈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동을 함께 상상해봅시다.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물 복지를 비롯한 각종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이 촘촘하게 시행되는 하동, 확보된 예산이 금융 지원과 민자 유치의 ‘종자돈’이 되어 창업과 일자 리가 넘쳐나는 하동을 말입니다.

확보한 예산마저 금고 속에 잠재우는 무능을 넘어, 재 정 효율을 극대화하고 하동의 발전을 대한민국 국가 정책의 한 축으로 당당히 세우는 것. 그것이 하동군 행 정이 가야 할 진짜 길입니다.

4. 78위의 초라한 성적표를 넘어, 누구나 부러워하는 ‘ 복지 하동’으로

하동군은 복지비 지출 순위가 70위가 아니라 45위였 던 해가 있었다고 항변합니다. 네, 정정해 드립니다. 2022년 70위였던 순위가 2023년 45위로 잠시 올랐으 나, 2024년 다시 78위로 곤두박질쳤습니다. 82개 군 단 위 중 다시 꼴찌 수준이 된 이 냉혹한 성적표가 하동 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3,000억 원의 돈을 남기는 대신, 왜 우리는 신안군처럼 버스 완전 공영제 를 통해 군민의 이동권을 완벽히 보장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깨끗한 물과 오폐수 처리라는 가장 기본적 인 인프라조차 예산 핑계를 대며 미뤄왔습니까?

제가 꿈꾸는 하동의 복지는 다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매달 소멸되는 방식의 택시비를 지원해 보 십시오. 어르신들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가시며 이 동권을 보장받고, 그 지원금은 고스란히 하동 택시업 종사자들의 수익이 되어 지역 경제 안에서 활발히 돕 니다. 

이것이 바로 재정 효율과 복지가 하나로 만나는 유능 한 행정입니다. 복지 지출 꼴찌 수준을 다투는 하동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배우러 오는 ‘복지 하동’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 ‘예산의 온기’가 군민의 삶에 정 직하고 유능하게 닿는 행정 그 자체입니다. 하동의 돈 이 하동군민을 위해 제대로 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 함께 열어야 할 새로운 하동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