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직사회에서 인사란 ? … ‘인사가 만사’란 의미는 무엇인가?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 제 15 호
본문
하동군의 신년 인사도 조직의 활력을 되찾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해마다 연초가 되면 자치단체를 비롯해 각급 기관에 서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승진과 자리바꿈 등 인사에 서 이뤄지는 모든 형태가 이즈음에 가장 큰 규모로 진 행된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그 조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 때론 조직을 망치고 업무 태만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란 만사다’란 이야기가 나왔다.
인사를 위해서는 업무역량과 구체적인 성과 등 객관 적이 인사평가 자료를 추출해내야 한다. 그리고 단위 기관장이 지향하는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협력적인 영향력을 미쳤는지도 인사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공직사회에서 인사란 결국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품질 평가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공직사회의 인 사는 자신을 거울에 비추는 것처럼 즉각적인 반응으 로 나타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의 인사는 말단 국민 조직의 행정서비스와 직결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 한명 한명에 대한 행정서비스 평가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엄청난 위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책임감이 전제가 돼야 한다.
하지만 기초 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인사는 이와 같은 본질이나 책임과는 무관하게 진행된다는 평가가 많다. 인사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이나 하고 있 을지 의문이 들게 한다.
경남 도내에 18여 개의 자치단체장이 있다. 일정 시점 에 인사를 단행한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른바 좋 은 인사여서 공직자들이 일할 용기를 얻어 조직이 활 기를 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반해 인사가 너무 엉 망이어서 공직자들이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는 푸념 이 나오기도 한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나름의 원칙이 있 다. 하지만 이런 인사원칙 또는 관행을 어기거나 뭉개 기를 하기 시작하면 공직사회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른바 ‘복지부동’이라는 단어가 이런 상황을 두고 붙 여진다.
하동군도 연초에 대규모 인사가 단행됐다. 인사권자 는 인사기준에 대해 나름 설명을 했다. 하지만 인사를 당하는 공직자들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이게 인사냐 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하동군에는 관선 때는 물론 민선 이후에도 자치단체 장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나름 하동만의 인사원칙 또 는 관행이 축적돼 있다.
하지만 2025년 신년 인사는 이런 원칙이나 관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인사 총평이다.
능력위주라는 인사에 있어 군수가 보는 능력과 공무 원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다를 수 있다. ‘내 사람 챙기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객관적이 아니라 주 관적 판단이라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한번 인사를 하면 최소한 1년 이상 그 자리 에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해야 하지만 6개월 정도의 단기 이동 인사도 도마위에 올랐다.
법률이나 조례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바는 없지만 ‘직위공모제’ 시행을 두고도 말이 많다.
‘직위공모제’란 특수한 과업 달성을 위해 그 조직 내 에서 가장 역량이 뛰어난 공직자를 공모제 방식으로 찾아내는 인사다. 그렇다면 무슨 일을 달성하기 위하 여, 또는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 공감대가 먼저 형 성되어야 한다.
이런 공감대도 없는 상황에서 직위공모제를 시행한다 면 이건 인사의 무게감이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 를 가져올 것이다.
하동군의 2025년 연초 인사에 대해 상당수 군민은 벌 써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 혹을 제기한다.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군수가 표 얻기에 조금이라 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을 특정 직위에 배치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4급 승진인사의 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이런 평가들을 모아보면, 결국은 공직자의 사기가 떨 어져서 능률이 오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피해자는 하동군민들이라는 의미다. 인사는 만사라는 의미에서 보면, 만사를 망쳤다는 총평을 비켜갈 수 없 는 상황이 연출됐다.
인사는 끝나고 새해 업무는 이미 시작됐다. 올해는 지 난해보다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을 군민들은 기대한다. 하지만 국가적 혼란 상태에다 하동군의 인 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하동군의 민선 8기는 늘상 소통을 강조해 왔다. 이번 인사에서도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도록 우선 목표로 삼을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많다. 하동군 민선 8기가 내건 슬로건과 군민이 바라는 기준이 큰 차이를 보이 는 것은 씁쓸할 따름이다.
인사권자인 군수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 록 특단의 통솔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때늦은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