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하동군의회 의장단 선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배신
김 동 욱
- 제 2 호
본문
군민의 뜻을 저버린 의장단 구성
하동군의회의 의장단 선거는 최근 지역 정치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소속 강대선 의원과 하인호 의원이 당의 결정을 무시하고 민주당과 손잡고 의장단을 구성한 사건이 발단이었으며, 이는 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 당협운영위원회가 두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을 경남도당에 전달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배신을 넘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및 정당 공천제의 문제점까지 고스
란히 드러내고 있다.
하동군의회의 의장단 구성은 강대선 의원이 의장, 하인호 의원이 기획행정위원장, 정영섭 의원(민주당)이 부의장, 최민경 의원(민주당)이 의회운영위원장, 김혜수 의원(민주당)이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이루어졌다. 국민의힘이 하동 군의회에서 11석 중 7석을 차지하는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두 의원의 이탈로 인해 상임위원장 3석 중 2석을 민주당에 넘겨준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는 다수결의 원칙과 군민들의 뜻에 어긋난 것으로 보여진다.
강대선 의원은 이번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의장 자리에 올랐다.
이는 다수결의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군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다선 의원에게 의장 자리를 부여하는 관행을 무시한 것이다. 초선 의원이 의장에 오르는 것은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상황에서 의회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의장으로서의 경험과 리더십이 부족한 초선 의원이 군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크다.
이념적 배신과 야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념적으로 상반된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보수주의를 원칙으로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번영과 국방 강화를 강조하는 정당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북한정권과의 협력과 교류, 경제적 분배를 강조
하는 소위 진보 정당이다. 이러한 이념적 차이를 가진 정당들이 협력하는것은 정책과 방향에서의 큰 차이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는 유권자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당시 국민의 힘 소속 두 의원은 군민들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신뢰와 책임을 저버리고, 민주당과 야합 하여 의장단을 구성함으로써 군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이는 군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중 대한 배신행위라는 지적을 벗어날 수 없다. 하동군민들은 국민의 힘을 다수 당으로 만들어 그들의 정책과 이념을 지지하고자 했으나, 두 의원의 이탈로 인해 이러한 신뢰가 무너졌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특정 인물의 입김이 작용하여 이번 의장단 구성이 이루어졌다는 소문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군의회가 군민의 뜻을 무시하고, 군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군 행정의 거수기 노릇을 하게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이다.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독립적이고 투명한 의회 활동이지, 특정 세력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의회가 아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훼손
이번 사건은 군민들이 바라는 정치의 기본적인 원칙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다. 군민들은 자 신들이 뽑은 의원들이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군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상대 당과의 협치가 아닌 야합을 통해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했다. 이는 군민들의 신뢰를 배반한 행위이며, 민주주 의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하동군민들은 앞으로 이러한 군의회가 군민을 대변하여 올바르게 군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군수가 독선적으로 처리하는 사업들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것은 아닌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 정치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이다. 군 의회가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군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하동군의회 의장단 선거 사건은 정치인의 책임감과 정당의 결속력의 중요성을 재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힘은 당내 규율을 강화하고,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동군민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더욱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하동군의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를 반복할 위험에 빠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