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세수 감소와 재정자립도 악화 … 자치단체의 미래 생존 조건이다 > 오피니언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칼럼] 전반적인 세수 감소와 재정자립도 악화 … 자치단체의 미래 생존 조건이다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 제 13 호

본문



세수 확보는 국가나 자치단체의 최우선 생존 조건이 다. 경기침체와 인구 감소 등으로 국세 수입이 점차 줄 고 있다. 당연히 국세와 연동된 지방세 수입도 줄어들 게 된다. 올해부터 세수 감소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경상남도는 올해 세수 부족으로 교부금 6천여억 원을 받지 못했다. 이는 도비 예산에 편성돼서 상당 부분이 도내 시‧군으로 다시 내려가게 된다. 그런데 올해는 이 것이 중단됐다. 당연히 단위 자치단체는 교부세 확보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해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재원 부족 으로 미루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러한 상황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 도’ 하향을 부추기게 된다. 경남 도내 자치단체의 대부 분이 내년도 당초 예산 규모가 약간 씩 축소 편성됐다. 특별한 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준비되지 않은 시‧군은 예산 규모가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올해 경기 회복이 눈에 띄게 좋아지질 않았으니, 내년 도 세수 상황도 썩 좋아질 기미가 없다. 그렇다면 내년 에도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특정교부세가 올해와 비슷 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주인구가 꾸준히 줄면서 인구 비례로 배정하 는 교부금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인구 급감 지 역에 포함된 자치단체는 그래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 릴 수밖에 없다. 

경남 도내 군 단위 자치단체의 자체 세입은 적게는 300 억 원대에서 많아도 연간 1000억 원을 넘기가 쉽지 않 다. 하지만 공무원 인건비 등 고정으로 지출돼야 하는 예산 규모는 줄지 않아 재정 압박은 점차 심해질 것으 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치단체가 자치 지방세수(세입) 확 보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역내 기업 유치 등 으로 지방세수를 채워줄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농어업을 주 산업으로 살아가는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기업 유치도 생각만큼 쉽지 않다. 사실상 거의 기업 유 치도 한계점에 이른 셈이다. 

하동군의 경우, 앞으로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교부세 감소가 지속되면 자치단체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클 것 으로 예상된다. 내년 하동군의 본 예산에서 재정자립도 가 9%를 넘지 못한다. 하동군은 내년도 예산규모 6천 740억 원 가운데 국‧도비 보조금 1천 875억 원과 지방 교부세와 지역소멸대응기금 2천 699억 원, 조정교부세 261억 원 등을 주요 세입으로 잡고 있다.

이에 반해 지방세 321억 원, 세외수입 243억 원 등 자 주재원은 570억 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내년부터 당 장은 아니겠지만 자주재원의 큰 축이었던 하동화력도 점진적으로 폐기 수순에 들어가 지방세수 감소가 예 측된다. 

하동군의 경우, 추가 세수 발굴은커녕 기존에 채워졌던 하동화력에 의한 지방세수 축소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여의치 않다. 오는 2027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하동 화력 1~6호기는 발전설비가 폐지된다. 발전소에 의해 얻었던 연간 100억 원이 넘던 지방세수와 지역경제 유 발 효과가 사그라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2031년 이면 하동화력과 하동 군과의 인연이 거의 끊어지게 된다. 물론 하동화력은 발전은 폐지하더라도 당장 설비를 철거해서 없애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까지 맨 마지막에 건 설된 7~8호기는 폐지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국가 에너지 수급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일정이지만. 자치단체와의 연대 가능성에 따라 존폐가 결정될 것 으로 예상된다. 지방세수와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까지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하동군의 경우, 대송산단을 활성화 시키고, 계획한 갈사 산단 조성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 감 소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응할 수 있다. 이것이 하동군의 미래 생존 조건을 확충하는 중요한 과업이다. 

세수 확충 반안 마련과 함께 세출, 즉 예산 쓰임을 줄여 나가야 한다. 우선 고정비 지출 요인인 공무원 수를 적 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거의 국비에서 지원되지만 하동 군에 1천 400억 원이 넘는 복지 예산도 적지 않은 부담 이다. 당장 고정예산을 표나게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공무원 증원에 신중해야 한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도 조심스럽게 추진하라는 이유 중 하나다. 나아가 앞으로 유지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거나 신규 시설 투자 를 줄여나가야 한다. 단순히 농어촌 도로 한 곳만 더 개 설하더라도 추후 재포장과 유지관리비가 천문학적으 로 늘어나게 된다. 

전반적인 인구 급감 시대에 세수를 많이 거둘 수 없으 면 지출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공통된 생존 조건이기 때문이다. 


전체 50 건 - 1 페이지

[기고]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소송 284억 판결 진실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하동군이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 소송 2심에서 배상 금 284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는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전혀 없던 완전 승소 판결 이 뒤집힌 결과로, 하동군에 있어 2번 2심(항소)은 명 백한 실패다. 하동군 보도자료(2024년 1…

제 13 호

[칼럼] 열람중전반적인 세수 감소와 재정자립도 악화 … 자치단체의 미래 생존 조건이다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세수 확보는 국가나 자치단체의 최우선 생존 조건이 다. 경기침체와 인구 감소 등으로 국세 수입이 점차 줄 고 있다. 당연히 국세와 연동된 지방세 수입도 줄어들 게 된다. 올해부터 세수 감소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경상남도는 올해 세수 부족으로 교부금…

제 13 호

[사설] 하우스 딸기 홍수 출하 대비 …제값 받기 출하지도 필요하다

하동과 산청, 진주의 겨울철 하우스 딸기가 본격 출하를 시작했다. 초기 물량이 적어 가격이 안정 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올여름 폭염이 지속 되면서 딸기 묘종 본밭 옮기기(아주심기)가 늦어 지면서 정식 시기가 농가마다 거의 겹쳤다. 통상 겨울철 딸기는 11…

제 13 호

[기고] 하동군의 퇴보와 ‘지역신문’의 편향: 군정의 오판과 언론의 왜곡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 편향된 언론과 책임 방기의 군정현 하동군정은 전임 군수의 성과를 철저히 부정하며, 발 전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를 직시하고 비판하는 대신, 지역 언론인 ‘A신문’은 현 군 수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악의적 으로 매도…

제 12 호

[칼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희비(喜悲) 희망하동-이 기금의 지원대상에서 빨리 벗어나야해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요즘 큰 화두다. 하동군은 전국 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을 받았다며 잔치 분위기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 서 생각해 보면, 하동군이 전국 지자체중에서 소멸 가 능성에서 빠른 순위에 들었다는 말이다. 정부는 전국에 …

제 14 호

[사설] 정치에 감정 개입, 학문에 감정 개입 … 다 잘못된 태도다 … 위임된 임기 내에 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그런 만큼 우리 삶과 사 회생활 속에서 감정이 개입하거나 작용하지 않 는 영역이 없다.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대부분 의 사건과 사고는 상호 감정의 손상이나 상처에 서 발단이 된 것임을 알게 …

제 12 호

[공지] 정정 및 반론보도’ 하동공설시장 재개발 보도 관련

본지는 지난 9월 24일(7호)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된 하동공설시장...“군수님 복안은 무엇입니까”」 및 10월 8일(8호) 「“하동군, 하동공설시장 재개발 또는 민자유치 공모 등의 준비”」 제목으로 하동군이 하동공설시장 재개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하동군이…

제 11 호

[기고] 편향된 언론의 편가르기와 왜곡된 찬양: 하동의 진정한 미래를 위하여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 편향된 보도의 현실: 언론의 역할을 잃다최근 지역의 특정 언론이 '反하승철 세력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심층 취재 시리즈는 명백히 공정성을 상실한, 비정상적인 보도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언론 의 역할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전 달하고 그 갈…

제 11 호

[칼럼] ‘섬진강 금두꺼비젼’ … 타임머신 타고 흥선대원군을 찾아간 사연?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 섬진강 두꺼비들도 하나둘 땅 속 깊은 곳으로  겨울나기를 위해 숨어들고 있다. 세상에 미련이 없고 약삭빠른 두꺼비들은 이미 땅속 깊은 곳으 로 먼저 들어갔다. 10월 말경 어느 날, 때를 잊은 듯 섬진강 강가를 어슬…

제 11 호

[사설] ‘알아야 면장(面長)을 하지’ … 하동군민도 알아야 免面牆(면면장)을 하지

우리가 어떤 누구와 대화 과정에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대화의 기초 지식이 부족 하다고 생각할 때 내뱉는 말로 ‘알아야 면장(面 長)을 하지’라고 자주 인용한다.이때 면장(面長)은 행정적 처리를 하거나 업무를 관장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관료를 지칭하는 것 …

제 11 호

[기고] 견제기관의역할: 하동군의회, 누구를위한의회인가?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김동욱 칼럼리스트 ■ 지방자치의 본질과 현실의 괴리지방자치제도는 군민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서며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정치적 장치다. 하동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현실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

제 10 호

[칼럼] 중국몽이 가져온 결과, 하동군의 꿈? 탐욕이란 평은 나오지 않아야 …하동읍 자율주행 버스가 일자리를 만들까…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요즘 우리나라 인근 국가인 중국 이야기가 관심을 끌고 있다. 뉴스를 통해 언급되는 중국 상황은 희망적이지 않다. 유투버들도 앞다퉈 중국 소식을 전하고 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국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점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중국은 10여 년 전 시진핑 집권 …

제 10 호

[사설] 자연 재난과 인재 논란 …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에 달렸다”

올여름 유난히도 더웠다. 그리고 무더위 기간이 너무 길었다. 공식 관측이나 기록 이후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인간도 지쳤거나 일사나 열사병 등으로 생명의 위험을 감수했지만, 먹거리인 농산물과 수산물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자연재해냐 인재냐 논란이 …

제 10 호

[기고] 하동군민의 건강을 외면한 하동군…의료 사각지대의 위기와 역주행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 법의 취지를 무시한 하동군의 행정적 오류하동한국병원과 하동군 간의 갈등은 단순한 행정적 충돌 을 넘어서, 하동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 는 본질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하동한국병원이 100 병상 증설과 함께 CT, MRI 등 최첨단 의료 장비를 도입 …

제 9 호

[칼럼] “꿈꾸는 자만이 성공한다”, “큰 꿈은 이룸도 커진다. … 하동군이 거대한 꿈을 꾸고 있다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꿈을 꾸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큰 꿈은 크게 이룬다“. 요즘 하동군에 꿈 이야기가 화두가 되고 있다. 하동군이 1조 원이 훨씬 넘는 ‘대변혁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회자되기 시 작한 단어다. 하동군은 인구 감소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

제 9 호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