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견제기관의역할: 하동군의회, 누구를위한의회인가?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 제 10 호
본문
김동욱 칼럼리스트
■ 지방자치의 본질과 현실의 괴리
지방자치제도는 군민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서며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정치적 장치다. 하동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현실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산 심의, 법령 집행 감시, 지역 현안 조례 제정 등 군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을 군의회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현재의 모습은 군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군의회는 군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책과 예산 심의를 통해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를 구현해야 하지만,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군정 감시를 외면하는 군의회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다. 군수의 행정과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이를 견제하는 것은 의회의 핵심 임무다.
하지만 현재의 하동군의회는 군수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경우에도,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 제시 또는 불승인 등의 견제 기능 역할을 망각하고 이를 승인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의 핵심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군의원들이 군정에 기대어 각종 이익만 챙기고 그 대가로 군정을 비판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군의회는 독립적인 감시기관이 아닌 군수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군정의 독단적이고 불합리한 결정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할 의회가 이러한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문제다.
군민을 대변해야 할 군의회가 오히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 무분별한 예산 사용과 군의회의 무능
하동군은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아 대부분의 예산이 국비와 경상남도비에서 충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하동의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중요한 재원이다.
그러나 현재 군정은 군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군수의 치적 쌓기와 재선을 위한 단기적 목표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름답게 조성된 하동철길 산책로 공원을 허물고 재조성하는 계획이나, 군청 광장 정원조성 계획 등이 있다.
이러한 결정들은 군민들에게 타당성을 납득시키기 어렵고,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연구비나 용역비 명목으로 예산이 부적절하게 유출되고 있는 문제도 있다. 일부 예산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감시하고 차단해야 할 군의회는 여전히 무기력한 상태다.
군의회는 이러한 비합리적 예산 유출을 철저히 감시하고, 예산 사용의 정당성을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
군민의 세금으로 충당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군의회의 역할이 핵심인데도, 현재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필요한 예산 투입과 낭비 부분이 발생하므로 해서 군민 신뢰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 군의원의 자질: 제대로 된 인물 선출과 자기 계발의 중요성
군의회의 또 다른 문제는 전문성의 부족이다. 군의원들이 예산 심의나 정책 검토 과정에서 충분한 지식과 준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 이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군의원 선출 시부터 제대로 된 자질을 갖춘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군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으며,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을 선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군의원들은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 통해 전문성을 쌓아야 한다. 예산과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군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이다.
군의회의 역할은 단순히 형식적인 승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검토와 집행부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군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고 있는 공인으로서 각자 밥값은 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또한 군의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만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군정과 의회의 협력과 견제
하동군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군정과의 관계에서 견제와 협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군수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지만, 모든 결정이 최선일 수는 없다.
특히 군정의 방향이 군민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 비전보다는 단기적인 치적 쌓기에 집중될 때, 의회는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
현재 하동군의회는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무분별한 공사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질문과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군의회는 군수의 계획을 수동적으로 승인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의회는 행정의 방해자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군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패여야 한다.
군정이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군의회는 군정의 정책들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검
토해야 한다.
■ 군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길
하동군의회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부패와 무능을 극복하고 진정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신뢰 회복은 단순한 말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군의회는 군민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야 한다.
군정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군민을 위한 정책 제안, 책임 있는 예산 심의가 바로 그 첫걸음이다.
하동군의회는 더 이상 군수의 거수기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로서, 군정을 견제하고 협력하며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진정한 변화는 지금 시작되어야 하며, 그 변화의 주체는 바로 군의원들 자신과 군민들의 요구에서 비롯된다.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는 의회, 그리고 군민의 신뢰를 받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동군의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동군의회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며 군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군수의 독단적 행정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철저히 감시하고, 군민의 이익을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군민의 대표자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선공후사의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공인의 자격이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