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하동군민의 건강을 외면한 하동군…의료 사각지대의 위기와 역주행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 제 9 호
본문
■ 법의 취지를 무시한 하동군의 행정적 오류
하동한국병원과 하동군 간의 갈등은 단순한 행정적 충돌 을 넘어서, 하동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 는 본질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하동한국병원이 100 병상 증설과 함께 CT, MRI 등 최첨단 의료 장비를 도입 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 는 노력은, 하동군의 엄격한 법적 규제에 의해 좌절될지 도 모른다.
의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군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최소 간호사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 유로 병상 증설을 거부하는 것이 그 법의 제정 근본 취지 에 부합하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법은 규제 의 도구가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며, 법의 잣대만 기준으로 하는 경직된 행 정은 그 목적을 상실한 무의미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 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의료 취약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하동군의 병상 증설 거부는 하동군이 처한 의료 취약지 역이라는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다. 하동군에는 단 하나의 병원급 의료기관만이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부족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제공의 한계는 이미 지역 주 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 인력 요건을 이유로 병상 증설을 저 지하는 것은 군민의 절실한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 다. 법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군민 의 실질적 필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실행되 어야 한다.
하동군은 필수 의료 인력 제도의 본래 취지인, 병원 내에 서 적절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을 망각하고, 법적 규정만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군민의 의료 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법 준수가 아니라, 그 법이 실현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유연하고 현실적인 행정이다.
■ 의료 취약지역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병 원은 어디에 있는가?
경남처럼 의료 취약지역에서 법적 인력 요건을 완벽하 게 충족하는 병원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 이다. 하동한국병원의 병상 증설을 막는 것은 법을 엄격 히 지켜야 한다는 결과일 수 있으나, 그 결정이 지역사회 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법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으며, 군민의 복지와 건 강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 하동군은 법의 근본 취지를 망각하지 말고, 군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 한 유연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필요하다면 중앙 정부 나 경상남도와의 협력을 통해 현실에 맞는 대안을 모색 하고, 지역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야 한다. 행정적 유연성이 결여되면, 법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장애물 이 될 수 있다.
■ 사회 인프라 구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다 하동한국병원이 100병상 증설을 위해 요구되는 40명의 간호사를 충원하려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주거 시설과 사회적 기반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 어야 한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병원이 독자적으로 해 결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며, 이는 하동군의 중요한 책 임 중 하나다. 병원 시설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더라 도 이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지역사 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환경과 생활 여건이 마 련되지 않는다면, 병상 증설은 실현될 수 없다. 간호사들 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지 않고 병원 측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다.
의료 인프라는 병원 내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인프라와 함께 맞 물려야만 비로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하동군은 이러 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 자신의 책무를 인지 하고, 지역 의료 체계를 유지·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인 역할을 해야 한다.
■ 합리적 대안이 외면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동군이 줄잡아 400여억 원에 이르는 재원을 투입해 새로운 보건의료원을 건립하려는 계획은, 그 방향이 군민 의 의료 복지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민간 의료기관을 지원하여 더 신 속하고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훨씬 더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특히, 경매 과정을 거쳤던 하동한국병원의 부지와 기존 건물을 활용했다면, 계획된 예산의 3분의 1 이하로도 보건의료원 설립이 가 능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구축된 의료 인프라를 최대 한 활용함으로써 군민들이 더 빠르게 필요한 의료 혜택 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공공 의료 인프라 구축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민 간 의료기관의 유연성과 효율성은 공공 부문의 경직성을 보완하며, 군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동군이 진정으로 군민 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이러한 합리 적 대안을 충분히 반영해 정책 방향을 조정할 여지도 있 어야 한다. 행정의 목표는 단순한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동군이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에 주목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생긴다.
더 나아가, 군민의 의료 복지보다는 보건의료원 건립을 통해 정치적 치적을 쌓으려는 의도가 우선시된 것은 아 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하동한국병원의 병상 증 설이 새로운 보건의료원 신설 계획에 방해가 된다고 판 단해 이를 저지하려는 행정적 결정이라면, 이는 군민의 건강을 위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성과를 위한 결정 일 가능성이 크다. 군민의 생명과 복지를 책임져야 할 행 정이, 정치적 성과에 집중하여 본질적 의무를 소홀히 하 고 있다면, 이는 심각하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 지역 언론의 역할은 어디에 있는가?
언론은 사회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 러나 하동군에서의 일부 지역 언론은 군의 입장을 무비 판적으로 대변하고 있으며, 이는 권력 감시의 책무를 방 기하는 행위다. 군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언론이 군민의 입장이 아닌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간 병원을 비 난하는 것은 언론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에 다름없다. 지역 언론은 권력의 홍보 수단이 아니라 군민의 목 소리를 대변해야 하며, 그들이 직면한 고통과 필요에 귀 를 기울여야 한다.
지역 언론이 군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 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군민은 진실을 알 권리를 잃 게 되고 언론은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진 정한 언론은 권력의 과오를 감시하고, 군민의 복지를 위 해 문제를 파헤쳐야 한다.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복지를 위 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 는 것은 언론의 필수적 임무다.
■ 군민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란 무엇인가? 결국 핵심 질문은 ‘무엇이 군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가?’로 귀결된다. 하동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의료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다. 법의 엄격한 해 석이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그 법의 목적 과 실질적 적용을 재고해야 한다. 법이 군민의 생명을 보 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그 법은 수정되거나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하동군은 군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에 서 벗어나 군민의 복지와 건강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군민의 건강을 위한 최선 의 선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정책과 결단 이 필요한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하는 자세가 요구 된다. 하동군의 미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결단력 있 는 해결책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