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언론에 보도된 하동군의 수의계약 몰아주기 논란과 관련해서 민선 8기 들어서 왜 이런 논란이 극심한지? 개선해야
송원우 양보 출신 기업인
- 2026.03.24 제 4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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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보도된 하동군의 수의계약 몰아주기 논란과 관련해서 민선 8기 들어서 왜 이런 논란이 극심한지? 개선해야
송원우
양보 출신 기업인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하동군 민선 8기 들어서 유독 주민숙원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사업의 수 의계약 몰아주기 논란이 눈길 을 끌고 있다.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필자의 시각으로는 이런 논란은 도무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식 으로 사업의 도급업체를 선정하다가는 기업이라면 사고로 이어지거나 부도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문(도급 내용)을 가장 잘 소화해 낼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 만큼 도급 계약 몰아주기 는 기업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언론을 통해 필자가 이해한 숙원사업 도급 계약 논란 의 골자는 특정 업체에게 몰아 주기 한 반면, 다수의 업 체는 도급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겨우 몇 건의 계약만 따냈다는 내용으로 읽힌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계약 금액 2천만 원 미만의 주민숙 원사업은 주민들로부터 사업의 요구를 받아서 계획을 짜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이해한다. 그런 만큼 주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하동군 민선 8기가 진행하는 사업들 가운데 상 당수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업이 결정됐는지 불투 명한 경우가 많다. 더욱이 해당 지역 마을 주민들이 원 하지도 않은 사업이 진행된다는 반응을 많이 접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이 과연 숙원사업일까? 그리고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의 성과를 얻기 위해 서 얼마나 주민과 머리를 맞대며 고심했을까 하는 생 각이 든다.
군수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심을 했을지, 그리고 진정으로 주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고심했다 면 왜 이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올까? 궁급증 더하는 대 목들이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이들 숙원사업을 수 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특정 일부 기업에게 몰아 주기를 했다는 업계 불만에 대해서는 통탄을 하지 않 을 수 없다.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이 갖는 본질적인 면에서 주민들 의 해묶은 생활불편 사항들을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 만, 그렇게 진행된 예산이 풀려서 지역경제를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영양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업체에 몰아 주어서는 안되며, 하동군에 연고를 둔 업체들에게 가능한 골고루 나눠주 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이바지 하도록 하동군이 유 도를 해야 한다. 이것이 공공예산의 본질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하동군의 민선 8기는 대대적인 반칙을 감행했다.
이는 자치단체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상실한 것이며, 하승철 군수는 감독을 게을리한 잘못을 평가받아야 한 다. 혹여 하승철 군수가 이런 모습들을 알면서도 묵과 했다면 군수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숙원사업 배정과 관련해서, 군수는 절대로 개 입해서는 안되며, 그 사업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실무 부서에서 관장해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이념을 도입해서 주어진 예산을 가 장 효과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만족할 수 있도록 집행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숙원사업의 추진 과정, 또는 업체의 선정 과정에 는 군수가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단 하나 이 과정에 군수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가능한 소외되는 업체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도 급업체를 선정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일이다.
기업가인 필자는 업무의 결재 과정을 대단히 존중한 다. 부서 실무자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첨부 한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며, 의문이 있을 경우 추가 자 료 수집과 판단 의견을 제시할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결재해서 집행하도록 하 고 있다.
경영자는 각 분야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야 하며, 그런 역량들이 모아져야 기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순간의 판단이 생사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동군에도 이처럼 사업 한 건, 예산 집행 한 건이 하동 군의 미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매일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칫 오늘의 판단 잘못이 미래의 하동군 발전을 막고, 급기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인구급감 시대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행정 요소라고 생각한다.
작금의 하동군 행정을 살펴보면 너무 안일하고 군수를 정점으로 심하게 카르텔화 되어 있어서 직원들의 역량 이 거의 발휘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필자가 잘 못 본 건지는 모를 일이지만 군수 한 명이 군정을 독 단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으로 비친다. 고쳐져야 할 하 동 군정이다.
기업가인 필자로서는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부분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하며, 걸림돌이 되는 직원은 정 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은 하루하루가 전쟁 이다. 하동군의 하루하루는 어떠하다고 군민들은 생 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