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년 정책의 허와 실: 염려되는 하동군의 낭비적 접근
김동욱
- 제 4 호
본문
청년 정책의 허와 실: 염려되는 하동군의 낭비적 접근
하동군의 청년 정책은 표면적으로 청년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포퓰리즘적 예산 낭비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실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하동군은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드림카 지원 사업, 청년정책홍보단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 유입을 도모하고자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근본 문제 청년들이 하동으로 돌아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다. 일자리가 없다면 청년 들이 그 지역에 정착할 이유가 없다.
인근 광양시의 경우를 보면, 광양제철소와 수많은 하청업체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청년들이 몰려들었다. 이는 광양시가 특별히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한 청년 정책을 실행해서가 아니다.
반면, 하동군은 갈사 대송산단을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유치에 실패했다. 이는 하동군의 경제적 비전 부재와 정책 실행력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다. 민선 8기가 출범된 이후에도 아직까지 갈사 대송산단에 한 기업도 유치하지 못했다.
이는 하동군의 무능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도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 기업 유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단순한
행정적 접근으로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동군의 무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업의 요구를 이해하고, 기업들이 실제로 오고 싶어 하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 점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동군은 이제라도 기업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갈사 대송산단: 실패한 대규모 산업단지 프로젝트 갈사 산업단지는 2003년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약1조 6000억 원이 투입될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조선업 등 경기 침체와 자금난으로 인해 2018년 파산했으며, 이는 하동군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대송산업단지 역시 갈사산단의 실패로 인해 큰 타격을 입 어 현재까지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하동군의 산업단지 개발 전략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갈사대송산단이 실패한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여건의 변화 때문 만이 아니라, 하동군이 기업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업들이 실제로 오고 싶어 하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업 유치의 중요성 하동군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기업 유치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면 자녀들의 교육 환경도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부모들이 좋은 직장을 찾아 인근 도시로 떠나면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 들고, 이는 교육 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
일자리 문제 해결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안정성과 미래 세대의 질적 향상과도 직결된다. 교육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
면 하동군의 교육기관, 관공서,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자녀 교육 문제로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현상도 막기 어렵다. 이를 위해 하동군은 전문적인 지식 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영입과 도움으로 기업하기 좋은 획기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의 허와 실
하동군의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비 지원만으로는 청년들이 하동으로 이주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주거비 지원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 한, 이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는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장기적인 비전을 결여하고 있다. 어느 청년이 안정적인 소득 없이 단지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하동으로 이주를 결심하겠는가? 청년들이 주거지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자리의 안정성이다.
주거비 지원이 아무리 많아도, 안정적이고 미래가 보장된 직장이 없으면 청년들은 해당 지역에 정착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재정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드림카 지원사업의 실효성 드림카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차량 임차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차량을 지원받더라도 역시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다면 청년들은 하동에 정착하기 어렵다.
청년들에게 필요한것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이다. 청년들이 차량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정착하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가 없는 지역에서의 차량 소유는 단지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더욱 쉽게 만들어 줄 뿐이다. 따라서, 교통 지원 정책 역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청년정책홍보단 운영의 무용성 청년정책홍보단은 청년정책을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기위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홍보만으로는 청년들이 하동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기 어렵다. 청년들이 하동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혜택과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홍보단이 아무리 적극적으로 활동하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원이 없다면 청년들의 관심을 끌기 힘들다. 이는 정책의 무용성을 드러내는 또 다른 사례이다.
정부 지원금을 노린 '백수들' 논란 하동군의 청년 지원 정책들은 청년들의 유입보다는 비효율적인 예산 소진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드림카 지원 사업 등은 청년들의 생활 안정에 최소한의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오히려 '백수' 청년들이나 잠시 혜택을 받고 떠나 는 상황을 초래할 뿐,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의 유입을 통한 하동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청년 지원금의 남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 청년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일자리를 찾지 않고 생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지역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고, 진정한 청년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필요로 한다.
진정한 청년 정책은 무엇인가?
하동군의 청년 정책은 단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근시안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청년들이 하동에서 살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동군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
하동군은 단편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하동에 정착하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먼저, 갈사 대송산단을 활용한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동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관광 산업이나 친환경 농업등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하동군이 협력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서의 실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창업 지원금, 멘토링 프로그램, 창업 공간 제공 등을 통해 청년들이 하동에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기존 유망 벤츠 기업 등을 적극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문화 및 여가 시설을 확충하여 청년들이 하동에서의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행사, 체육시설, 여가공간등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하동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하동에서 정착하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하동군의 청년 지원 정책은 현재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히 주거비 지원이나 차량 지원 같은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하동에서 장기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하동군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청년들이 하동에서 살고 싶어 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길 바란다.
이는 하동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며, 청년들이 하동으로 돌아와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청년 정책의 성공을 의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