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집도 없고 기업도 없는 하동: 무능한 군정이 만든 주거·경제 공동화의 민낯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 제 2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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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집도 없고 기업도 없는 하동: 무능한 군정이 만든 주거·경제 공동화의 민낯
하동군의 시계는 거꾸로 흐르고 있다. ‘컴팩트 매력도 시’라는 구호가 곳곳에 내걸렸지만, 정작 군정(郡政)의 방향은 민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아파트를 짓겠다며 부지까지 사들인 건설사는 군이 내민 까다로운 조건, 끝없는 행정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에 지쳐 철수 했고, 민선 8기 하승철 군수 취임 이후 오늘까지 단 하 나의 신규 아파트 사업도 승인되지 않았다. 그 결과는 분명하다.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하동이라는 냉혹한 사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던 장밋빛 약속은 근본과 수 단이 뒤바뀐 행정의 허상 아래 허물어지고 있다. 군정 이 놓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집’이라는 가장 근본적 인 공동체의 기초다.
민간을 쫓아내고 관이 집을 짓는 도시
주택 공급을 관(官)이 독점하고 민간 개발을 차단하는 곳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존재할까? 놀랍게도 여기는 하동이다. 건설사들은 “조건을 맞춰 달라” 애원했지만, 군은 탁상행정으로 일관했다. 갈 길 잃은 투자자금이 빠져나가자 군은 손수 청년타운을 짓겠다며 혈세 110 억 원을 들여 45세대 임대아파트를 건설 중이다. 45세 대? 일자리를 유치, 청년 유입을 외치며 내걸기엔 터무 니없이 왜소한 숫자다. ‘아파트 배급제’ 아니냐는 조롱 이 뒤따른다. 자유시장 원칙도, 민간 활력도 무시한 채 “필요한 주택은 군이 알아서 골라 공급한다”는 발상 자 체가 스스로 모순에 빠진 처사다.
더욱이 이러한 청년타운은 실제로는 임대료나 거주 조 건이 수요층의 기대와 맞지 않아, 실질적인 수요를 충 족시키는 데도 한계가 뚜렷하다. 관에서 공급, 선정, 홍 보까지 모두 수행하는 이 구조에서 민간은 불청객일 뿐이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단독주택은 노후화되어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는다. 젊은층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아파트는 공급이 전무해 희소성이 커졌고, 가격은 인근 광양시보다 높다. 비슷 한 여건을 가진 지자체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최상위 권에 속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군이 무작정 민간을 배제하고, 스스로 주택 정책 의 주체가 되겠다는 ‘건설 사회주의’의 실패한 실험에 다름 아니다. 관이 지어 공급한 아파트는 중산층 가정 이 살기에는 작고 불편하며, 임대 위주의 제한된 공급 은 시장의 숨통을 죄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자연스러운 조절이 차단되자, 하동은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닌 ‘ 피하고 싶은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 신청년유출도시’라는 오명을 쓰게 될지도 모른다. 주민 들은 절박하게 묻는다. "왜 하동에는 살고 싶은 집이 없 느냐"고. 청년이 남지 않는 지역에 미래는 없다. 젊은이 가 빠져나가면, 지역의 학교는 폐교되고, 골목상권은 쇠락하며, 공동체는 해체된다. 이는 단지 주거의 문제 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결국 하동은 스스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집은 없고 정원만 가득한 도시를 만들 것인가
하동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한 다. 그런데도 정작 도심에는 젊은이들 거주할 집이 턱 없이 부족하고, 조성 중인 것은 공원, 화단, 조형물뿐이 다. 군청 앞 주차장은 ‘군민정원’으로, 읍내 폐철도 부지 에 국비를 들여 아름답게 조성된 군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산책로는 평탄화를 시켜 카페 거리로 만들겠다고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곳곳을 마치 박람회장처럼 꾸밀 것처럼 돈을 뿌리고 있 지만, 정작 밤이면 불 꺼진 빈집이 그림자를 드리운다. 도시 미관 개선을 폄훼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거주하 고픈 집보다 공공건물과 정원이 많은 도시로 변해가는 속도를 행정이 멈추지 못한다는 데 있다. 외양만 번지 르르한 ‘거울 속 성장’은 삶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 하 동에는 의료, 교통,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고, 도로망은 너무나 빈약하며, 문화시설은 드물다. 주민의 삶을 변 화시키는 투자는 외면한 채 꽃밭에 화분을 더 얹는 식 이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자찬이 자조로 들릴 지 경이다.
우물 안에서 하늘을 재단하듯 시야 좁은 행정을 벗어나 야 할 때다. 군정의 시선이 아직도 ‘보이는 치장’에 머물 러 있다면, 하동의 미래는 헛된 조형물 위에 세워진 성 과 다름없다. 정작 필요한 것은 ‘사람이 사는 마을’이다. 전시용 화단이 아닌, 빛이 켜지는 창문과 웃음이 오가 는 집이 필요하다.
일자리는 없고 기업도 없다
군은 갈사조선산단, 대송산단을 내세워 "기업을 유치하 겠다"고 호언했지만, 민선 8기 들어 실제 유치된 기업은 단 하나도 없다. 무수한 MOU와 협약, 선언적 홍보문구는 난무하지만, 정작 추가 입주 기업은 없고, 부지는 풀 만 무성하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호는 빈 수레처럼 요란했지만 실속은 전무하다.
그 와중에도 하동화력발전소는 점진적 폐쇄 수순을 밟 고 있고, 연간 1천 명 이상이 종사하던 발전 관련 일자 리도 사라지고 있다. 일자리는 줄고 인구는 빠져나가는 데, 대체할 산업 기반은 보이지 않는다. 군은 그 공백을 메울 준비도 없이, 기초 인프라 개선이나 주택 공급 없 이 기업이 올 것이라는 허상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다. 기업은 모래 위에 공장을 짓지 않는다. 게다가 젊은층 이 선호하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에는, 인재 유입도 불가능하다.
하동은 인프라와 정주 여건 모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기업 유치”라는 말조 차 입에 담기 민망할 지경이다. 지금 하동군의 정책은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는커녕, 외부 자본을 역류시키고 있다. 단 한 건의 기업도 유치하지 못한 지도부가 내세 우는 청년유치, 경제활성화 구호는 기만이다. 겉은 화 려하나 속은 텅 비어 실속 없는 허구일 뿐이다. 진정한 성과는 숫자와 실적으로 말한다.
홍보에만 치중하는 행정의 실상
하동군은 군정 홍보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군청 홈페 이지, 각종 언론보도, SNS에는 하승철 군수의 얼굴과 휘호, 행사 사진이 넘쳐난다.
그러나 실질적인 군정 성과는 전무하다. 청년이 정착하 는 도시, 활력 넘치는 매력 도시라는 표어는 구호일 뿐 이다.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결과로 말해야 한다. 실체 없는 말잔치에 군민의 혈세만 쏟아붓는 형국이다. 그나 마 존재하던 민간 활력을 외면하고, 스스로 공급자 역 할을 떠맡은 군정은 책임도 성과도 가져오지 못한 채 홍보 사진 속에서만 살아 숨 쉰다.
군정의 본질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데 있 다. 백화점식 시책은 실속 없는 잡탕이 되고 말았다. 실 적 부풀리기, 이벤트 행정의 그늘에 가려진 진짜 문제 는 하루가 다르게 썩어가고 있다. 외형만 요란하고 내 용이 비어 있는 행정은 결국 주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 에 없다. 도시는 브랜드가 아니라 삶이다. 행정은 겉포 장이 아니라 생활 속 실체다. 주민이 진짜 원하는 건 거 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 삶의 질이 나아졌다는 실감이 다.
이제라도 집부터 지어라
본질은 단순하다. 사람이 머물 집이 있어야 경제, 문 화, 산업도 꽃핀다. 민간 건설사의 투자를 억제하고 관 이 주택을 독점하는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과도한 기 부채납, 인허가 지연, 불합리한 기준을 정비하고, 아파 트 승인 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돌려놓아야 한다. 공원, 정원, 상징물에 치중된 토건 행정은 지역 예산을 좀먹을 뿐 아니라 청년 유출 가속화라는 부메랑이 되 어 돌아온다.
군수의 리더십은 화려한 개막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삶의 현장을 바꾸는 데서 발휘되어야 한다. 사람은 보 여주는 것에 살지 않고, 살아지는 것에 머문다. 하동은 지금 ‘살 수 없는 도시’에서 ‘살고 싶은 도시’로 변모해 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집’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동군은 “집도 없는데 누가 오겠느냐”는 군민들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 답은 말이 아니라 정책으로, 구호가 아니라 숫자로, 공원 조성 계획이 아니라 주택 착공 통계와 인구 순유 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껍데기만 번드르르한 홍보를 거두고, 땅 위에 튼튼한 집부터 올려라. 그것이 하동을 살리는 첫 삽이다. 군정이 시민 위에 군림하는 순간, 도 시의 미래는 사라진다. 아파트 하나 짓지 못하는 무능 이 지속된다면, 하동은 “사람 없는 도시”의 전형으로 기 록될 것이다.
시민이 떠나는 도시는 도시가 아니다. 이제는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체 있는 성과를 보여줄 때다.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풍경이다. 그 풍경이 회 복되는 날, 비로소 하동은 도시의 품격을 되찾게 될 것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