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반다비체육관, 날린 12억 원 책임 공방의 전말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 제 25 호
본문
반다비체육관, 날린 12억 원 책임 공방의 전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군정이 바뀌면 책임도 바뀌는 것이다!!
하동군 적량 공설운동장 부지에 건립된 반다비 체육관 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하동군은 모든 책임 을 전임 군정으로 돌리고 있다.
현 군수는 “우리는 떠안은 입장”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지만, 이는 본질을 흐리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민 선 8기 출범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노력도 기울이 지 않은 채 사태를 방치한 결과가 오늘의 예산 반납 사 태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전임 군정은 장애인 체육관(반다비 체육관)과 일반인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이라는 두 개의 공모사업에 각각 선 정되었고, 이를 하나의 통합 체육관으로 짓자는 방향으 로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남도 에 해당 방향을 설명하고 구두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있었으나, 공식적인 변경 승인 절차는 완료되지 않았다. 이는 분명한 절차상 미비이며, 이후 새로 들어선 군정에 서 보완 절차가 요구되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행정적 절차 미비가 아니라, 그 미비를 알고도 조치를 미루어 사태를 방기한 이른바 무책임한 태도에 있다. 사업 승인 구조를 재검토하고, 중앙부처에 공식적인 변경 승인을 요청하거나, 추가 예 산 확보나 사업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대 신, 현 군정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결국 “체육관 두 개 중 하나는 어디 있느냐”는 문체부와 경남도의 지적을 받은 뒤에야 허겁지겁 예산 반납을 결 정했고, 그마저도 장애인 체육관 예산이 아닌 다목적 체 육관 건립 명목의 국비 10억 원과 도비 2억 원에 이자까 지 얹어 돌려주어야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군민의 혈세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아무런 활용도 없 이 반환하는 일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인가? 전임 군정 이 힘겹게 따온 국‧도비 라면, 이후 군정은 이를 더욱 신 중하고 책임감 있게 운용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문제 를 인지하고도 3년간 ‘모른 척’ 방치해 온 결과, 완공된 체육관은 사용검사조차 받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혈세로 지은 시설이 아무 기능 없이 썩어가는 이 현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질적인 무능의 결과로밖 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군정이 바뀌었으면 책임도 바뀌는 것이다. 전임의 부족을 탓하기 전에, 현 군정은 자신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냉철히 돌아봐야 한다. 군민들은 ‘민선 7기’, ‘민선 8기’ 같은 구분 따위에 관심 없다.
체육관이 왜 사용도 못한 채 방치되고, 거액의 예산이 날아갔는지만 기억할 뿐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누가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방치했느냐’다. 그 무거운 책임은 바로 지금 군정을 맡고 있는 자들에게 있다. 이 것은 변명의 대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팩트다.
통합 체육관의 명암
애초에 왜 전임 군정은 체육관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지으려 했을까? 그 배경에는 장애인 전용 체육관의 낮 은 활용도 문제가 깔려 있었다. 별도로 건립할 경우 시 설은 지어놓고도 이용 빈도가 턱없이 낮고, 막대한 유지 비만 소모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 합 체육관이 보다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이에 두 개의 공모사업을 하나로 합쳐 추진하게 되었다.
2019년 하동군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서 장애인 체 육관인 반다비 체육관 건립과 별도의 다목적 체육관 건 립 사업에 각각 선정되었다. 반다비 체육관 사업비는 약 91억 원, 다목적 체육관은 약 26억 원으로 총 117억 원 규모였다.
그러나 하동군은 이를 분리하여 건립하기보다는, 예산 을 통합해 2,978㎡(약 901평) 규모의 단일 체육관으로 변경 설계하여 추진하였다. 당초 반다비 체육관은 1,763 ㎡ 규모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통합 운영을 위해 약 1.7 배가량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행정적으로 충분히 타당했다. 제한된 예 산으로 실용성과 효율을 극대화하고, 군민의 세금으로 보다 유의미한 시설을 남기기 위한 판단이었다.
문제는 통합 방식 자체가 아니라, 이를 공식 승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민선 8기로 넘어갔고, 이후에도 장기간 방치되었다는 데에 있다. 그 미비를 알고도 손 놓은 결 과가 바로 이번 예산 환수 사태다.
결국 체육관을 ‘하나로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 핵심이다. 3년이라는 시간은 실 수를 보완하고 협의와 조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에 결 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이 기회를 흘려보낸 책임은 어떤 변명으로도 가릴 수 없다.
SNS에 퍼진 군 입장문, 진실인가 프레임인가
보조금 반환 사태가 본지를 통해 알려지자, 하동군은 ‘ 입장문’이라는 이름의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해당 문서 는 하동군 공식 홈페이지뿐 아니라 SNS와 온라인 커뮤 니티에 급속히 퍼졌으며, SNS상의 글은 누가 최초로 유 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입장문에서 군은 사태의 원인을 민선 7기의 “무리한 통합 추진과 절차 미이행”으로 몰아가며, 자신들은 이 를 숨기지 않고 정면 돌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특정 언론이 이를 민선 8기의 행정 실패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군은 『주간하동』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지속적으로 비방·왜곡 보도를 반복해 왔다”고 주장하고, 언론중재 위 제소와 ‘정정보도 13건’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입장문 자체야말로 ‘정치 선전물’이라는 지적 이 강하다. 군의 행정 미비와 대응 부족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보이지 않고, 오직 전임 군정과 잘못을 지적하는 비판 언론에 대한 비난과 책임 전가에만 몰두한, 전형적 인 여론 호도 프레임이다.
특히 ‘정정보도 13건’이라는 숫자도 허상에 가깝다. 실 제로는 정정보도 요청에 대한 반론을 게재했거나, 단순 히 요청문을 그대로 실어 군민의 판단에 맡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를 모두 정정보도 사례로 부풀려, 마치
『주간하동』이 상습적 허위보도를 일삼는 매체인 양 각인시키려는 시도는, 행정기관의 도를 넘은 언론 탄압 또는 여론 무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하동군이 일방적인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군민들의 눈과 귀를 막 으려는 시도나 마찬가지다.
공적 기관이 특정 언론을 정조준하여 신뢰도 훼손에 나 서는 이 위험한 행태는, 곧장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군정이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언론이 지적하고, 군민들이 사실을 파악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사회를 꾸려가는 기반이 다.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군정의 실패보다 더 무 거운 실책으로 남게 될 것이다.
추락하는 예산, 포장에 의존한 군정
반다비 체육관 예산 반환 사태는 단지 하나의 ‘행정 사 고’가 아니다. 이는 현 군정이 지난 3년간 어떻게 군정을 운영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다.
민선 7기 말이었던 2021년, 하동군의 예산 규모는 약 9,760억 원으로, 이 규모는 인근 통영시, 사천시, 남해군, 창녕군 등을 포함하여 경남 서부권에서 최고 수준이었 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예산은 6,000억 원대로 급락 했고, 현재는 도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현 군정은 각종 공모사업 선정이나 외부 재원 확보 성과를 과장되게 홍보하며, 실제보다 부풀린 ‘성과 마케팅’에 몰두하고 있다. 수치상 분명 후퇴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외형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전시행정은 군민들의 신뢰를 저버릴 뿐이다. 이번 반다비 사태는 ‘ 그러한 포장의 이면’에 자리한 무능과 방임, 책임 회피 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군의 언론 대응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주간 하동』 보도에 대해 두 차례 언론중재위를 제소했지만, 한 건은 자진 취하했고, 다른 한 건은 경미한 표현 문제 였다.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정정보도 13건’이라는 허 수성 통계를 들이대며, 마치 해당 언론이 악의적 허위보 도를 반복하는 매체인 양 군민에게 주입하려 했다. 이 는 군정이 내세울 진짜 성과가 없다는 방증이며, 비판 을 억압하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왜곡된 행정 마인드의 결과다.
정상적인 행정이라면 비판을 수용하고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군정은 비판을 ‘공격’으로 간주하며, 언론을 ‘적’으로 돌리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 다. 책임을 전가하고, 언론을 억제하고, 실상을 포장하 는 데에만 급급한 군정이 어떻게 군민을 위한 진정성 있 는 행정을 할 수 있겠는가?
하동군민들은 이제 말뿐인 성과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 정 역량과 책임 의식을 갖춘 인물이 누구인지 냉정히 돌 아봐야 한다. 군정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은, 보여주기식 행정보다 신뢰와 실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세우는 데에 달려 있다. 정치 구호가 아니 라 실천으로, 포장이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하는 사람만 이 하동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