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하동군정의 민낯, 이제는 변화가 절실하다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 제 24 호
본문
하동군정의 민낯, 이제는 변화가 절실하다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지금 하동군정은 군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갈림길 에 서 있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하동군민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할 순간을 맞 고 있다. 지난 수년간 하동군 행정은 화려한 구호와 장밋 빛 공약으로 군민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그 실상은 민주 주의의 기본 가치마저 흔들릴 정도로 참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의 독선과 무능이 만연한 가운데, 군민들 이 실제로 체감하는 생활의 질은 크게 악화됐고,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군정은 스스 로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 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하동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하고 뚜렷한 변화를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한다.
언론 탄압과 독선적인 행정의 민낯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그러나 하동군 행정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철저히 억누르고 차단하는 데 급급했다. 특정 업체에 일 감을 몰아준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역 언론 대표와 기자 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은 결국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무혐의 처리되었 으나, 군정이 비판적 보도를 대하는 태도는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심각한 비판을 받았다.
군정이 이런 법적 대응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은 비판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 으로 지역 언론의 자기검열을 유도하고 있다. 군정의 불 편한 진실을 지적하는 기사나 보도가 나올 때마다 즉각 법적 조치를 위협하며 언론을 압박하는 모습은 군민의 알 권리마저 침해하는 위험한 행태다.
작년에도 군수와 주요 인사들이 폭염 속에서 골프를 즐 긴 사실이 보도되자, 군정은 또다시 법적으로 대응했다. 폭염으로 군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군 관련 업체 사장들과의 골프 모임에 참여한 것은 분명 군민들 의 비판을 받을 만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하동군정은 잘 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을 위협하며 오히려 책임을 언론에 돌리려 했다. 이는 군정이 얼마나 불투명하고 민주주의적 책임의식이 부족한지를 적나라 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언론이 행정을 견제하지 못할 때 군 정 내 비리와 비효율성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이 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행정은 결국 군민들의 삶 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다. 하동군정 이 지금처럼 언론에 대해 폐쇄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군민들은 행정의 올바른 감시자로서 언론 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생기는 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군정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존중하고, 잘못된 정책과 행 정적 오류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자세가 필 요하다. 언론 탄압이 아니라 언론과의 건전한 소통과 협 력을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군민 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적 행정이며, 이를 위해 서는 언론의 역할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비현실적인 보건의료 정책과 행정력 낭비
하동군정이 내세운 공공보건의료원 건립 공약은 처음부 터 현실성이 결여된 채 추진됐다. 하동군의 인구와 지리 적 특성상 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은 운영하기 어렵다는 사 실을 군민들도 잘 알고 있었다. 의료진 확보는 지역의 기 존 민간병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비현 실적인 목표였다.
무엇보다 의료원이 준공되더라도 막대한 운영적자 발생 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군립 의료시설은 특성상 지속 적으로 막대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며, 이는 하동군의 열 악한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 한 것은 중증 환자들이 이미 진주시나 광양시 등 인근 대 도시의 종합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 현실이 다. 하동군에 종합병원을 세워도 실제 의료 서비스 수요 를 충족하기 어렵고, 군민들의 실제적인 의료 편의 개선 에도 기여하기 어렵다.
군정은 이런 분명한 현실을 외면한 채 군의회와의 충분 한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군 의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자, 군수는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을 증폭시켰다. 군정의 이런 독단 적이고 소통을 거부하는 방식은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군정과 의회 간의 협력을 파괴했다.
군정이 진정으로 군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기존의 지역 병의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급의료센터 기능을 확 대하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어야 했다. 그러나 군정은 생색내기식 보여주기 행정에 집착한 채, 실질적 의료 대책은 외면했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예 산 낭비와 무책임한 정책 추진의 부담은 고스란히 군민 의 몫이 되었다.
지역 문화 말살과 정치적 ‘코드인사’의 그림자
하동군의 문화정책은 전통과 자긍심을 계승하기보다는 군수의 입맛에 맞춘 코드 인사와 문화 단절의 도구로 전
락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소년 국악단체 '하울림'의 지원 중단과 해체 사태다. 이 단체는 오랜 기간 지역 청소년들에게 전통예술을 배우고 공연할 기회를 제공하며, 하동의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현 군정은 일부 예산 집행의 문제를 이유로 지원을 전면 중단했고, 결과적으로 단체는 해산 수순을 밟게 되었다. 수년간 하울림을 통해 국악 특기자 진학을 준비해 온 학생들과 학 부모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했다.
더 큰 문제는 대안으로 출범한 하동군립예술단의 운영 방식이다. 단장을 비롯한 예술단 구성원 전부가 외부 출 신이며, 단장 선정 및 운영 과정의 불투명성 문제가 제 기되면서 '코드인사' 논란이 일었다. 예술단은 하동의 문 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보다는 군정 홍보나 특정 행 사에 동원되는 수단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 고 있다. 문화예술은 정치와 분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하동군정은 문화 영역마저 정치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문화 관련 예산이 소수 단체나 인물에게 집중되고 있다 는 지적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낳는 다. 군정이 특정 인물의 입맛에 맞춘 문화정책을 추진할 수록, 하동의 전통문화는 단절되고, 군민의 문화적 자긍 심은 꺾일 수밖에 없다.
문화는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의 결속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다. 하동군정이 진정으로 지역 문화를 보호하고 육성할 의지가 있다면, 특정 세력의 이해가 아닌 군민 전 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난 공 정한 문화정책을 펼쳐야 한다. '문화 정치'가 아닌 '문화 행정'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코드인사’와 소통부재가 초래한 행정 마비
하동군정의 또 다른 고질적 문제는 소위 ‘코드인사’에 따 른 행정의 비효율성과 주민과의 소통 단절이다. 행정의 핵심은 전문성과 중립성에 기반해야 하지만, 현 군정은 정치적 충성도나 개인적 친분에 기반해 주요 자리에 특 정 인사들을 앉혀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전 임 군수 시절 능력을 인정 받아온 유능한 인재들이 배제 되거나 한직으로 밀려났고, 이는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 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이러한 인사 방식은 공직 내부에 혼란을 야기하고 사기 를 저하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무원들 사 이에서는 ‘윗선의 눈치만 보는 분위기’가 팽배해졌고, 자 율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기획이나 주민 중심의 실무 행 정은 실종되었다. 실무자들의 전문적 판단과 경험은 철 저히 무시되고, 상명하복식 지시만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되며 군정 전체의 역량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 결정도 비 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진교면사무소 부지 변경 사태이다. 이미 군 예산으로 매입한 기존 부지 를 두고,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 이 또다시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려 하면서 주민들의 격 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군정은 형식적인 설명회조차 생략하며 사업을 강행하려 했고, 이는 군민의 불신과 분 노를 더욱 증폭시켰다.
행정은 군민을 위해 존재한다. 모든 정책과 예산 집행의 출발점은 군민의 삶이며, 행정 결정은 군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 군정은 군민의 목 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반복하며 지역 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인사 전횡과 주민 소통의 부재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군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다. 하동군정이 진정으로 지역을 위한다면, 즉각 코드인사를 지양하고 능력과 도 덕성을 갖춘 인재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전환해야 하며, 모든 행정 절차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아 야 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 기회 상실과 미래 성장의 위기
하동군은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 최참판댁 한옥숙박시설 사업과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가 군정의 무관심과 소 극적 태도로 인해 무산되거나 방치되었다. 특히 대송산 업단지의 포스코 투자 유치 실패는 결정적이었다. 막대 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입주 기업을 유치하지 못했 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회는 사라졌다.
투자 유치 실패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는 무너졌으며, 장기적으로 군민들이 재정적 부담 을 떠안게 되었다. 군정의 무능력과 준비 부족으로 하동 군은 경제적 피해와 미래 성장 동력 상실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됐다.
이제 하동군의 미래는 군민의 손에 달려 있다. 묵묵히 참 아온 이들이 침묵을 깨고, 냉철한 판단과 깨어있는 선택 으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때다. 외면과 무관심 은 무능하고 독선적인 권력의 연장을 돕는 길이다. 다음 지방선거는 무너진 원칙을 회복하고 다시 희망을 세우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