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예쁜 하동의 역설: 좁은 인도를 뒤덮은 가로수 행정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 제 2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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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예쁜 하동의 역설: 좁은 인도를 뒤덮은 가로수 행정
좁은 인도에 빽빽한 가로수, 보행자는 어디로?
하동군청 앞 좁은 인도에 최근 촘촘하게 심어진 가로수 가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해당 구간은 본 래부터 인도 폭이 매우 좁고, 전신주·가로등·통신주 등 이 밀집해 있어 보행 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수년 전에도 같은 구간에 일부 조경수를 심었다가 주민 불편을 이유 로 철거한 전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이번에 또다시 같은 위치에 가로수를 빽빽하게 심었다.
그 결과, 보행로는 성인 한 명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좁 아졌고, 유모차나 휠체어는 아예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 에 이르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이번에 식재된 나 무는 빠르게 성장하는 수종으로, 지금은 키가 3미터 안 팎이지만 몇 년 뒤면 10미터 이상으로 자라 인도 전체를 더욱 침범할 것이 분명하다. 결국 군민의 통행은 또다시 '사진 잘 나오는 풍경'을 위해 제물로 바쳐진 셈이다. 미 관을 위한 조경이 군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그 미관 은 독초일 뿐이다.
군민들은 묻는다.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 다니란 말인 가?” 일부 구간에는 이미 성목으로 자란 가로수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바깥쪽으로 또다시 나무를 심는 비상식 적인 행정에 군민들은 고개를 젓는다. 과연 이 행정은 누 구를 위한 것인가? 어쩌면 행정 효율보다 특정 미적 기 준에 집착한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이 군민 의 실생활을 희생시키는 것이라면, 행정의 본질을 벗어 난 것이다.
‘예쁜 하동’이라는 미명 아래
하승철 군수는 취임 이후 ‘예쁜 하동 만들기’를 슬로건으 로 내세우며 조경과 도시 미관 개선에 집중해 왔다. 거리 마다 화분을 놓고, 중앙분리대에 녹차 묘목을 심으며, 군 청 앞 도로에도 빠짐없이 나무를 심었다. 언뜻 보기엔 쾌 적한 도시를 위한 노력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실상을 알 수 있다. 좁은 인 도를 나무로 가득 채우는 행정, 보행자보다 나무의 위치 를 우선시하는 계획,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고려 없이 진 행된 조경 사업. 이런 사업은 결코 군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행정 편의와 이미지 제고에만 몰두한 나머 지, 주민의 실생활과 불편은 무시된 채 강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보도 안팎으로 이중 가로수를 심는 일은 도시 조경 기본 원칙을 무시한 처사이며, 좁은 공간에 나무를 밀어 넣는 행태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조경은 미관뿐만 아니라 기능과 안전, 접근성을 고려한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단지 겉보기에만 예쁜 거리, 사진 찍기 좋은 공간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의 삶을 위한 행정이 필요하다. 예쁜 포장 속에 불편과 차별이 숨어 있다면, 그 것은 도시 미학이 아니라 도시 위선에 불과하다.
하동군은 '꽃길만 걷자'는 구호 아래 정작 군민에게는 ' 덫길'을 깔아주고 있다. 구호는 그럴듯하지만, 결과는 누 구의 삶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무용한 미화 작업에 지나 지 않는다. 행정이 스스로의 치적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 해 군민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시대, 이것이야말로 '포토 존 행정'의 민낯이다.
보행 약자에게는 차별, 법에도 어긋나
이번 가로수 사업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장애인과 노약 자, 유모차를 끄는 보호자들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중대 한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버팀목이 시각장애인을 위 한 노란 점자 블록 위를 가로막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길 안내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명백한 편의제공 거부로 해석 될 수 있다. 특히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보행약자에 게는 인도가 삶의 통로다. 그러나 지금 하동군청 앞 인도 는 그들의 통로가 아닌 장벽으로 바뀌었다. 또한 보행환 경 관련 법령은 휠체어나 유모차 교행을 위해 최소 1.5미 터 이상의 유효 폭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청 앞 인도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간이 다수다. 실 질적인 이동권 침해이며, 법적 책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보행권은 단순한 이동의 자유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도시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특정 계층이 아닌 모두의 권리다. 하동군은 그 기본을 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 는 행정적 무능이자 윤리적 실책이다.
이러한 인도 조성은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심각한 결과 를 낳는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하동에서 이런 조경은 실상 군민 다수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자해 행위나 다름 없다. 나무는 자라지만 군민의 삶은 퇴보하고 있는 셈이 다. 나무는 뿌리를 뻗지만, 행정은 책임을 피한다. 지금 하동에서 자라는 것은 가로수가 아니라 군민의 분노다. 무엇보다, 이러한 행정 방식은 일관되게 반복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내부 반성이나 개선의 조짐도 보 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예쁜 하동'이라는 간판 아래 감춰진 불통과 독단의 정치가 군정의 체질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행정은 군수 개인 의 치적쌓기 경쟁 무대가 아니다.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의 과업이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땅에 나무를 심는 일이 아니라, 행정의 중심에 사람을 다시 심 는 일이다.
반복되는 보여주기식 행정, 군민은 피로하다
이번 사안은 단발적인 행정 실수가 아니다. 하승철 군수 취임 이후 하동군은 반복적으로 조경과 건축에 과도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 군민들은 이 같은 흐름이 단지 치적 홍보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마치 군에 서 주관하는 사업마다 일정한 유형과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기억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만든다며 국도변에 대대적인 가로수길을 조성했지만, 수년 뒤 그 가로수들은 방치되어 말라죽고 예산만 낭비한 채 시민 의 외면을 받았던 일. 당시에도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 인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동군은 여전히 같은 방식의 행정 을 되풀이하고 있다. 현장 검토도 부족, 군민 의견 수렴도 없이 급조된 조경 사업은 필연적으로 불신을 낳는다. 군 민의 삶은 외면한 채, 행정의 초점이 외형에만 맞춰져 있 기 때문이다. 행정의 우선순위가 왜곡되면, 군민은 분노 하고 공동체는 피로에 빠진다.
하동군 행정은 지금, 말라 죽은 가로수처럼 진정성 없이 겉만 그럴듯한 껍데기뿐인 궤적을 반복하고 있다. 화려 한 외관 아래 숨겨진 군정의 공허함은 결국 주민의 삶을 지탱하지 못한다. 공허한 기념비는 남지만, 기억에 남을 행정은 없다. ‘기억에 남는 나무’가 아니라 ‘불편만 남긴 나무’가 되어버렸다.
결국, 누구를 위한 나무인가
이번 가로수 논란은 단지 나무 몇 그루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그 기본에 대한 질 문이다. 군민들이 오가는 길을 불편하게 만들면서까지 예쁜 거리를 조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예쁨이 누구 의 눈을 위한 것인가?
하동군 곳곳에 조경공사, 공공건물이 끊임없이 이어진 다. 이를 두고 군민들 사이에선 “그런 사업에서 떨어지는 무언가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떠돈다. 물론, 이 를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군민들이 그렇 게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 다는 방증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소통 부재다. 누 구도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 묻지 않았다. 주민 설명회도, 공청회도 없이 불쑥 시작된 공사. 그러다 보니 불신은 불 가피하고, 행정의 정당성도 흔들린다. 사람의 삶이 중심 이 되어야 할 행정이 숫자와 결과물, 사진과 미디어에만 집착하게 되면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다.
행정은 군민의 삶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장애 인도, 노약자도, 아이도, 누구나 편히 걸을 수 있는 거리. 그것이 진짜 ‘예쁜 하동’이 아닐까. 하동군정은 이제 보여 주기식 조경 행정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행정으로 방향 을 돌려야 할 때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나무가 아니라, 군민을 위한 길이다. 진정한 ‘예쁜 하동’은 흙냄새가 묻은 보도 위에서, 군민 의 발걸음이 자유롭게 오갈 때 완성된다. 행정이 꽃을 심 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심는 것이어야 한다. 이제 는 진짜를 이야기해야 할 시간이다. 행정이 예쁜 겉모습 이 아니라 군민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내면의 미학을 회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