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십 년의 퇴보, 하동군정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 제 22 호
본문
수십 년의 퇴보, 하동군정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하동의 시계는 거꾸로 흐르고 있다
민선 8기 하승철 군수 취임 이후 하동군은 마치 시계 가 거꾸로 흐르는 듯한 퇴보의 길을 걷고 있다. 군정 의 기본 방향은 실종되고, 장기적 비전이나 정책 철학 은 자취를 감췄으며, 군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군수 개 인의 판단과 기호에 따라 군정이 운영되고 있다. 실효 성 없는 전시성 사업과 대외적 홍보만 남은 행정은 지 역 발전의 동력을 고갈시키고 있다. 중장기 계획이 부 재한 가운데 청년 유입, 산업 기반 조성, 주거환경 개선 등 실질적 과제는 방치되고 있으며, 군민들은 "하동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퇴보 는 단순히 발전이 멈춘 상태가 아니라, 기존의 성과마 저 무너뜨리는 행위다. 지금 하동은 바로 그 위태로운 지점에 서 있다.
기업을 유치하기는커녕 쫓아내는 군정
전임 군수가 온 힘을 다해 유치한 장생도라지는 하동군 의 일방적 지원 철회 통보 이후 표류 중이다. 사업 중단 위기에 몰린 기업 측은 투자 철회를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는 사실상 '떠나간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 는 분위기다. 대송산단 입주가 확정적이던 포스코홀딩 스도 하동군의 무리한 요구와 소통 부재로 계약을 백 지화했다. 특히 윤 전 군수는 포스코 회장에게 직접 서 신을 보내고 방문하며 협상에 총력을 다했고, 포스코홀 딩스가 입주할 경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 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민선 8기의 비현실적 판단으로 스스로 걷어찼다.
현재 아파트 수요는 충분한데도, 공급은 하동군의 비 협조적 태도로 막히고 있다. 라포엠 1차 아파트 입주 후 추진되던 2차 150세대 분양 사업은 하동군이 과도 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해 결국 철회되었고, 부지 는 매물로 전환됐다. 그 결과 하동에 거주 중이던 광양 제철소 등 인근 사업장 종사자와 근무지가 하동인 공 무원들은 인근 진주나 광양에서 아파트를 마련하여 출퇴근하고 있다. 아파트 공급이 막히자 하동군 내 아파 트 가격은 인근 광양시보다도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 하동군은 청년층 유입, 지역 정착을 위한 기회를 스스 로 포기한 셈이다.
더 나아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비현실적인 요구와 비 협조적인 태도는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민 선 8기 들어 기업 유치는커녕 있는 기업들도 철수하는 형편이다. 군수가 지자체의 1호 영업사원이라는 시대 적 요구는, 하동에서는 요원한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지역 경제의 회생을 위한 사전 조사, 타 지자체 벤치마 킹, 민간 협력 모델 개발 등도 부재한 채 하동의 시간 은 멈춰 있다.
실체 없는 MOU와 국비 반납, 신뢰의 실종
하승철 군수는 각종 MOU를 내세우며 투자 유치에 성 과가 있는 듯 홍보하지만, 실상은 무계약과 무성과의 연속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엘앤에프와의 6천억 원 규 모 배터리 소재 공장 MOU다.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 하고 단 두 달 만에 본계약은 무산되었으며, 포스코케 미칼 역시 부지 협의 실패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하동 군의 MOU는 실제 유치가 아닌 ‘이벤트성 서명식’에 그 치고 있으며, 주민들 사이에선 “쇼윈도 행정”이라는 비 판이 일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미 확보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들이 다.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은 국비 45억, 도비 7억, 군비 38억이 확보된 상태였으나 “관광 앱 활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군이 자진 반납했다. 이 같은 국비 반납은 군민 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향후 중앙정부와의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며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 서도 뒤처지게 만든다.
이 밖에도 하동의 지역 문화와 역사 자산을 활용한 콘 텐츠 사업이나 농산물 수출 기반 인프라 조성 같은 전 략적 사업도 예산 확보 이후 흐지부지되거나 타당성 검 토 없이 폐기되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닌, 임기응 변식 단기 사업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군정을 운영하는 철학의 부재를 그대로 드러낸다. 실체 없는 서명과 반 납된 기회들은 지역의 미래를 잠식하는 '소리 없는 후 퇴'의 다른 이름이다.
무산된 하동의 미래 전략
윤상기 전 군수 재임 시절 추진된 지리산 산악열차 사 업은 하동의 100년 먹거리를 위한 대장정이었다. 형제 봉에 150만 평 규모의 리조트와 전시관, 미술관, 숙박시 설 등을 조성하고, 형제봉에서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트 레킹 코스와 함께 화개에서 형제봉까지 연결되는 세계 최장 케이블카, 청암에서 형제봉으로 이어지는 산악열 차, 악양에서 형제봉을 잇는 모노레일을 설치해 지리산 권을 아우르는 입체적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구상 이었다. 특히 기네스북 전시관은 100년 무상대여를 전 제로 기네스북 본부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였다.
또한 의신마을에 댐을 건설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수 력발전으로 연간 1천억 원의 수익을 발생시키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100억 원 수준의 보상금을 환원하 는 계획도 수립되었으나, 모두 민선 8기 들어 폐기되거 나 표류 중이다. 삼성궁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 진 역시 무관심 속에 중단되었다. 이 같은 사업들이 실 현됐다면 하동은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할 가능성 이 있었다. 그러나 하동군정은 이를 계승하지 않고, 아 예 무시하거나 폐기했다.
문제는 이런 사업들이 허무맹랑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로 민간 투자와 국책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준비 된 프로젝트였다는 점이다. 전문가와의 협의, 기획재정 부의 타당성 검토 요청 등 행정적 실무도 상당 부분 진 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전임자 사업이라는 이유 로 폐기된 것은 군민의 이익을 정치적 이해로 가로막 은 결과에 불과하다. 이러한 반복은 향후 행정의 연속 성과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미래 전략 사업의 추진력을 잃게 만든다.
지역 소멸과 행정의 자폐적 운영
오늘날 지방행정은 ‘1호 영업사원형 리더’를 요구하지 만, 하동군의 행정은 시대의 요구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기업을 쫓아내고, 대규모 국비사업은 스스로 반 납하고, 주민 설득 없이 주요 개발계획을 폐기한다. 게 다가 지역 언론과의 대화도 단절하며 비판을 감정적으 로 대응하고 있다. 군정의 피드백 시스템은 사실상 마 비되었고, 외부와 내부의 소통 채널은 폐쇄 상태에 가 깝다.
군민들의 좌절은 깊어지고 있다. “하동이 20년은 퇴보 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주여건은 악화되고, 산업 기반은 붕괴되고 있으며, 청년들은 떠나고 고령화는 가 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군정의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던지고 있고, 이대로 가면 하동은 남해안 최초 의 소멸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 고 있다.
특히 주민과의 소통 부족은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잃게 만든다.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군민의 목소리가 배제되 고, 결과만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방식은 군민과 행정의 거리만 멀게 만든다. 복지정책이든, 관광정책이든, 주거 정책이든 간에 ‘함께 만든다’는 신뢰 없이 성공을 담보 하긴 어렵다. 주민 참여 없는 정책은 생명력을 잃고, 행 정의 권위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하동이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전면적인 군정 쇄신이 필요하다. 전시행정, 독단행정, 단절행정 을 폐기하고, 군민 중심의 실용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과 민관 협치, 전문가 의견 수렴, 소통 강화 없이는 하동의 부활은 불가능하다. 이 제라도 행정의 주체가 군수가 아닌 군민임을 인식해 야 할 때다.
퇴보를 멈추고 진정한 전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반성과 더불어 구체적 실천이 필요하다. 하동의 시계를 다시 앞으로 돌릴 수 있을지는, 지금 이 순간 우 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