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 귀농‧귀촌‧귀향 인구 증가를 반긴다 그러나 노령인구 급격한 증가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귀농 · 귀촌 인구증가 숫자도 중요하지만 하동에서 지속적인 삶이 될 수있도록 후속 정책이 필요 충분요건
- 제 1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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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 귀농‧귀촌‧귀향 인구 증가를 반긴다
그러나 노령인구 급격한 증가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귀농 · 귀촌 인구증가 숫자도 중요하지만 하동에서 지속적인 삶이 될 수있도록 후속 정책이 필요 충분요건
4만 명 턱걸이 하동군, 귀농‧귀촌‧귀향 인구 유치에 적극 나서
농어촌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작은 자치단체들은 결 국 지역소멸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 하고 있다.
하동군도 예외는 아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4 만 명 선 턱걸이를 하고 있다. 공식 통계로는 지난해 말 기준 4만 765명이다.
당초 줄어드는 추세라면 지난해 말 3만 명대로 떨어질 게 불을 보듯 빤했다. 하지만 하동군이 귀농, 귀촌과 귀 향 인구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선방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하동군이 내놓은 통계를 보면, 지난 2020년 1,793명이 줄어들던 것이 지난 2021년 1,336명으로, 지난 2022년 984명으로, 2023년에는 859명이 줄어, 줄어드는 추이 가 완만해졌다. 지난해에는 841명으로 그 추세를 유지 하고 있다.
하동군은 이렇게 인구 감소 폭이 줄어든 것은 귀농과 귀촌, 귀향 인구 유입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덕분이라 고 설명한다.
하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는 80여 명에 불과했다. 사망 자는 7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에서 출생아 수 를 빼면 600여 명이 줄어들었어야 한다. 이보다 더 줄어 든 것은 그 숫자만큼 젊은층의 누출로 추산할 수 있다. 계산에 의하면 해마다 200~300여 명의 젊은 층이 하동군을 떠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일부 귀농을 제외하면 대부분 50~60대… 노령인구 급증의 부메랑이 될 수도
하동군이 귀농, 귀촌과 귀향 인구의 유입을 유도한 정 책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하동군의 청년 인구는 2020년 959명 순감소로 집계됐 다.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1,122명이 전입한 데 반해 2,081명이 전출했다. 2023년 312명으로 순감소가 줄어들었다. 청년 정책의 성과 덕분이라고 하동군은 설 명하고 있다.
하동군의 인구 정책이 이 추세대로 나가면 감소 속도를 늦춰 당분간 선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귀농과 귀촌, 귀향 인구의 대부분이 50대 전후 이거나 60대 은퇴 이후다. 은퇴를 맞아 귀향을 하거나 귀촌을 한 ‘유인 인구’는 불과 수년 내에 65세 이상의 노 령 인구로 편입되게 된다.
전체 인구수 유지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 로는 노령인구 들만 모여서 사는 고을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가 지금 수준에서 지원하는 다양 한 노인 복지 시책을 그대로 지속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젊은 층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일자리‧정주여건 조성해야 … 산업단지 유치가 시급
귀농, 귀촌, 귀향 인구의 유치는 모든 농어촌 자치단체 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정책이다. 그만큼 당장 상주인 구 수 유지에 자치단체의 기본 세수 확보가 달렸기 때 문이다. 정부가 기본 운영비로 지원하는 교부금 산정의 기준이 주민등록상 상주인구 수이기 때문이다.
귀농, 귀촌, 귀향 인구 정책이 성과를 거뒀다고 하더라 도 젊은 층 유출을 적극 막아야 한다. 젊은 층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다. ‘단순히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일자리’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는 ‘질 좋은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하동군 의 여건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과제 로 보인다.
금성면 일대 대송산단을 비롯해 구상 중인 갈사산단의 완성과 기업체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나아가 하동지역 특산물을 원료로 한 농수산물 2차 가공공장 의 유치도 필요하다.
단순한 하동만의 특산물 생산과 판매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농수산물을 원료 로 한 가공업체의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이 미 가동 중이거나 입주한 가공업체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 하동군이 추진하는 정책이 반드시 옳은 방향인지 검토 필요-청년정책 고심해야
지금 하동군이 인구 유치 성과로 이어지는 정책을 그대 로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인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언제까지 그대로 끌고 갈 것인지는 고심 해 봐야 한다.
민선 이후 자치단체장들의 장기 전략은 찾아볼 수 없 다. 임기 중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단기적인 정책에 거의 집중하는 경향이 많다. 하동군도 예외는 아닐 것 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장기계획이나 구상은 반드시 선 행되어야 한다.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하동군의 비전은 무엇인지, 그 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정책들은 무엇인지를 새롭게 찾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더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드시 군민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청년층을 하동군에 머물게 해야 한다. 주거정책도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일자리가 더 우선이다. 그래야 출생아 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출생아 수를 늘리지 못하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 럼 불과 수년 이내에 노령인구의 증가라는 일종의 ‘미 래의 짐’을 미리 만들게 될 것이어서 현재의 정책에 대 한 철저한 분석과 수정이 필요하다.
하동군이 수백억 원을 투입해 청년 정책을 펴고 있다. 당 장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지만, 결국 평생 가정을 이 루고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지 않 으면, 언제 떠날지 모르는 불안정한 정착이 될 수 있다.
한해에 노령과 질병으로 1000여 명이 사망하면, 출생아 수도 1000여 명을 유지하는 정책,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귀농, 귀촌, 귀향 인구를 더한다면 영속 발 전이 가능한 하동군이 될 것이다. 하동군의 청년 정책을 다 함께 고심해 보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김회경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