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터미널 공사 지연’ 관련 사과문 낸다고 끝날 문제 아니다     

 … “관련자 과실을 물어서 엄중 처벌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하루 이틀에 드러난 문제가 아닌데도 굳이 한여름에 공사를 발주한 이유?

의도적으로 설계변경과 추가공사비 지출 요인을 유발한 것은 아닌지 ?  

하동군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하동버스터미널 (복합교통타운)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예기치 못한 공 사 지연으로 불편을 겪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다”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하동군은 “터미널 부지 내 보도블럭 파손과 지반 침하 로 인해 이용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상황을 엄 중히 받아들이고, 시설물의 기능 회복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6월 16일부터 신속 히 보수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동군은 “공사 과정에서 기존 콘크리트와 아 스콘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량이 당 초 설계보다 2배 이상 초과함에 따라 처리 지연이 발생 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공정이 지체되어 터미널을 이 용하는 어르신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 매 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하동군은 “이번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공사 전 실 측과 설계 과정의 미비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폐기물 처리 및 공정 운영 전반에 걸친 기준과 절차를 정밀하게 보완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 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 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공사 구간 외에도 승차장 통로 등에 발생 한 균열과 지반 침하 현상에 대해 신속한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예산 확보를 통해 보완 공사 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 물량을 과소 산정한 점, 그로 인해 공사비를 잘못 책정하여 예산 부 족으로 공사가 지연된 점 등은 행정의 분명한 실책이며, 주민 불편을 초래한 만큼 먼저 사과하는 것이 마땅 하다’라는 하승철 군수의 지시에 따라 군은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를 바로잡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동군이 낸 이번 사과문(7월 24일 자 보도자료)을 보 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하다. 하지만 하동군의 이러한 실수나 최초 설계 잘못에 따른 변경 사유가 이 건 뿐만 아니라 다수가 있다. 군민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모든 건축물 공사는 신축이든 보수든 착수 이전에 실시 설계와 시방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그 설계는 용역 발 주를 통해 대부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준비하거나, 역 량을 갖춘 자체 토목이나 건축직 직원 가운데 경험자 들이 마련한다. 

나아가 그 설계와 시방서가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사전 검토를 거친다. 그 이후 최종 발 주서(실제 시공용 도면과 시방서 등)를 만들어 예산을 잡고 시공업체를 선정한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은 하동군의 담당 부서에 서 기초자료를 잘못 제공했거나 설계 부실이 원인이다. 또 납품된 설계를 놓고 최종 검토 과정에 불성실했다는 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단순히 ‘실측과 설계 과정의 미비’라고 하동군 은 발뺌하고 있다. 군청 공무원은 전문가 집단이다. 그 리고 초정밀 시공이나 처음 적용하는 새로운 공법 등을 도입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시공 과정의 문제를 최소화한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하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이번 터미널 보수 공사는 정밀 시공도 아 니며,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는 공사도 아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아도 빤히 계측이 가능한 영역이 다. 

그럼에도 단순히 실측과 설계 과정에 미비가 있었다는 면피성 사과문으로 군민을 현혹하고 있다. 게다가 너뱅 이들 대부분 지역이 연약지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군민 이 없을 정도로 상식이다. 또한 이미 터미널 시공 당시 에 설계 도면과 시방서를 군청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 고 있으며, 전산화 작업이 다 되어 있으므로 필요성을 느꼈다면 출력해서 충분히 참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거의 상식에 가까운 요인들을 잘못 계상해서 추가공사비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유발한 점은 엄하 게 질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어찌 보면 의 도적으로 설계변경과 추가공사비 지출 요인을 유발한 것은 아닌지 군민들은 묻고 있다. 

무엇보다 터미널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어제오늘이 아닌 것으로 진단됐을 것이다. 그런데도 30도 중반을 넘는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한여름 에 보수공사를 진행하므로 해서 터미널을 이용하는 군 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킨 점은 더더욱 용서할 수 없 는 부분이다. 

무더위에 지친 군민들이 외부 나들이를 위해 터미널을 찾았다가 더 짜증나는 상황을 알고도 유발한 것에 대해 군민들은 질타한다. 

게다가 하동군이 낸 보도자료의 입장처럼 ”준비 미비“ 로 인해 군민들의 불편을 키운 점을 어떻게 용서받을 것인지 그에 대한 대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단순히 사과문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님을 자각하고, 사 태 발생의 근본을 찾아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재방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김회경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