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살펴보니 (2)              

… 시정처리 요구 많아, 의회 무시 행정이란 지적 나와

각 부서 지적 많고 시정 및 처리 요구 많아, 건의 사항도 봇물 

이 정도면 하동군이 의회를 무시한다는 지적 받아 마땅, 개선 필요 하반기부터 의회와 공조하고, 의회를 통한 군민 의견 수렴 군정 펼쳐야  

하동군 의회는 지난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군행정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회가 각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 및 처리 또는 건의 사항들을 정리해 봤다. 지난 27호(2025년 7월 8일 발행)에 이어 연속 보도한다. 

한 마디로 각 사업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 의회 무시, 기 준 위반, 규칙, 자치조례 무시 사례가 너무 많음이 드러 났다. 군민들에게 군의회의 사무감사 활동 결과를 알리 고, 군민의 대의 기관인 군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괜 찮은 건지 군민들과 공유하고자 아래에서 부서별 시정 및 처리 사항을 정리한다. 지난 호에 이어 시리즈로 기 획 보도한다.   

■ 주민행복과와 가족정책과에도 시정 처리 및 건의 사 항이 쏟아졌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고독사에 대한 대책이 지적됐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반려로봇 사업 효율성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 용한 복지사업 추진 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 효율 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개선 요구 사항이 다. 고령의 이‧미용사들이 카드 단말기 사용에 어려움 을 겪고 있으므로 읍면 담당자가 방문하여 교육을 통 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요구다. 이러한 사업 이 어르신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것으로 판단되면 연 간 지원 금액을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검토 요청 도 나왔다. 

가족 정책과의 경우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 및 복지향상은 물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 페인을 통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길 바 란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참여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라는 시정 및 처리 사항 이 제시됐다.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과 관련해 자녀 교육과 연계한 엄마학교 등 실질적이고 한국어 교육프 로그램을 도입하고 사업별 만족도 조사를 의무화하여 사업에 반영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나아가 결혼 이민자 출신국의 언어로 제작된 생활 필수 정보 안내 책자 배 부 등 선제적으로 준비하라는 건의가 나왔다. 

■ 보통교부세 패널티 48억 원 받은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계획을 수립해 보고 바란다는 주문과 함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부실 징 수 처리 미흡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군의회는 체 납관리 시스템의 구조적인 취약성이나 강제징수 절차 의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재검토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 

특히 상습 체납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납세자 맞춤형 징수유예 분할납부 제도 등을 병행하여 현실적 인 전략적 징수 방안을 추진하길 바란다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공유재산을 효율 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을 적극 추 진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 련하길 바란다는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군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부지 등의 부지 매입 시 강제 수용보다는 협의취득을 통한 사업 방안을 강구하 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계약체결을 할 때, 계약체결 정보시스템에서 발 주 현황과 계약기간,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등 핵심 식별 정보를 표기하여 다른 업체의 분석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구 화개면 사무소의 활용 방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 다. 군의회는 구 화개면 사무소 활용 방안 용역을 도시 과에서 추진하면서 의회에 보고도 없었다며, 앞으로 사 업을 재개하려고 하는 명확한 설명과 보고 절차를 철저 히 거쳐 추진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밖에 민원과와 관련해서, 군민 다수가 공감하고 지역 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명예도로명 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적용 기준을 재검토 바란다는 지 적이 나왔다.        

■ 문화체육과 업무와 관련해서 시정 지적이 16건으로 비교적 많았다. 반다비 체육관 국도비 12억 +∝반납 사 태와 관련해서 추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반다비체육관 건립사업 계획 변경 시 관련 규정에 따 른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국‧도비 반납 처분 을 받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킨 문제가 발생했 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현재 진행 중인 보조금 반납 처분에 대해서는 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 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도 중 요하지만 이보다  일관성 있는 행정, 적극적인 문제 해 결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전지훈련 유치가 숙박, 식당 등 지역경제 활성화 로 직접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케이블카와 짚라인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방 문팀에 대한 적극적인 환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재방 문을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 련하라고 지적했다. 

파크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문제도 불거졌다. 진교파크 골프장 조성 공사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기가 지연 되고,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전국 대회 유치 에 필수적인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도 마 위에 올랐다. 

향후 공사 추진 시 초기설계의 정확성을 기하고, 인근 국유지 매입 등 구체적인 주차장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 바란다는 지적이 나왔다. 

체육시설 공사에 대한 지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하동실내체육관 건립 공사에서 창호 하지틀, 주심기둥 등 주요 구조물이 누락되는 등 기초설계 오류로 인해 사업비가 증액되고 공사가 지연됐다며, 앞으로 설계용 역 발주 시 기초공사 및 설계 검증 체계를 강화하여 부 실 설계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 저히 관리 감독을 하길 바란다는 주문이 나왔다. 

또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과도 한 군비 부담이 있으므로 사업비 확보 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승인을 받거나 당초 승인 받은 내역으로 조 정하길 바란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정기룡 장군 동상 건립 사업 추진과 관련한 지적 도 나왔다. 최종 선정된 작가를 무리하게 교체하려다가 소송에 이르게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였으므로, 소송을 자초한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 문제 해결과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길 바란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동군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한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맞게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인정받는 예술단이 되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행사의 목적이    맞게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인정받는 예술단이 되도록 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활용이 지지부진한 회개다목적체육관 활용 방안에 대 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화개다목적체육관의 경우, 지역체육인들의 건의 반영해 2층에 관람석을 설치했으나BF인증문제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엘리베이트 설치 등 예산 확보를 통해 인증기준에 맞게 보완하여 체육관 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추진 중인 하동군립 미술관 건립 타당성에 대 해 재검토를 하라고 지적했다. 수요와 재정 등 현실적 인 여건을 고려하여 하동군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라고 시정 및 처리하라고 지적했다. 

■ 하동군체육회 조직 개편 등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군의회는 기금이 지원되는 체육 회 사무국 조직개편과 관련해 의회와 소통이 없었으므 로, 향후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소통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체육회를 운영하고, 생활체 육지도사 확충 등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재검토하라는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금남고 야구부 예산이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됐 지만, 야구부 육서지원금 5천만 원이 타 스포츠팀 지원 과는 달리 사무감사 시점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집행을 바란다는 시정 지적이 나왔다. 

이밖에 조영남 갤러리 카페 등 방치로 인한 예산 낭비 를 지적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영남 갤러리 카페 를 조성했지만, 시설을 장기간 운영하지 않고 방치하여 재운영 시 추가 리모델링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시설 의 활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했다. 

■ 관광진흥과의 지적도 많았다. 핫플레이스 지정 과정 이 용역사에 의존적이고 지정 이후 성과 평가나 사후 관리 체계가 부족하며,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방문객 의 특성을 반영하여 테마별, 대상별 관광패키지와 연계 하고 활용도가 낮은 곳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성 과 기반의 재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정사업장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다. 

‘호리병 속의 별천지 길’ 조성 사업의 관리부실에 대 한 지적도 나왔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의 일부 를 비사업지 읍면에 재배정하여 목적 외 사용이 의심 되며,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사태까지 발생하여 사업 이 장기간 지연됐다. 이로 인해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 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된 원청 업 체와의 계약 관리를 조속히 정리하고 후속 조치를 신 속히 진행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길 바란다는 시정 지적이 나왔다. 

하동군이 잇따라 설치하고 있는 모노레일에 대해서도 시정 사안이 발생했다. 군의회는 케이블카와 레일바이 크 등 유사 시설이 관광객 유치에 한계를 보이는 최신 관광트렌드와 타 지자체의 모노레일 운영 중단 사례 등 을 볼 때, 모노레일 설치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해 보이 므로 신중하게 검토하길 바란다는 시정 지적을 했다. 특히 통계를 볼 때 관광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타 시군 성공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관광사업 발굴과 홍보를 바란다는 시정 지적이 나왔다. 

또 하동호 상상의 다리 사업이 중단된지 오래되면서 지 역의 랜드마크가 아닌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민들 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므로 재원 확보 계획을 세우고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길 바란다는 지적을 했다.

이밖에 나머지 부서에 내려진 하동군의회 시정 및 처리 사항에 관해서는 다음 호에 이어서 게재할 예정이다.  

/김회경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