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 4억 원이 넘는 중‧고생 해외 어학연수 두고 말 많아
‘입찰 제시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이 98%를 넘고 있다… “상식 밖이다”
- 제 15 호
본문
‘입찰 제시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이 98%를 넘고 있다… “상식 밖이다”
재단 주요 사업 관리 부실에 대해 ‘재단 이사장 관리 역량’ 도마에 올라
겨울방학 시행 2차 고등학생 연수 업체도 1차 업체가 그대로 선정됐다
군민들, “상식으로 이해가지 않는 업체 선정 방식” 질타 이어져
하동장학재단이 해마다 실시해 왔던 2024년 여름방학 중학생 해외어학연수 가 벌써 끝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독 업체 선정을 놓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상반기 어학연수 일정은 잘 마무리된 것 으로 알려진다. 하반기에는 2025년 1월 고등학생 연수가 진행된다.
그런데 왜 논란이 벌어질까? 본지가 정 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해서 탐사 보도하고자 한다. 어떤 부분 이 관심을 끌게 된 건지? 그리고 군민과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 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1차 중학생 해외 연수 업체 선정에 대 해 중점 보도한다. 1차에 선정됐던 업체 가 자격요건을 갖춤에 따라 2차 고등학 생 어학연수 업체 선정에서는 당연히 유 리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따라서 1차 업 체 선정 때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동 일한 업체가 2차 업체로 또 선정됐다. 군 민들은 해외어학연수 업체 선정을 두고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 한다.
1차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 므로써 장학재단의 어학연수 업체 선정 의 문제점을 알 수 있기에 1차를 중점 분 석 정리한다.
본지는 하동장학재단의 해외어학 연수와 관련해서 후속 취재를 이 어갈 방침이다. <편집자 주>
하동 중학생 상반기 해외 어학 연수 개요
재단법인 하동군장학재단은 2024년 여름 방학 중학생 해외어학연수를 관내 중학생 25명을 포함해 인솔자 2명 등 27명을 대상 으로 시행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2 일까지 3주 일정으로 뉴질랜드 내 오클랜드 일대에서 실시했다. 연수 경비 가운데 70% 는 하동장학재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30% 는 참가 학생 부담했다.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경비 가 700만 원 선에 본인 부담 200만 원 선으 로 파악된다. 전체 해외어학연수 경비는 2 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
연수의 주요 일정은 목공예와 전통춤을 포 함한 마오리 전통문화체험을 비롯해 오클 랜드 대학 탐방 등으로 짜였다.
하동장학재단 관계자는 “이번 여름방학 해 외어학연수는 문화체험학습 위주로 짜였 다”고 설명한다. 학생 2명이 1가정에 머무 는 홈스테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생 1명이 주당 37만 원으로, 3주 동안 111만원 씩, 총 2천 775만 원을 지출했으며, 또 전체 수 업료를 5천 55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 와 있다.
학생을 인솔했던 교사 등 2명은 별도로 호 텔 숙박을 하고 비용을 연수단 운영비 명목 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들과 함 께 홈스테이를 하지 않고 별도 숙박을 했다 면 학생 안전과 생활 지도 등의 관리는 어떠 했는지도 짚어볼 대목이다.
설립 2년도 채 안 된 신생업체를 선정… 동종 업체들은 “수긍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 보여
2024년 상반기 중학생 해외어학연수단을 이끈 업체는 하동에 주소지를 둔 ‘㈜브릿지 온’ 이란 업체다. 그런데 이 업체가 선정된 것을 두고 후문이 잇따르고 있다.
업체 선정은 ‘제안서 평가’ 입찰 방식을 선 택했다. 2개 업체가 참가했다. 한 업체는 하 동에, 또 다른 업체는 진주에 주소지를 두 고 있다.
도급 업체로 선정된 ‘브릿지온’은 지난 2022 년 중반에 설립됐다. 학생 해외 연수 용역 경험이 전혀 없던 업체다. 그런데도 하동군 장학재단은 이 업체를 선정했다. 연수학교 자격요건 점수를 5점 만점에 5점을 주었다. 무엇보다 입찰 제시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 이 98%를 넘고 있다. 일반적인 도급 계약의 업체 선정 때, 공종별, 업종별로 입찰 방법 이 다를 수 있지만, 이보다 훨씬 낙찰가가 낮아지는 점에 비춰 궁금증을 남긴다.
입찰 제안서 설명회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7 명의 위원 가운데 6명이 평가 점수를 냈으 며, 하동교육지원청과 하동군청 공무원, 교 사 등으로 위원이 구성됐다. 교사 가운데 상 당수는 학부모로 파악됐다.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 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장학재단 측은 별다 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경험 이 없는 업체를 선정했다는 점이 불거졌다. ‘국외여행인솔’ 자격증은 갖춘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선정된 ㈜브릿시온은 경영상태를 알 수 있 는 신용등급이 평가 점수표상 최하위 등급 으로 파악됐다. 2점 만점에 0점을 부여했다. 경험도 없고 신용등급도 최하위인 업체가 어떻게 도급업체로 선정됐는지 설명이 필 요한 부분이다.
가산점 부여 기준 설정은 입찰 관련 법령(평가항목 배점한도)에 어긋나는 선택 … “특혜 논란” 해명해야
정량 평가 20% 정성평가 60%, 가격평가 20%로 설정됐다. 정량은 어떤 기준을 마련 해 점수가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항목이다. 정성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주관적으로 매기 는 점수에 따라 달라진다.
심사위원들이 교사이면서 학부모 자격이었 다는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복수의 평가 점 수를 모아서 산출한 것인 만큼 전문가 영역 이어서 더 이상의 논란은 선을 넘는 부분이 라고 생각해 이 정도로 취재를 멈춘다.
하지만 정량 평가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안서 평가 항목 가운데
하동장학재단은 경남 도내 업체로 제한했다. 또 하동군 관내 업체에 가산점을 주었다. 2단 계 즉, ‘이중제한’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정량적 평가의 경우, ‘평가 항목별 배점 한 도’는 전체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해놓고 있다. 이를 수치로 환산하면 정량 평가 항목 의 1개 점수는 최고 6점(총 20점의 30%)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하동장학재단은 관내 업체에 10점 (총점의 10%- 정량평가 총점 20점 가운데 50% 적용)의 가산점 부여했다. 하동에 주소 를 둔 ㈜브릿지온이 정량 평가 가운데 관내 업체로 10%(만점인 10점)의 가산점을 받은 것이다.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브릿지온은 정량 평가에서 16점, 정성평가에서 47점, 가격평 가에서 19.9점 해서 전체 82.9점을 받아서 1 위로 선정됐다.
참가했다가 탈락한 A업체는 정량 평가 가 운데 관내 점수 0점을 받으므로 총점 7점을 받았다. 그러나 정성평가에서는 49점을 받 고, 가격평가는 20점 만점을 받아서 2항목 모두 높았다. 총점 76점을 받았다.
이것을 다시 요약하면, 하동군 관내 업체 가 산점 10점이 아니라 최고 6점 선에서 제한 했다면, 또 관내 업체 가산점 항목을 두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
무엇보다 경남 관내 업체로 제한 하고도, 또 하동 관내 업체로 제한하고 가산점을 부여 한 것은 공개경쟁 입찰에서 ‘이중제한’이라 는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대목이다.
재단과 하동군청 홈페이지에 2주간 선택 … “특혜 논란” 해명해야
정량 평가 20% 정성평가 60%, 가격평가 20%로 설정됐다. 정량은 어떤 기준을 마련 해 점수가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항목이다. 정성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주관적으로 매기 는 점수에 따라 달라진다.
심사위원들이 교사이면서 학부모 자격이었 다는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복수의 평가 점 수를 모아서 산출한 것인 만큼 전문가 영역 이어서 더 이상의 논란은 선을 넘는 부분이 라고 생각해 이 정도로 취재를 멈춘다.
하지만 정량 평가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안서 평가 항목 가운데
하동장학재단은 경남 도내 업체로 제한했다. 또 하동군 관내 업체에 가산점을 주었다. 2단 계 즉, ‘이중제한’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정량적 평가의 경우, ‘평가 항목별 배점 한 도’는 전체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해놓고 있다. 이를 수치로 환산하면 정량 평가 항목 의 1개 점수는 최고 6점(총 20점의 30%)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하동장학재단은 관내 업체에 10점 (총점의 10%- 정량평가 총점 20점 가운데 50% 적용)의 가산점 부여했다. 하동에 주소 를 둔 ㈜브릿지온이 정량 평가 가운데 관내 업체로 10%(만점인 10점)의 가산점을 받은 것이다.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브릿지온은 정량 평가에서 16점, 정성평가에서 47점, 가격평 가에서 19.9점 해서 전체 82.9점을 받아서 1 위로 선정됐다.
참가했다가 탈락한 A업체는 정량 평가 가 운데 관내 점수 0점을 받으므로 총점 7점을 받았다. 그러나 정성평가에서는 49점을 받 고, 가격평가는 20점 만점을 받아서 2항목 모두 높았다. 총점 76점을 받았다.
이것을 다시 요약하면, 하동군 관내 업체 가 산점 10점이 아니라 최고 6점 선에서 제한 했다면, 또 관내 업체 가산점 항목을 두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
무엇보다 경남 관내 업체로 제한 하고도, 또 하동 관내 업체로 제한하고 가산점을 부여 한 것은 공개경쟁 입찰에서 ‘이중제한’이라 는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대목이다.
재단과 하동군청 홈페이지에 2주간 공시했다는데 하동업체들은 “보지 못 했다” 불평… 진실은 무엇일까 ?
하동장학재단은 이번 어학연수 업체 선정 을 위해 지난 3월 2일부터 4월 2일까지 14 일간 재단과 하동군 홈페이지에 입찰공고 문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누구의 잘못인지는 몰라도 하동 소 재 여행업체에서는 양 기관의 홈페이지를 본 사람이 없다고 들린다.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홈페이 지 등에 공고는 물론 개별 업체에게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참가해 주시기 바랍 니다”라는 취지의 개별연락을 하는 것이 옳 은 방안일 것이다.
물론 홈페이지에 2주간의 공고를 할 경우, 별도로 개별 업체에게 통지를 하거나 참여를 독려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고 모든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 공평 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례상 별도 의 통지를 해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참가 학생 선발 과정에 대해서도 투명성 논란 불러
참가 학생은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기본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200여 만 원의 부담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참가한 학생 상당수가 특정 어학학 원 수강생이다. 이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또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중학교 교사 가운 데 상당수가 학부모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학생 선정과 업체 선정 모두에 깔끔함을 느 낄 수 없는 상황이다.
본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참가 중학생 명단을 확보했지만, 이 정도로 평가하고, 군 민과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다.
재단 이사장의 공인으로서 관리 역량, 업무 추진 등 자질논란
이번 중학생 해외어학연수 과정에 진행된 행정절차 전반을 살펴보면 난맥상이 드러 난다.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문은 상임이사 전결 로 끝났다. 이사장이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 건지 그 기준에 대 해서, 또 공고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보고 받아서 결정하고, 또 절차가 진행된 건지 궁 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업체 선정 결과 문건에도, 이 사장의 최종 결재 여부를 의심하게 하는 점 이 드러났다. 결재가 아니라 ‘타자 형태’ 이 사장 이름 석자가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본지가 이사장에게 직접 결재 여부를 물었 지만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하동군장학재단은 하동군의 예산이 연간 5 억여 원이 부어지는 출연기관이다. 나머지 는 하동군민과 출향 인사들의 기부금에 의 해 재원 조달이 채워지고 있다.
하동군청의 실무과 과장이 재단의 상임이 사로 겸직하는 구조다. 하동장학재단을 둘 러싸고 떠도는 소문들에 대해 특정감사 등 을 통해 사실관계 해명을 요구하는 이유다. 만에 하나 장학재단이 공공기관이 아니어 서 수의계약도 가능했다면 왜 굳이 까다로 운 절차를 진행했는지도 해명해야 한다. 결 과는 그게 그걸 거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일련의 절차 진행은 결국 눈속임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김회경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