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비 공모사업 역대 최대 1,247억 원 확보했다는데 총예산 규모는 줄어드는가?
“하동군의 총예산 규모는 왜 해마다 줄어드는지 의문”
- 제 1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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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 총예산 규모는 왜 해마다 줄어드는지 의문”
하동군이 2025년도 주요 군정 업무보고에서 지난해인 2024년 역대 최대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50개 사업에 국도비 확보 금액이 1247억 원에 이른다.
하동군이 공개한 주요 사업들은 보면,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 기금 사업 160억 원을 비롯해 하동읍 비파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350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촌협약 268억 원, 국토교통부 LH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154억 원 등 50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들을 액면 그대로 보면 하동군이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따낸 사업 규모 또한 대단하다.
하지만 이들 사업비는 대부분이 3~4년, 길게는 5년 이상에 걸쳐서 집행하거나 진행해야 하는 장기 사업들이다.
22-23년 사업과 3-4년 연차사업 총 망라 1247억원
따라서 내부를 파고 들어가 보면 하동군이 내세우는 성과와는 다른면이 많다. 2024년도 성과라고 하지만 일부 사업은 이미 2~3년 전에 선정된 것도 있으며, 2024년도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사업도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지원 풍수해 사업의 경우, 지난 2023년 초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오는 2027년 2월까지 마치는 사업으로서,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정률이 50% 선에 이른다.
따라서 이 사업을 2024년도에 따왔다고 해도 무방할지 의문이다.
그런데도 하동군은 마치 2024년도 한 해에 천억 원이 넘는 국도비 사업을 따온 것처럼 보고하고, 또 이것을 홍보자료를 통해 군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펼친 것은 정도가 지나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민 A씨는 “지난해 하동군이 엄청난 국도비 사업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니 그 전 연도나, 전전 연도 사업비까지 넣어서 당해 연도 사업비로 잡아 큰 성과라고 홍보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이것은 군민들을 속이는 것이나 다르 없다”고 밝혔다.
또 군민 B씨는 “하승철 군수가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이해 가지만 수년 동안 연차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업을 2024년에 따왔다고 홍보하는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국도비 확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군민들에게 설명 필요
다음 선거에서 내세울 치적을 쌓기 위한 홍보용인가?, 홍보를 하려면 솔직하게 해야지 이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군민 C씨는 “이왕 1,247억 원이라는 홍보자료가 나갔지만 지금이라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수정 발표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 ‘하동군이 공모사업 국도비 1,247억 원’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오자, 실제 우리 군내에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이뤄지는 사업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치적 쌓기에 매몰돼 있는 게 아닌지? 군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을 풀어서 알려주기 바란다”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하동군이 거액의 공모사업 수십 건을 따왔는데도 근래 수년 동안 총예산 규모는 어찌하여 계속 줄어들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다수 군민의 반응을 종합해 보면, 하동군 2024년도 공모 선정사업비 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만들어서 다시 보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회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