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홍보비 예산 집행을 분석했다 … 이대로 괜찮을까?
- 제 10 호
본문
홍보비는 어디에 어떻게 무슨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걸까?
하동군 홍보예산 규모, 언론 매체별 지원 현황 ?
지역 신문에 집중적으로 홍보예산 몰아주기… “형평성 부족?”
적절하고 형평성 맞게 집행됐는지 군민들이 판단할 몫이다
자치단체가 해마다 수억 원의 홍보예산을 쓴다. 지 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홍보예산이 늘어나 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 일부 자치단체는 일부 언론 과의 갈등을 이유로 축소해 가는 경향도 있다.
홍보예산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그것은 자치단체장 의 재량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홍보예산을 어떤 명분으로 무엇을 위해, 어떤 언론 매체나 홍보 용역 업체를 통해 집행했는지는 언론사는 물론 유권자 인 주민들의 관심거리다.
일부 언론 매체나 주민이 간혹 홍보예산 집행에 관 해 논란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 홍보예산에 대해 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 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특정 언론사와 특정 자치단체와 의 갈등은 더 커지게 된다. 이런 사례들을 탐사해서 본지가 하동군의 홍보예산에 관해 관심을 갖고 탐 색해 보고자 한다.
■ 홍보비는 어디에 어떻게 무슨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걸까?
홍보비의 지출 근거가 되는 홍보는 그 기준과 방식에 있어서 애매한 영역이다. 우선 누구를 위한 홍보인지 에 기준을 찾아야 한다. 자치단체가 홍보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인 도지사와 시장, 군수를 위한 홍 보, 유리한 치적 등의 홍보에 집행해야 하는 건지도 논 란 거리다.
이 기준은 대단히 애매한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자치단 체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나 홍보를 펼치는 매체에 게 예산 몰아주기를 한다. 자치단체장이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안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특정 사업을 강행하 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해당한다.
물론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들과 다소간에 갈등을 빚는 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업의 본질에 비춰 중단하거나 자 치단체장이 비난받아야 하는 사안인지는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다시 말해 지방 의회마저도 자치단체장의 사업이나 행 정에 대해 반대나 반발 의견을 내는데도 한 방향으로 정보를 공개하면서 홍보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유권자 인 주민들은 어떻게 대항해야 하느냐도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다.
그래서 어떤 사안(기사 주제나 내용 또는 홍보자료)을 어떤 매체를 통해, 무슨 이유로 얼마를 집행했는지는 그 비용이 유권자인 주민이 낸 혈세로 충당된다는 점에 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대목이다. 홍보비용의 적정 성도 물론 검증 대상이다.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권리 가운데 홍보비 집행이 으뜸 이 되는 이유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주민에게 공익적인 효과가 있는 사안을 홍보할 때만 홍보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해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치적 홍보나 사업 추진 력을 얻기 위한 일방적인 의견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예 산을 집행하는 것은 본질에 벗어나며, 소추(책임 추궁) 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또한 홍보를 의뢰한 언론 매체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효 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해 낼 수 있느냐, 즉 매체 영향력 (방송 매체의 시청률, 신문 발행 부수, 유료 구독 부수, 포털의 검색자 수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식적인 몇 가지의 기준이 반드시 홍보비 예산 집행의 기준이어야 한다. 아마도 일반 주민도 이 정도 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기준을 벗어난 홍보비 예산 집행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NGO단체 등이 나서야 한다. 자 치의회도 홍보예산 집행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 하동군 홍보예산 규모, 언론 매체별 지원 현황?
주간하동은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하동군에 10월 중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 를 확보했다.
하동군이 공식 공개한 자료이지만 일부 언론사에 한해 건수나 금액에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지역신문과 방송, 포털 매체는 총액, 그리고 하동에 터 잡은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건수와 금액을 집계했다.
■ 일부 지역신문에 집중적으로 홍보예산 몰아주기 … 형평성 부족 논란 예상
위에서 하동군의 2024년 상반기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 상황을 분석해 보면, 이렇다 할 기준도 없어 보인다. 무 엇보다 홍보의 목적과 효과가 군민에게도 이로운 것인 지도 판단되지 않는다.
특정 언론사(지역신문)에 집중된 점도 발견됐다. 집행 규모도 들쭉날쭉했다. 지역 신문의 경우 대부분 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 (부가세 별도) 이어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 단위 규모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판단 된다.
하지만 지역신문 간에도 지급받은 홍보비가 2배 이상 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봐서, 특별히 납득할 만한 기준 이나 평가 자료 없이 홍보비 집행 부서가 임의로 진행 한 것으로 이해된다.
지역신문 가운데 거의 홍보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 도 있어서 앞으로 집행 기준을 놓고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 수도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어떤 내용들을 홍보했느냐에 따라 군민의 세금이 포함 된 공보 또는 홍보예산의 쓰임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는 군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김회경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