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양천 재해복구 사업이 멈춰섰다… ‘공사 일시 중지’가 내려진 이유는?
전체공정 83% 선에서 지난 8월 4일 일시중지… 안전성 검증 들어가
- 제 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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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공정 83% 선에서 지난 8월 4일 일시중지… 안전성 검증 들어가
공사 중지 걱정하는 주민 생각해서라도 안내 입간판이라도 세워야
마무리 단계에서 ‘안전성 검증 용역’ 발주… 이례적인 사례?
■ 악양천 재해복구 사업 개요
2020년 여름 집중 호우로 섬진강이 범람하 면서 악양천과 주변 농경지 일대에 물난리 가 났다. 무딤이 들판은 평소에도 강우량이 약간 늘어나면 침수가 되풀이되던 상습재 해발생 지역이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했던 지역이다.
하동군은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 지난 2022년 4월부터 악양천 재해복구사업에 착 수했다. 16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새로 제방을 쌓고 기존 제방의 보축 공사 1.59km 를 포함해 2.3km 구간의 제방보강 사업이 주요 공정이다. 올해 말 준공 예정이었다. 하동군에서는 보기 드문 대규모 토목 공사 다. 악양면 미점리에서 축지리~신대리를 잇 는 긴 구간이다.
그간 축대를 쌓고 호안을 다듬고 해서 지 난 8월 초 당시 83%의 공정을 보였다. 성토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였으며, 일부 식 생 호안블럭 쌓기와 사면 시드스프레이 작 업, 둑마루 골재 포설 정도만 남겨놓은 상 태였다.
현장을 살펴보면 지난 2년 동안 집중 호우 로 예기치 못하게 공사가 중단됐거나 재시 공 등의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공정이 순탄하게 진행된 모습을 보인 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원 사업이다. 사업 비 대부분을 국비에서 지원받았으며, 일부 도비 지원이 있었다. 하동군의 재정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0년 이상 묵은 숙원사업이 해소되는 계기가 됐다.
■ 80% 넘는 공정에서 공사 일시 중지 내려져
지난 8월 4일 전체 공정 83% 선에서 하동 군이 공사일시 중지를 통보했다. 중지 사유 는 ‘설계변경 준비에 따른 공사 중지’라고 밝히고 있다.
8월 초는 시기적으로 재난 취약 기간이다. 올해는 다행히 장마 이후 큰 태풍 북상이 나 집중 호우가 내리지 않아서 공사 중지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년처럼 8~9월에 많은 비 가 한꺼번에 내렸을 경우 부분적으로 마무 리되지 않은 제방이 물난리를 유발했을 수 도 있었다.
하동군은 안전성 검증을 위해 H 대학교에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둑 하부로 물이 새지 않는지, 다짐이 제대로 됐는지 등을 확인하 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밝혔다.
10월 초 현장에서 그라우팅 시굴 채취 작 업이 진행됐다. 하동군은 시공업체의 설계 변경 요구에 따른 실정 보고 자료와 부합
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이른바 시공업체의 실정 보고에 따른 설계 변경 승인과 그에 따른 추가 공사비 산정 여 부(적산)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80%의 공정이 지난 시점에 안전성 검사를 목적으로 공사 일시 중지를 통보한 점과 집중 호우 등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점인 8월 초에 전면 공사 중지를 내린 점 에 대해 합리적 조치인지 물음이 이어지고 있다. 동종업계에서는 대규모 방재 토목 공 사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라고 지적한다.
하동군은 대학에 의뢰한 안전성 검토 용역 결과가 빨라도 올해 12월 말쯤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용역에는 3천만 원 가까운 비 용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 앞으로 남은 공정과 진행은?
무딤이 들판 악양천재해복구 사업은 앞으 로 마무리 성축과 식생 호안블럭 시공을 마무리하는 공정 등이 남아있다. 공사 전면 중지에 이은 재착수 시점만 지나치게 늦어지지 않으면, 전체 공정에는 큰 차질은 없어 보인다. 예상컨대 내년 3~4월 이전에 전체 공정이 마무리되면 내년도 하절기 집중 호우에 대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번 공사 중지가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발주부서인 건설과 하천담당 부서의 조치인지 의심이 간다.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부서의 계획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절차 인지 여부를 떠나 공사 중지 시점 결정에 대해 실무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전제가 됐는지는 알 길이 없다. 중지 지시 시점이 집중호우가 우려되는 시기라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 사업은 민선 7기 때 재해 현장을 찾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전격적으로 결정한 사업이다. 당연히 하동군의 노력도 더해졌다. 하지만 본격 시공은 민선 8기 들어서 시 작됐다.
사업장 인근 마을에 사는 A씨는 “혹시 민선 7기 때 결정한 사업이라서 말로만 떠돌던 이런저런 논란의 중심에 선 건 아닌지, 그래서 공사 마무리가 자꾸 늦어지면 어떻게 하 나 걱정이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지난여름부터 현장에 공사하 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왜 그런 건지 모 르고 있다. 내년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기 이전에 마무리 되어야 할 건데 걱정이다. 왜 중단됐는지 안내 간판이라도 세워주면 안심할 수 있을 것인데....”라고 발했다.
더 완벽한 재해복구사업이 되도록 철저한 감독과 검증도 필요하지만, 올여름 많은 비 가 내리지 않기만 기다리며 농사를 지었던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공사 중지 상황을 알리거나 앞으로 공사 진행 계획을 공유하 는 것도 필요한 조치로 생각된다.
/김회경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