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열대성기후변화에도 농식품부‘강건너불보듯’대처했다 > 정치

기후변화 연구용역 1건 불과… 관련 사업은 전무 

냉해로 4년간 3천억 피해… 지난해 재해보험 1조 원 지급

최근 폭염으로 배추값이 급등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가장 밀접한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용역은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기후변화에 ‘강건너 불구경’하듯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경남 사천, 남해, 하동)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작물 기후변화 관련 연구용역은 올해 초 발주한 5900만 원짜리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방안 연구’ 용역 단 1건에 불과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이 같은 안일한 대처와 달리 환경부 12건, 기상청 8건, 행안부 7건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책을 마련하고자 관련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업 예산은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기후변화가 농업용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기후변화 실태조사 사업이 전부였으며, 기존에 매년 반영하던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등 관행적인 사업 외에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기후변화에 의한 과일 냉해(저온)로 인한 피해는 최근 4년간 3019억 원에 달했으며, 피해면적은 12만 7533ha에 19만 7209 농가가 봄철 이상 저온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올해 냉해 방지 시설 예산은 20억 원에 불과했으며 이는 사과, 배 전체 재배면적에 1.0%에 불과했다. 

피해보상을 위한 농협손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금 지급액은 2020년 1조 158억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는 1조 42억 원의 보험금이 농작물 피해 보험금으로 지급됐다. 

서천호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농업 생산량 감소는 물론 품질 저하와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져 식량안보와 국익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도 관련 부처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큰 문제다”고 지적하며 “아열대성 농산물 주산지 변화에 맞춰 이에 맞는 품종개발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시스템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