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의회 의장단 선거 잡음 이어져… “군민 대표자들이 이래서야” > 정치

국민의힘 당협이 나서 “야합이다. 강대선 의장 제명” 요구 성명서 발표 

후반기 군의회는 군 행정에 대한 견제보다는 거수기가 될 우려 커져

하동군의회 후반기 의장과 상임위 선출이 끝났지만 잡음이 계속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국민의힘 소속 당내에서 제명 요구까지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퇴하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위한 임시회가 지난 1일 열렸다. 하지만 이날 임시회에는 정원 11명 가운 6명만이 참석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4명 전원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2명 만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은 불참했지만 과반수 이상 참석이어서 회의 성원에는 문제가 없다며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강행했다. 참석자 전원 동의로 의장에 강대선 의원이 선출됐다.

잇따라 진행된 임시회에서 부의장에 정영섭 의원(더불어 민주당), 기획행정위원장에 하인호 의원 (국민의힘), 산업건설위원장에 김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장에 최민경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각각 선출됐다. 의장과 기획행정위원장은 국민의힘이 , 부의장과 나머지 2개 위원장은 민주당이 차지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임시회에 불참한의원들이 관례를 어기고 억지로 회의를 강행했다 

며 반발하고 나섰다. 아직 원 구성 이후 하반기 첫 임시회가 소집되지 않았으니 원 밖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은 왜 중요한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았을까? 이유를 묻기에 앞서 군민들의 대표성이 먼저라고 본다면 참석해서 토론을 거침이 옳았을 것이다. 의견이 다르고 또 충분히 설득력 있는 불만이 있었다 할 지라도 회의장에 들어가서 토론을 통해서 해소했어야 한다.

■ 여기에 거치지 않고 국민의힘 당협위가 나서서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강대선 의장이 자리 욕심에 민주당과 야합해서 자리 나눠먹기를 했다며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지난 2일 오후 군청 브리핑룸에서 발생한 기자회견이다. 

당협은 정당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했다며 의장선출과정을 규탄한다는 지적을 했다. 이는 4만 군민의 민의를 저버린 처사라며 강대선과 하인호 두 의원의 제명을 주장했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3석 가운데 2석을 민주당에 넘긴 것은 하동군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며, 민의를 반영하지 않은 처사라 고 이유를 들었다.

나름의 다른 의견들이 불협화음으로 이어져 회의장 불참을 감행한 국민의힘 소속 5명의 의원들, 그리고 국민의힘 당협의 기자회견 발표, 어디를 살펴봐도 군민들은 쉽게 이해가지 않는다. 무엇부터 꼬이게 된 건지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민들은 다이해하리라고 생각한다.

하동군 의회는 지난 6월 말 이전에 의장단 구성을 끝낼 계획에 따라 6월 28일 임시회를 개최했으나 일 

시 정회 후 지난 1일 오전 전격적으로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 구성을 끝냈다. 

이런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하동군 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을 무효화 할 만한 단서가 없으니, 군의회가 앞으로 2년간 이번에 선출된 의장단과 원 구성으로 운영되리라고 생각한다.

군의회가 이렇게 분열된 모습을 보인 것은 하승철 군수의 고도의 전략이 더해졌다는 풍문이 나도는 등 온갖 억측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제 9대 하반기 의장단이 출범했다. 이런 풍문들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지금 하동군은 ‘하동고-여고 통합’과 ‘보건의료원 건립’ 등 추진해야 할 굵직한 과업들이 여러 건 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원 문제는 전반기 의회에서 설계비 반영 부동의와 사업 자체의 반대 의견이 나온 터라 하반기 반드시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이러한 상황을 짚어보면 하승철 군수 입장에서는 자신의 군정에 호의적인 의견을 모아줄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이번 의장단 구성을 둘러싸고 떠도는 소문이 조금이라도 사실과 부합한다면, 하동군 의회는 더이상 군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없는 꼭두각시나 다름없는 모양새로 변질되어 버린 셈이 된다. 군수와 군 행정을 견제하고 올바른 군정이 펼쳐지도록 의정 활동을 통해 견제해야 할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하동군의회는 앞으로 군 행정이나 군수의 의중에 대해 무조건 동의해 주는 거수기와 다름없는 허수아비 기구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민과 군의회, 군수가 마음을 모아 헤쳐 나가야 그나마 희망을 걸수 있는 하동군이기에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앞날이 밝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서도 군의원들이 소신을 잃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군정을 이끌어 가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가치와 군의회의 본질을 회복하길 바란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기초의회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등의 풀뿌리민주주의의 근본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 군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의 경우 반드시 견제 장치가 필요하기에 의회에 그러한 역할이 주어졌다. 그러나 자동차의 양 바퀴와 같은 한 쪽의 견제 기구가 흔들린다면 절대 바른길을 가지 못할 것이다. 

각자 의원들의 소속당을 생각한다면 선당후사가 마땅하나 소속당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이 공인의식일 것이다. 다시 말해 선공후사가 먼저라고 생각해야 한다.

의원 개인의 소속당이 아닌 군민의 의회가 되어야 하며, 의회를 위한 의회, 당과 개인의 자리 나눠 먹기를 위한 의회로 변질되어 간다면, 스스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