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귀농 · 귀촌 인구 증가… 하동군 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출생 인구수 증가에 더 집중하고, 귀농 · 귀촌인에 대한 맞춤 정책 마련해 집행해야
- 제 3 호
본문
인구 감소 문제가 대한민국 최대의 현안이다. 정부는 관련 부처 신설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전담 부서 신설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도 인구 감소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됐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인구 감소 원인이 워낙 복합적인문제인데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대책이나 정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야단이다. 인구 감소는 농어촌에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지금 농촌은 인구 감소가 아니라 소멸로 치닫고 있다. 농어촌 자치단체가 사라지게될 지 모른다는 초유의 가 상을 안고있다. 지난 20여 년의 인구 통계를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어느 자치단체는 언제쯤 사라질 것이다’라는 제법 구체적인 추계도 나왔다.
하동군도 인구 소멸로 인해 사라질 대상으로 포함됐다. 벌써 인구감소를 늦추기 위한 다양한 대책에 나섰지만, 군민들은 물론 유입해 들어오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기는 아직도 간격이 커 보인다. 전쟁 등 극단적 격변기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상주인구 4만 명을 겨우 넘고 있는 하동군,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언제쯤 3만명대 추락이 거의 확실하다.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인 하동군은 출생과 유입 인구보다 사망인구가 더 많은 게 현실이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귀농·귀촌등 인구 유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동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해마다 1000명 이상이 귀농 또는 귀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동으로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 그냥 귀농·귀촌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농·어업 종사자도 있을 것이고, 상업이나 개인사업을 위해 들어온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동군이 귀농·귀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근래 정책 토론회도 마련했지만 ‘모임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것이 첫 번째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밖에 귀농·귀촌인 대상 홍보 교육 강화, 일자리와 소득증대 대책마련, 지원 조건완화, 관련예산 확대 등이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번 원탁토론회에서 나온 안건들을 요약하면, 하동으로 유입하는 분들에게 가장 기초적이며, 절실한 대책들이다. 이런 것들을 묻고자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자체가 지금까지 귀농·귀촌 인구에 대한 대책이 주먹구구였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이런 행태의 행정은 비단 하동군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그나마 하동은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 비교적 성공적인 자치단체다. 그러다보니 하동으로 왔다가 하동에서 나가는 사람이 얼마인지, 또 그 원인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될 리 없다. 그냥 전출과 전입자 통계로 만 잡는 건 아니길 바란다.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농과 귀촌이 하동군의 인구 증가 또는 감소 저지를 위한 효율적인 대책인지도 고심해 봐야 한다. 절대적 인구 증가 즉, 출생자 수 증가를 위한 환경과 여건 조성에 어느 정도 행정력을 쏟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하동군은 지금 인구와의 전쟁이 다. 인구 감소 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하지만 하동 군정은 아직도 ‘도로를 파고 건축물을 짓겠다’는 구시대적 행정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군민들과의 의견 대립도 심각하다. 물론 기존 정주민들을 위한 토목·건설 분야 투자도 필요하다.
출생자 수 증가를 위한 좀 더 밀착된 하동군만의 정밀 정책을 찾아내고, 귀농·귀촌인을 위한 눈높이 행정을 진행하길 바란다. 그리고 귀농·귀촌만이 인구급감의 시대에 절대적 대안이 아니라는 것도 인지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하동군이 군수를 비롯해 공무원들이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해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보살피고 지원해 줄 것인지 깊이 있게 고심하길 바란다. 하동으로 귀농·귀촌한 분들은 자신들의 눈높이를 잘 헤아려서 맞춤 정책을 마련해 하루빨리 집행해 주길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