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자문단 구성’과 ‘용역발주’ 그리고 ‘의회’ …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
정책자문단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지?
- 제 21 호
본문
‘정책자문단 구성’과 ‘용역발주’ 그리고 ‘의회’ …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
정책자문단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지?
대한민국에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지가 40여 년 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는 단체장을 주민 직접 투표로 뽑는 것과 주민을 대신한 기초의원을 직 접 뽑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단체장에 대해 의회는 견제를 하는 관계이며, 의 회는 주민들의 모든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주민의 각기 다른 의견을 모의고 행정에 전달하거나 집행 과정을 견제하는 통로는 의회이어야 한다.
나아가 잘못 집행된 행정에 대해서는 의회가 한 치의 양보 없이 행정에 따지고 대응해야 한다. 주 민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 치단체장과 자치 행정은 의회의 지적이나 견제를 대단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지적이나 권고 사 항을 성실하게 수용 또는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주민자치제의 모습을 보면 이미 이 런 원론적인 모델에서 벗어나 있다. 자치단체장 은 의회를 이기려고 하고, 의회는 또 나름의 권한 을 양보하지 않으려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편법 또는 반칙이 나오게 된 다. 민주주의 대 전제는 신뢰다. 주민의 의견을 반 영하는 데 있어서 신뢰가 우선돼야 하며, 무엇을 구상하고 그 구상이나 계획을 집행하던 주민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 또한 무너진 지 오래됐다. 자치단체 장이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의회는 주민의 뜻과는 거리가 멀거나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기초의원들이 주민의 뜻과는 거리가 멀고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 더 정성을 쏟는 건 아닌지 의문을 품게 하는 사례들도 드러나고 있다고 주 민들은 지적한다. ‘일종의 기초의회 카르텔화’가 된 지 오래다. 자연히 주민들과는 거리가 멀어지 게 된다.
하동군의 경우 이미 주민자치제가 무너졌다고 군 민들은 입을 모은다. 군민에 따라서 무엇 때문에 자치제가 무너졌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하지만 군민들의 불만을 종합해 보면, 군수가 도 대체 군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소통을 시도 하기나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니 군수가 진행하는 각종 사업과 행정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거나 믿을 수 없다고 지적한 다. 군의원들도 이런 군 행정에 대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고 말한다. 한마 디로 요약하면, 주민자치제에 대한 불만이며, 그 바탕에는 불신이 깔려있다.
하동군도 나름 이런 불식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항변할 것이다. 그래서 인지 정책자문단 을 구성하고, 또 용역을 자주 발주하고 있다. 기 본용역에서부터 실시설계 용역에 이르기까지 다 양하다.
정책자문단의 면면을 보면, 하동의 실정을 잘 파 악하고 있거나 군민들과 소통에 가교(소통‧이음)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보다 대학교수나 특정 분 야 전문가들로 주로 구성돼 있다. 하동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외지인들이 더 많다.
정책 자문을 받고도 또 용역을 발주한다. 어떤 사 업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용역들도 많다. 하 지만 이러한 용역들은 정책자문단으로부터 이미 그 취지와 윤곽, 진행 방향 등을 물어서 파악한 사 례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책자문단은 왜 필요하며, 또 용역을 왜 중복되게 발주하는 지 군민들은 이해하지 못 한다. 요즘 용역비용은 천문학적이다. 건당 수천 만 원 단위는 예사다. 억 단위를 넘기도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 가운데 군의 회나 의원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주민 자치제하에서는 어떠한 사전 절차를 거쳤던 상 관 없이 군의회에 반드시 보고 되고, 심의나 의결 을 거쳐야 한다.
최종적으로 의회의 다수결 표결 절차를 거쳐서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상적인 주민자치 즉, 민주주의 절차가 삐그덕거림을 넘 어 이미 도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요즘 하동군이 추진하는 예산 투입 사업들이 도 대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군민들이 늘고 있다. 불만 폭발 직전 수준이다. 또 이 과정에 군의회나 의원들은 왜 손 놓고 있느냐는 불만도 동시에 터져 나온다.
한마디로 ‘주민자치제 무용론’이 나오는 단계에 이르렀다. 차라리 ‘수십 년 전 관선제가 더 났다’ 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동군에서만 보면 주민자치제가 파탄 수준이다.
결국 하동군민들만 불행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군수는 군민을 행복하게 해 줄 의무가 있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 행복감을 가져 다 주는 것도 군수의 기본 책무라고 군민들은 말 한다.
군민의 행복을 고민하고,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군수를 기다리고 있다. 그게 그렇게 어 려운 일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