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의 엘리트와 99%의 함께 살기’ 미국 … 하동군의 1%는 ?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 제 20 호
본문
‘1%의 엘리트와 99%의 함께 살기’ 미국 … 하동군의 1%는 ?
미국은 1%에 대한 신뢰가 굳어져 있지만, 하동군에도 신뢰가?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미국을 초일류 국가로 부르는 것을 놓고 반론을 제기 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 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1%가 99%를 먹여 살 린다’는 이야기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다. 미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인재가 모여드는 나라로 평가된다. 미국의 우수한 대학들과 교육, 연구 과정 은 인재를 불러 모으기 좋은 여건이다. 무엇보다 미 국은 세계 각처에서 이민자들을 불러들여 와서 발전 해 나가는 나라, 즉 ‘이민자의 나라’, ‘이민자가 이끌어 가는 나라’란 수식어가 미국의 본질적 특성을 잘 설명 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지도층 1%가 미국을 설계하고 미 래 비전을 제시한다. 그리고 미국을 이끌어 나간다” 는 의미다. 나머지 99%가 미국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가 없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 일부 훌륭한 지도자들 이 나라를 발전적 방향으로 잘 이끌어서 현재까지 세 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고 유지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미국 사회가 초일류 국가로 유지되는 데는 1% 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굳어져 있다. 구성원들의 심 리 저변에 1%의 지도자를 믿고 자신들의 운명을 맡 기겠다는 ‘일종의 신탁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덕분이 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나라인 이유다.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 산업화 초기에 이와 같은 국 정운영 방식을 표방하기도 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부 터 80년대까지, 또는 길게는 90년대 중반까지라고 분 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는 분명 국가가 거의 반강 압적인 자세로 경제를 이끌고, 미래를 설계했던 것으 로 기억한다.
이때도 일부 반발이 없지는 않았지만, 당시의 지도자 들에 대한 나름의 믿음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 하 지만 그 이후 급속한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정 책에 민주적인 절차의 중요성이 부각했다.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전체 구성원들에게 좀 이익이 덜 되더라도, 구성원 누구 하나도 소외되지 않고 그 과정 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화 사회를 갈망했으며, 우여곡 절 끝에 그런 사회로 자리 잡았다.
특히 ‘주민자치제’란 큰 명제 아래 민선 자치단체장이 뽑히고, 자치 의회가 구성됐다. 시 단위, 군 단위까지 단위 자치제가 시행된 지도 30년 이상의 역사가 흘렀 다. 다시 말해 ‘미국과 같은 지도층 지위에 있는 자치 단체장’이라 할지라도 정책이나 비전을 만들 때는 민주적인 절차를 존중하고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의미 로 풀이된다.
주민 다수의 의견 수렴은 물론 대의기관인 시‧군의 회의 의견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자치의회와 맞서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주소다.
하동군의 경우는 어떠할까? 자치제 본질적 면에서 볼 때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군수가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 주민 다수는 물론 군의회와 크 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부 사안 에서는 군의회의 의견이 무시되는 사례도 더러 있다 고 군민들은 지적한다.
미국의 1%에 해당하는 리더(지도층)의 역할에 대한 신뢰가 아직 덜 구축되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요 즘 들어 주민자치제의 무용론, 즉 민선 자치단체장을 없애고 과거 관선제로 되돌아 가자고 하거나, 기초의 회를 없애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 도 있어 보이기도 한다.
어렵게 일군, 그리고 30년 이상을 유지해 온 민선제가 왜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으며, ‘구관이 명관이다’ 그때 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 만 슬픈 현실임은 틀림없다.
아마도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는 단체장들 때문으 로 이해된다. 하동군은 연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 다. 하동읍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정비 구상을 포함해 다양한 개발과 성장 비전 등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일 부는 이미 실행 단계에 들었다.
하지만 하동군의 이러한 미래 전략에 대해 군민들은 어마나 신뢰하며 지지를 보내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의회의 의견을 경청해 야 한다. 의회는 지역구는 물론 군민 전체를 상대로 충 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순히 군의원 나의 의견이나 나의 영달을 위해 판단하고 의견을 제 시해서는 되지 않는다.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군민의 총의를 담은 군정’이라는 반응이 먼저 자리잡혀야 그 군정이 성공 할 수 있음을 지도자와 군민 대표자 모두 기억하길 바 란다. 그래야만 주민자치제 무용론, 즉 ‘군수와 군의 원들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극단적인 지적만은 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