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반적인 세수 감소와 재정자립도 악화 … 자치단체의 미래 생존 조건이다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 제 13 호
본문
세수 확보는 국가나 자치단체의 최우선 생존 조건이 다. 경기침체와 인구 감소 등으로 국세 수입이 점차 줄 고 있다. 당연히 국세와 연동된 지방세 수입도 줄어들 게 된다. 올해부터 세수 감소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경상남도는 올해 세수 부족으로 교부금 6천여억 원을 받지 못했다. 이는 도비 예산에 편성돼서 상당 부분이 도내 시‧군으로 다시 내려가게 된다. 그런데 올해는 이 것이 중단됐다. 당연히 단위 자치단체는 교부세 확보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해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재원 부족 으로 미루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러한 상황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 도’ 하향을 부추기게 된다. 경남 도내 자치단체의 대부 분이 내년도 당초 예산 규모가 약간 씩 축소 편성됐다. 특별한 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준비되지 않은 시‧군은 예산 규모가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올해 경기 회복이 눈에 띄게 좋아지질 않았으니, 내년 도 세수 상황도 썩 좋아질 기미가 없다. 그렇다면 내년 에도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특정교부세가 올해와 비슷 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주인구가 꾸준히 줄면서 인구 비례로 배정하 는 교부금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인구 급감 지 역에 포함된 자치단체는 그래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 릴 수밖에 없다.
경남 도내 군 단위 자치단체의 자체 세입은 적게는 300 억 원대에서 많아도 연간 1000억 원을 넘기가 쉽지 않 다. 하지만 공무원 인건비 등 고정으로 지출돼야 하는 예산 규모는 줄지 않아 재정 압박은 점차 심해질 것으 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치단체가 자치 지방세수(세입) 확 보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역내 기업 유치 등 으로 지방세수를 채워줄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농어업을 주 산업으로 살아가는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기업 유치도 생각만큼 쉽지 않다. 사실상 거의 기업 유 치도 한계점에 이른 셈이다.
하동군의 경우, 앞으로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교부세 감소가 지속되면 자치단체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클 것 으로 예상된다. 내년 하동군의 본 예산에서 재정자립도 가 9%를 넘지 못한다. 하동군은 내년도 예산규모 6천 740억 원 가운데 국‧도비 보조금 1천 875억 원과 지방 교부세와 지역소멸대응기금 2천 699억 원, 조정교부세 261억 원 등을 주요 세입으로 잡고 있다.
이에 반해 지방세 321억 원, 세외수입 243억 원 등 자 주재원은 570억 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내년부터 당 장은 아니겠지만 자주재원의 큰 축이었던 하동화력도 점진적으로 폐기 수순에 들어가 지방세수 감소가 예 측된다.
하동군의 경우, 추가 세수 발굴은커녕 기존에 채워졌던 하동화력에 의한 지방세수 축소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여의치 않다. 오는 2027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하동 화력 1~6호기는 발전설비가 폐지된다. 발전소에 의해 얻었던 연간 100억 원이 넘던 지방세수와 지역경제 유 발 효과가 사그라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2031년 이면 하동화력과 하동 군과의 인연이 거의 끊어지게 된다. 물론 하동화력은 발전은 폐지하더라도 당장 설비를 철거해서 없애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까지 맨 마지막에 건 설된 7~8호기는 폐지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국가 에너지 수급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일정이지만. 자치단체와의 연대 가능성에 따라 존폐가 결정될 것 으로 예상된다. 지방세수와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까지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하동군의 경우, 대송산단을 활성화 시키고, 계획한 갈사 산단 조성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 감 소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응할 수 있다. 이것이 하동군의 미래 생존 조건을 확충하는 중요한 과업이다.
세수 확충 반안 마련과 함께 세출, 즉 예산 쓰임을 줄여 나가야 한다. 우선 고정비 지출 요인인 공무원 수를 적 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거의 국비에서 지원되지만 하동 군에 1천 400억 원이 넘는 복지 예산도 적지 않은 부담 이다. 당장 고정예산을 표나게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공무원 증원에 신중해야 한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도 조심스럽게 추진하라는 이유 중 하나다. 나아가 앞으로 유지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거나 신규 시설 투자 를 줄여나가야 한다. 단순히 농어촌 도로 한 곳만 더 개 설하더라도 추후 재포장과 유지관리비가 천문학적으 로 늘어나게 된다.
전반적인 인구 급감 시대에 세수를 많이 거둘 수 없으 면 지출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공통된 생존 조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