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에 감정 개입, 학문에 감정 개입 … 다 잘못된 태도다 … 위임된 임기 내에 스스로 바로잡아 주길…
- 제 12 호
본문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그런 만큼 우리 삶과 사 회생활 속에서 감정이 개입하거나 작용하지 않 는 영역이 없다.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대부분 의 사건과 사고는 상호 감정의 손상이나 상처에 서 발단이 된 것임을 알게 된다.
삶이 곧 감정이며, 감정을 가지지 않은 삶은 생 각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감정을 버리고 철저하게 감정 중립적이어야 하는 분야가 있다.
첫째가 학문이다. 어떤 한 분야를 과학적으로 연 구하는 사람은 그 학문의 연구와 전개에 자신의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감정이 들어간 학문은 이미 시작부터 가치 없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 정치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감정을 정 치 행위에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오로지 일의 본 질에 기초해서 충실하게 계획하고 집행해야 한 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례가 너 무 많다. 법률을 만들고 집행하는 국회나 사법부 관련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일의 처리에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감정적으로 한풀이를 목적으로 입법을 발의하고, 그 처리 과정은 물론 그 법률 안에 개 인의 감정이나 이익이 개입된
경우가 더러 있다. 그 경우, 악법이라고도 하고 실 효성 없는 법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과 자치단체장도 개인의 단순한 감정은 물 론 특히 ‘한풀이 감정’이 절대로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또는 지역주민을 위 해서만이 기준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개인의 감정이 개입되는 사례가 많다. 심지어 감정의 개입이 지나쳐서 자치행정 이 비뚤어져 간다는 지적이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다.
자치단체장이 감정을 실어 인사를 단행하거나 전 임자가 계획하고 진행했던 공무들을 모조리 부정 하거나 지우기를 하는 경우, 심각한 사태가 발생 할 수 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나 일들을 지워버리 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 히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결과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은 악덕이라는 평가를 내리 게 된다.
경남 도내 시‧군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정도의 차 이는 있지만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 하동군 은 이런 병폐적 사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민선 8기 중반을 넘어서는 시점을 즈음해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2년 동안 단행된 인사에서 객관적 인사평가 자료나 순수하게 행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요소 들 이외의 사유가 개입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요소들이 발견되면 앞으로는 그런 사태를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그 당시 감정을 제거했더라면’ 이라는 단서를 반영 해서 가능한 되돌리기를 스스로 완성해야 한다.
전임자가 계획하거나 집행한 사업들 가운데서 감 정적으로 ‘폐지’나 ‘변경’, ‘없애기’ 등의 처리를 했 다면, 이것 또한 ‘감정을 뺐더라면’을 반영해서 바 로 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의정치의 나라다.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자치단체장 모두 지역주민 또 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들이다. 나의 생각 이 아니라 ‘그분들의 생각을 집약적으로 안고 있 다’는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치단체장도 내 뜻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러고도 자신이 없으면 자치의회나 또는 공정한 여론조사 등의 자료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참조해야 하고 어찌 보면 그러한 자료나 의견에 구속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공 화제와 지방자치 또는 주민자치의 본질이다.
대한민국 기본법인 헌법이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치지도자가 이 가치에서 벗어나면 위정자가 된다. 다시 말해 엉터리이므로 탄핵의 대상이 된 다는 의미다.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주민소환 제’라는 제도가 도입된 이유다.
우리 하동군에서는 감정이 개입된 행정 사례가 많다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다. 민선 8기 들어서 이러한 경향이 더 커졌다고 입을 모은다. 자치단 체를 이끌어 가다 보면 이런 지적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지난 2년여 동안 이런 요소가 조금이라 도 개입됐다면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만 임기를 잘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감정이나 생각도 마음속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마음을 고쳐먹으면, 감정이 개입되어서 이끌었던 군정은 저절로 바로잡아질 것이다.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군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 다. 지난 2년간 마주했던 4만 군민들의 얼굴들을 떠올려 보면 더욱 마음이 바로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