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많은 예산 들인 사업 그리고 철거 사례 다수 … 예산낭비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하 군수 정리해야
樵夫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 2026.04.07 제 4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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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예산 들인 사업 그리고 철거 사례 다수
… 예산낭비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하 군수 정리해야”
樵夫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하동군이 민선 8기 들어서 그 이전 역대 민선 때보다 다 양한 사업들을 추진했다. 상당수는 ‘무리하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추진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치 않았거나 내부 검토 가 부실한 사업들은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는 사례도 없 지 않았다. 각종 홍보를 위한 구조물 설치 사업들도 그런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로 하동읍 두곡제방 안쪽 국도변에 ‘별천지 하동’이란 글자를 본뜬 화단 또는 조형물 설치다. 이 사업 은 하동군이 의욕만 앞세운 홍보사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사례가 됐다.
가장 고려했어야 할 재난방지용 1급 하천의 제방에 관련 부처의 승낙 절차나 내부 고시 절차 등을 제대로 하지 않 아서 철거되는 운명을 맞았다. 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 고도 결국 절차나 관련 법령 위반으로 자진 철거한 사례 여서 이목을 끝다.
그런데 이러고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았다. 모든 공공사업에는 반드시 예산이 투입되게 된다. 별천지 하동 에도 수천만 원을 넘어 1억여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 다. 설치에 이어 철거 비용까지 더하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투입됐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철거 이후 낭비된 예산에 대한 설명 은 나오지 않고 있다. 본지와 필자는 이 문제를 이미 지적 한 바 있다. 민선 8기 슬로건인 ‘별천지하동’이라는 타이틀 은 하승철 군수의 역점 추진 목표다.
그런 만큼 하승철 민선 8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아 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재선에 나선 하승철 군수가 재선에 성공할지는 군민 투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시 군수로 선출되는 것과는 별개로 민선 8기에서 발생 한 낭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나와야 한 다. 그리고 정리해야 한다. 또한 최초 발안자가 누군지? 그 리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내부 감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군수의 의중이 크게 반영됐다면 정치적 책임에 더하여 군 수의 책임이 커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군수가 단순히 ‘묵 인적 결재’를 한 정도라면 결재 선상에 있는 담당 공무원 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법령에 위반되거나 주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경위와 예산 낭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변상 조치라는 마무리를 해야 한다. 그 결과는 의회와 군민에게 보고해 야 한다.
그런데 민선 8기 임기 말을 맞고도, 또 그 사건이 발생한 지 해를 넘기고 반년이 더 지나가지만 하동군 측의 답변 은 나오지 않고 있다. 아마 어떤 공무원도 그와 관련한 언 급이나 책임 추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게 아닌지 질 문을 던진다.
이번 사례를 보면 전형적인 독단 행정으로 지적받아 마땅 하다. ‘별천지 하동’이라는 홍보를 강화하려는 의도는 어 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자치단체가 추진한다면 관 련 법령의 사전 검토를 거쳐서 진행했어야 옳았다.
그런데도 본지를 비롯한 군민들의 수차 지적이 나온 뒤 마 지못해 구조물을 철거한 행태는 도무지 상식선에서 이해 가 가지 않는다.
아마 지금쯤 군민들은 그 자리에 ‘별천지 하동’이라는 조 형물이 설치된 기억 조치 잊어가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 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는 군민이 다수 있음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군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1급 국가하천 제방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하동군, 이런 군정에 대해 군민들은 신뢰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는 일벌백계의 기준을 내놔야 한다. 그런데도 ‘희다 검 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하동군, 하승철 민선 8기 군정, 이건 군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질 않을까요?
‘군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겠다“라는 약속은 어디에다 갖다 버렸는지요? 그리고 군민의 공복으로서 군민이 낸 세금에서 월급을 받는 하동군청 공무원들은 또 어떤 지적 을 받으시렵니까?
지방선거가 점차 열기를 더하고 있다. 후보 고르기에 각 정당이 나선 가운데 일부 정당에서는 군수 후보 확정을 알렸다. 후보로 다시 추천되려면 ’마무리를 얼마나 잘하느 냐?‘가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 좋겠 다는 생각을 이 지면을 빌어 한 번 더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