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와 행정 그리고 군수 … 그렇다면 본연의 업무는 언제 하나? > 오피니언

SNS와 행정 그리고 군수 

… 그렇다면 본연의 업무는 언제 하나? 

樵夫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요즘을 정보통신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 AI 시대라고 한다. 모든 업무가 전산망을 통해 이뤄지고, 이송된다. 문서 기안과 결재도 컴퓨터와 ‘내 손안의 혁명으로 불 리’는 스마트 폰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처럼 편리한 기기로 인한 부작용도 이만저 만이 아니다. 보이스 피싱이라는 범죄는 이미 전 세계 인이 알고 있는 유행어가 됐다. 모든 것이 정보통신이 고도화되면서 유발된 사태다. 

이런 기기들은 요즘 선거철을 맞아 더 큰 빛을 발휘하 고 있다.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보통신 기기는 대단히 유용한 소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른바 SNS 다. IT 산업의 발전이 가져온 편리한 세상이다. 하지만 첨 단이거나 초정밀 기기 등은 숙련된 사람에 의해 좋은 용도로 활용이 되면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이런 편리한 기기들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 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SNS 상의 소통 자료나 흔적 들이 범죄의 단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태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 한 나라의 운명을 바 꾸기도 한다. 

최근 대통령의 계엄과 이후 진행된 사태도 SNS와 무 관하지 않다. 이 사태의 수습 과정에서도 SNS의 자료 가 큰 변수로 작용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진행형 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요즘 선거철을 맞아 자치단체장들도 이 기기 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상적인 업무 시간에 SNS를 붙들고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고, 댓글을 다는 데 열중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업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임이 틀림 없다. 

아직 공직자의 직무 규정에는 근무 중에 SNS를 어떻 게 사용하라는 기준이 없다. 물론 법령에도 아무런 언 급이 없다. 최근 뉴스를 통해 접한 바를 봐도 대통령 도 늦은 밤 SNS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하동군에도 이런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 군 수가 각 읍면을 돌면서 면정 보고회를 가졌다. 횡천 면에서 이장 단장의 정치활동을 지적하는 사태가 발 생했다.

단순히 논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이장단장이 사퇴하고, 군수가 조례를 보충하는 규칙이 개정되는 급박한 상황이 진행됐었다. 급기야 횡천면 이장단이 집단사퇴를 표시했다. 

이러한 상황이 다수 군민들이 참가하는 단체 카톡에 올려졌다. 퇴출된 이장단장의 의견과 이장단의 집단 의사표시 행위가 올려졌다. 다수의 참가자들이 댓글 을 달기 시작했다. 

급기야 하승철 군수도 끼어들었다. 하 군수와 하동 군 정에 관한 비판성 지적이 노출되자 하승철 군수가 즉 각 댓글로 응수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어쩌다 한 번 댓글이 아니라 실시간 수차 공방이 오가는 행태였다. 

이런 문자 카톡이 오가는 시간대는 그날 오전부터 오 후까지 여러 시간 동안 진행됐다. 그렇다면 군수가 카 톡에 매달리고 있는 시간은 분명 근무 시간임이 틀림 없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상근무 인가? 업무 일탈인가? 

군정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업무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공방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 질 수 있다. 하 군수는 최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SNS 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하 군수를 ‘SNS 군수’라고 부르는 군민들 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무엇을 어떻게 활용하든 군정 이 군민들의 공감을 얻고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다 묻 힐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재선에 도전하고, 또 공적 업무가 아니 라 개인과 관련한 업무에, 또 근무 시간에 이뤄진 일이 라면 다른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이는 명백한 직무 위 반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횡천 이장단장의 해촉과 관련해 “특정 후보를 도우려 면은 사퇴를 하고 하면 되지...”라는 댓글이 돌아다니 고 있다. 누가 이런 댓글을 올렸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승철 군수도 자신과 관련된, 다시 말해 자 신의 선거 표심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일에 근무시간 에 댓글로 대응하려면 군수직을 사퇴하고 밤낮으로 SNS로 대응하든 직접 행동으로 대응하면 되지 않는 냐는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승철 군수님, 남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거면, 본인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십시오. 그 렇지 않으면 누가 그런 군정에 대해 믿음을 가지겠습 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