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烏飛梨落’(오비이락)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군수집 불법건축물 있다”답변 담당공무원 면으로 인사 조치? > 오피니언

‘烏飛梨落’(오비이락)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군수집 불법건축물 있다”답변 담당공무원 면으로 인사 조치?

 樵夫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최근 인사철도 아닌데 군청 건축직 공무원 1명이 면 사무소로 발령났다. 그리고 최근 본지가 하승철 군수 집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정보공개 청 구에 이어 진정민원을 접수한 바 있다. 

하동군은 “군수 집에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해왔다. 먼저 이메일로 보내왔으며, 이후 등기 우편으로 공문을 받았다. 이즈음 해서 이 문서를 처리 한 것으로 추정되는 본청 건축과 공무원 1명이 화개 면사무소로 발령이 났다. 

이를 두고 군민들은 “‘군수 집에 감히 불법 건축물이 있다’라는 공문을 내보낸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다”라 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본지도 인사가 난 지 하 루쯤 지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주무관급 공무원 한 명을 인사 조치한 걸 두고 설왕설 래 할 일이냐고 물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두 고 烏飛梨落(오비이락) 즉,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는 사자성어가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해도 지 나치지 않은 표현이다. 

지난해 말 정기 인사가 끝난 지 불과 20여 일밖에 지 나지 않아서 또 1명만 꼭 찍어서 인사를 했다는 것이 오비이락의 경우에 너무나도 잘 들어맞기 때문이다. 본지는 하승철 하동군수나 인사담당 부서에 이번 인 사의 배경에 대해 질의해 보고 싶었지만, 답은 빤할 것 이므로 묻지 않기로 했다. 

아마도 “인사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사 를 단행했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올 게 너무나 빤하다 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인사 배경에 대해 너무 추측한 건지는 모르 겠지만, 이 경우를 두고 ‘오비이락’이라는 단어 이외 에 더 적합한 설명이나 표현을 찾을 수 없음도 안타 까운 현실이다. 

본지의 추측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럴만한 인 사수요가 있었으므로 부랴부랴 인사를 단행할 수밖 에 없었다는 답변을 주려고 했다면 참 다행이라는 생 각이 든다.

해마다 연초와 6월 말 2차례애 걸쳐 퇴직 등으로 정 기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거의 인사 원칙으로 굳어져 있다. 이것이 자치단체는 물론 경남도청과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에도 인사의 원칙으로 거의 굳어져 있다. 사기업체에서도 거의 이에 준해서 인사를 단행한다. 그런데 하동군은 이런 보편적인 인사 원칙이나 관행으로는 전혀 설명될 수 없는 인사를 해버렸다. 그것도 공교롭게도 “군수 집에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라는 본지의 진정 민원에 대한 답변이 공개된 시점이어서 더 관심을 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런 민원에 대해 답변해 줄 부 서를 없애버리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니었을까 생 각해 본다. 본지의 진정 민원에 대해서 사실을 정확하 게 답변해 준 공무원이 하동군에도 있다는 사실에 위 안을 얻는다. 군민들도 아마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으 로 생각한다. 

이번에 인사 조치된 사안이 그 공무원의 공무 처리와 관련이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저런 배경들과 는 무관하게 앞으로 하동의 최고 관리자이며, 군민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하승철 군수는 본인의 주택에 들 어서 있는 불법 건축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더 관 심거리임을 인지하길 바란다.

일반 군민들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었으면 강제 철 거나 행정대집행 등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정조치들 은 서둘러 모두 적용할 것이다. 그런데 하동군수의 집 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잣대가 적용되길 군민들은 바 라고 있다. 

그래야 하동군의 기강이 바로 서고 나아가 군민들은 하승철 군수를 믿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선 8기 하승철 군정도 ‘유종이 미’를 거두 었다고 평가할 것이다. 

본지는 하 군수에게 질문을 던진다. 상황이 이쯤 되 면 군수님 스스로 나의 주택에 있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 의중을 밝혀 주길 바란다. 

아마도 군민들은 이 답변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 을 것이다. 鶴首苦待(학수고대)라는 사자성어가 이런 상황에 딱 들어맞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공은 하승철 군수에게로 돌아갔다. 민선 8기를 마무리하고 9기 재선에 도전하는 군수로서는 이 사안 을 깔끔하게 털거나 정리하고 본격 선거전에 임하는 것이 좋은 모습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시쳇말이 있듯이 이런 간 단한 사안 하나쯤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모범 사례로 군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재선에 도전하는 하승철 후보를 설명하는데 가장 잘 선택한 전략이 되지 않 을까 생각하며, 본지는 겸손하게 이것을 정책으로 제 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