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민이 생각하는 민생과 하승철 군수가 생각하는 민생이 다른가? > 오피니언

하동군민이 생각하는 민생과 

            하승철 군수가 생각하는 민생이 다른가? 

樵夫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전 세계적으로 정치와 경제의 불안정이 심각하다. 또 국내 상황의 총체적 불안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 사정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당연히 하동군의 경 제도 어려워졌으며, 특히 농어업을 주산업으로 해서 먹고사는 하동인들의 삶도 더 어렵다. 

특히 새해 들어 하동군민들의 삶이 어려워져 가는 모 습이 눈에 보이고 있다. 농촌인구 감소가 속도를 더하 면서 상주인구 4만 명 선도 벌써 무너졌다. 일자리도 계속 없어져 가고 있다. 

출생아 수가 줄면서 초등학교 폐교가 잇따르고 있다. 학생들로 북적이던 농촌초등학교가 분교로 축소된 데 이어 결국 문을 닫는 사례를 쳐다보는 군민들의 가슴 은 충격 그 자체다. 

아무리 전반적인 추세라 할지라도 군정을 좀 더 잘 챙 기면 인구 감소도 막고 군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도 다 소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군민들의 바람이   점차 커 지고 있다. 

이에 즈음해서 생각을 정리해 보면, 민선 8기 하승철 군정에서 군민들의 바람이 얼마나 채워졌을까? 하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다수의 군민은 지난 4년 동안 현 군수는 무엇을 목표로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 을 보인다. 

일자리 만들기가 부실했다는 게 가장 큰 지적이다. 인 구 감소를 막는 길은 빤하다. 먹고살 수 있는 일자리 가 만들어지면 외지에서도 하동으로 옮겨오는 일꾼, 젊은 층들의 유입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하승철 군정 들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만한 정책을 편 적이 있는지 반문이 이어지고 있다. 갈사와 대송 산단은 거의 제자리걸음만 했으며, 공공예산만 끊임없이 투입해 왔다.

산업단지에 입주 유치를 했다는 MOU 체결은 여러 건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한 바가 있지만, 아직 공장을 지 었거나 실제로 가동한 단계까지 진행된 사례는 없다. 그러니 일자리가 늘어날 턱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인구를 늘려줄 젊은 층이 하동으로 이사 를 오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또 상주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대로 가다가는 곧 3만 명대 상주인구 유지도 버거 워질 수 있다. 

현재 하동군에는 65살 이상 노령 인구가 40% 선에 이 르고 있다. 새로 태어나는 인구는 거의 없는데 노령 인 구만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인구 감소는 지금보다 더 가 속도를 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하승철 군정은 현장감이 떨어지는 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 투입에만 집중하고 있다. 청년 창업 카페거리 조성이니 청년 타운조성이니 하는 순 서가 뒤바뀐 듯한 정책에 열정을 다하고 있다. ‘거리나무심기 군정’이라는 별칭은 왜 붙었겠는가? 

결론컨대, 민선 8기 임기 말이 되었지만 지난 4년간 하승철 군정이 하동군을 희망적으로 바꾸어 낸 지표 가 하나라도 있는지 반문한다. 다른 농어촌 자치단체 가 직면하고, 그래서 어려워지고 있는 인구구조를 그 대로 따라가는 모습 이외에 그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도 올해 들어서도 거의 비슷한 정책을 반복하 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2026년 본 예산 집행이 채 시작도 되기 전에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그러 하다. 

하동군은 하동시장 재건축에 대비한 영업 보상금 지 급 예산 30억 원과 민생안정지원금 등 80억 원을 포함 한 155억 원의 추경 편성 이유를 설명했다. 

‘영업 보상금’ 지급은 반드시 우선 해결해야 할 사안이 지만, 하동시장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상인들과 개 발 방향에 대한 충분한 세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 에서 영업 보상금 지급을 거론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 뀐 행정으로 지적받고 있다. 

다시 말해 새해 벽두부터 추경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 해야 할 정도로 다급한 일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무엇 을 기준으로 얼마를 지급할 건지에 대한 상인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도 긴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때 가서 사업비를 확보해도 충분하다. 의회가 딴지 를 건다는 지적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상인들과 협의 기준이 마련되어 가는 과정을 군의원들도 지켜보고 있을 것이므로, 여건이 갖춰질 때 추경을 해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또 ‘긴급민생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하동군은 ‘ 남해군이 공모를 통해 확보한 기본소득을 전제’로 이 유를 설명하고 있다. 하동군은 쉽게 말하지만, 남해군 의 경우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의 절반 이상을 국‧도 비로 지원받았다. 

하지만 하동군은 과연 민생지원을 위해 국‧도비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군민들은 먼저 묻는다. 그러지 않고 빠듯한 하동군 예산에서 민 생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은 재정난을 더 악화시키고, 결국 ‘선거철을 맞아 선심성 퍼주기 행정’을 하려는 의 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승철 민선 8기 군정이 하동군민들에게 오랫동안 좋 은 행정으로 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오로지 군 민을 위하여’라는 기본 생각부터 바꾸길 바란다. 재선 도전을 준비하는 하 군수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덕목 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