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치 포풀리즘, 퍼주기 정책의 민낯 … 하동군은 괜찮을까?
樵夫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 제 3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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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풀리즘, 퍼주기 정책의 민낯 … 하동군은 괜찮을까?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을 보건의료원 건립에 집중투입하는 게 옳은지?
樵夫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격변 시대다. 미국을 중심으 로 한 패권 전쟁을 비롯해 나라마다 크고 작은 정치 갈 등이 극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인근 나라와 전쟁을 의도적으로 유발하 고 있기도 하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 쟁 등 2차 세계대전이 끝난 20세기 후반 이후 가장 전 쟁도 잦고 인류의 삶도 어려운 상황이다. 각 나라 안 을 들여다보면 체제와 이념 전쟁이 심각해지면서 퍼 주기식 복지로 대변되는 포풀리즘이 만연하고 있다. 이러다가 유럽을 비롯해 일부 상당수 국가들이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거나 잘살던 국가에서 갑자기 최빈 국으로 추락하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언론을 통해 접하는 현재 진행형 사례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도 손꼽는 석유와 광물 매장량 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은 생활필수품도 제대로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물가 폭등과 생활고에 시달리 고 있다. 정치지도자의 퍼주기식 포풀리즘이 가져온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정부, 지난 정부 할 것 없이 퍼주기식 정책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일 정 수준 유지하고 있으니 더 심각한 상황으로 끌고 가 지만 않으면 다른 나라와 같은 극한 상황으로 빠져들 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가 운영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퍼주기 식 시도도 경계해야 할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치 단체 차원에서 인구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출생 장려 금 등 일부 항목에서 지원을 늘리는 것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국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서 적절한 조건을 갖춘 자치단체에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고무 적이다. 하지만 이 기금이 과연 자치단체의 인구 급감 으로 인한 소멸 대응에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 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분명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증가를 위한 ‘출생율 증대’ 정책과 그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 그리고 젊은 층이 자치단체에 터 잡아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 드는데’ 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목적 예산이지만 그 목적이 열거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것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특성이다.
이러다 보니 일부 자치단체는 ‘그곳에 쓰면 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자치단체장이 치 적을 쌓을 수 있는 특정 사업에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집중적으로 몰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하동군도 예외는 아니다. 하동군은 인구 급감으로 인 한 소멸 위기 지역이다. 중앙정부도 위기 대응에 촉각 을 곤두세울 정도로 관심을 갖는 곳이다.
그런데 하동군은 민선 8기 들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을 보건의료원 건립에 몰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동군보건의료원 건립에 345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 로 하동군은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가운데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 지원 국‧도비 지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상당수를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과연 하동군처럼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보건의료원 건립에 ‘몰빵’을 해도 괜찮을지 걱정이 터져 나온 지 오래다. 그러고도 하동군은 군민들에게 소정의 기본소득을 주 겠다는 목표로 의회를 향해 관련 조례 제정을 독려하 고 있다. 이를 두고 하동군민들은 인근 남해군처럼 국 비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포풀리즘’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실 남해군도 최근 도의회에서 도비 분담금 삭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하승철 군수가 내년 지방선거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 ‘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 한다’는 속내 인지는 모르겠지 만, 보건소 신축 기공식을 서둘러 진행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자치단체장이 진정으로 군민을 행복하고 잘 살게 하 고 싶다는 군정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임기를 6 개월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수백억짜리 건설공사를 서둘러 발주하고 또 기공식까지 서둘러 진행할 필요 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진다.
충분히 기본을 준비했다가 다음 군수가 뽑혀 민선 9 기를 시작할 때 차근차근 기공식도 하고 사업 추진에 집중한다면 군민들도 군정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 을 것이다.
그런데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서두를 필요가 있었을 까 하는 질문을 거듭 던진다. 사실 하동군보건의료원 건립의 경우 앞으로 투입돼야 할 예산의 절반 정도는 만들어가야 해 현재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군민 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현금을 지원하는 포풀리즘이든, 아니면 정책 포풀리 즘이든 지나치게 업적 또는 치적 위주로 정책을 펴 나 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조직은 베네수엘라와 같은 위험 상태로 빠져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