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추경예산 제안과 심의가 끝났는데도 장외투쟁 이어가나 … “한마디로 안타깝다”
樵夫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 제 30 호
본문
추경예산 제안과 심의가 끝났는데도 장외투쟁 이어가나 … “한마디로 안타깝다”
군민이 주인이므로 군 행정은 군민의 뜻을 얼마나 수렴했는지?
그리고 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얼마나 반영했는지가 평가 기준이어야 한다
樵夫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하동군이 사상 초유의 규모 추경예산 처리를 마무리 했다. 당초 예산의 36.5%에 이르는 2,200억 원을 단 1 회 추경에서 증액했다.
하동군은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 해 추경 예산이 필요했다고 역설했다. 하동군 의회는 불요불급하다는 이유로 추경 증액 규모 5.5%, 총예산 대비 1% 남짓 삭감했다.
하동군의 제안 설명도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며, 하동 군의회의 삭감 이유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도 남는 사 유들이다. 그렇다면 이런 일상적인 군-의회 간 견제 와 균형을 맞추어 나아가는 과정을 놓고 왜 이렇게 시 끄러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무엇보다 하동군수가 추경예산안 처리 직후 개최된 월례회에서 군의회를 향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충 분한 이유를 들어서 삭감 또는 계수 조정해서 처리한 예산안을 놓고 “삭감 이유를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 를 높였다.
아마도 하동군수가 임기 마지막 해에 추진하고자 했 던 사업 구상 가운데 일부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자 격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군수 가 계획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 한다 는 전제주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표출한 반응이 아 닐지 우려된다.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는 군수도, 군의회나 의원들도 주인이 아니다. 다만 일부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성 기 구나 기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군민이 어떻게 생각 하느냐가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번 2025년도 1회 추경이 의회에서 결정되자 일부 군민들이 언론사 기고나 SNS 등을 통해 예산 관 련 의견들을 쏟아냈다. 한결같이 ‘추경의 본질을 모르 고 하동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군의회와 의원을 질타 하는 내용들이었다.
마치 군 행정과 이분들이 입을 맞춘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왜 일까요? 이분들의 언론사 기고글과 SNS 내용들을 읽어보면, 마치 군의회나 의원들이 무지몽매한 선택과 결정을 한 것으로 비치고 있다. 분명히 군의회는 이번 추경 결의을 하면서 ‘심사보고 서’ 란 책자를 문서로 내놨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세목 하나하나에 삭감이나 계수 조 정 이유를 담았다. 만에 하나 그 문건이 군민들에게 공 개된다면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이처럼 분명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과 의회 의 심의 의결 과정에 주민자치제의 본질에 한 치의 어 긋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인사가 나서서 군의 회가 마치 군민의 뜻을 저버린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모습이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제안하고 그것을 의회가 합리 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삭감 또는 계수 조정당했다면, 그 예산안을 제안하기 이전에 예산안 작성 과정에 군 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 제안 과정에 군 행정은 군의회와 의 원들과 충분한 소통과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군의회 는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총괄적 또는 세부적으로 협 의나 설명을 들은 바가 없으며, 다만 조례 제정과 관련 해서는 여러 차례 협의나 설명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특정 조례안이 군수의 의도에 반한다고 소송으로 대 응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처리 결과를 놓고 “의회가 삭감 이 유를 내놔야 한다”라는 반응은 참으로 정도가 지나쳐 도 한참 지나쳤다는 평가밖에 나오지 않는다.
요즘 하동군-군의회의 활동 모습을 보고 있으면, 주 민자치제나 민주주의가 활기차게 작동하고 있다는 느 낌을 받는다. 이것을 갈등으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되며, 건강한 생태계로 이해해야 한다.
앞으로도 군의회의 건투를 빌면서 무너져 가는 하동 군, 꺼져가는 하동군을 되살려내는 데 총력을 다해주 길 군민의 이름으로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