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하동군민의 대의기관 군의회… 그 권위를 누가 지켜줄 것인가?
樵夫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 제 29 호
본문
하동군민의 대의기관 군의회… 그 권위를 누가 지켜줄 것인가?
군의원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군민들이 의회에 신뢰 보낼 수 있다
“일부 군의원 군정 질의나 조례 제정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는 지적
…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樵夫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지난 7월 하순에서 8월 초, 하동군 의회가 뜨거웠다. 2,200억 원에 이르는 하동군의 2025년 1회 추가경쟁예산 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 날썬 공방이 오갔다.
이런 모습은 군민들이 참으로 기대했던 상상이었다. 하 지만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도 일부 의원들만 열띤 공방을 벌였을 뿐 다수의 의원은 관심을 쏟지 않는 분위 기였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동군민들이 군의회와 의원들에 게 보내는 평가가 썩 좋지 않은 편이다. 군민들을 대신해 서 군정 살림살이에 잘 견제를 해야 하는데도 그런 모습 을 쉽게 기대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다시 말해 군의원들이 제대로 군민의 뜻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며, 군 행정에 견제활동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의정활동을 굳이 점수로 따 지자면 60점 이하로 과락 점수를 주어야 한다는 게 군민 들의 평가다.
이번 군의회 전체 평가는 그렇다 치고, 군의원 개인별 점 수를 굳이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일부 2~3명의 군의원을 제 외하고는 평가할 만한 활동 성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사 실상 밥값을 제대로 하는 군의원은 1~2명이라는 게 군민 들의 말 없는 평가다.
그러다 보니 군의원 개별 평가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이럴 정도로 하동군 의원들은 군민들의 기대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받아 마땅하다.
오히려 하동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나 수 정 제안 등은 하지 않은 채, 군 행정에 힘을 실어주는 거 수기 역할에 열중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대부분 의원은 자신이 밤새워가며 공 부했으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굳이 군의원의 소속 정당의 구분을 하고자 함은 아니지 만, 통상 같은 당끼리 뭉쳐서 찬성을 하기도 하고 딴지를 걸기도 하지만, 하동군 의회의 경우 당색도 없고, 옳고 옳 지 않음으로도 나눠지지도 않는다.
굳이 시쳇말을 빌리자면, 각자도생이다. 또 다른 말이나 표현은 하나 마나다. 어찌 보면 아주 합리적이고 바람직 한 군의회, 군의원들의 태도라고 높게 평가할 수도 있다. 독립된 의결 기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태도나 방식을 취하든 간에 군민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만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야만 영 혼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최악의 비난에서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동군 의원은 자신의 이익(?) 챙기기(자기만족) 에는 열심인지 몰라도 군민들의 이익(군민들을 만족하게 하는 의정 활동)을 챙기는 데는 우등생이 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다시 말하면 하동군 의원들이 있기는 하는 건지, 나아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 군민들의 반 응이다. 곧 올해를 지나고 나면 새해 초부터 지방선거 광 풍이 또 불어닥칠 것이다.
군수 후보군들도 활동상이 서서히 두드러지게나타나고 있다. 기초의원 후보군들도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니 벌써 치열한 물밑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모두 다 자신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에 도취해 있다.
과연 군민들의 평가가 군의원 스스로가 평가하는 점수와 어느 정도 부합할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평가를 점수화하 고 또 구설에 오르기 전에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원으로서 본질에 얼마나 충실한지 고심해 보길 바란다.
하동에서 발행하는 어느 지역 신문에는 “이번에는 이런 군수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설파했다. “이번에는 이런 의원님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 고 있다. 이런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군의원 스스로 자신의 평가를 얻었다면 의회 본질을 회복 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을 더 하길 바란다. 군민들은 의원 들의 활동상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