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산물도 농산물도 아닌 녹차 … 하동지역 녹차 재배 농사가 점차 어려워진다
관련 당국이 힘을 합쳐 녹차 농가의 현실에 대한 대응책 마련해야
- 제 2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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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도 농산물도 아닌 녹차
… 하동지역 녹차 재배 농사가 점차 어려워진다
관련 당국이 힘을 합쳐 녹차 농가의 현실에 대한 대응책 마련해야
기후변화와 먹거리 대응, 그리고 각종 보조금을 통한 농업인 보호 등이 요즘 화제다. 농업인 직불 금을 비롯해 몇 가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산 물품질관리원을 통한 농업인경영체 등록이 전제 돼야 한다.
농업경영체가 되기 위해서는 1,000㎡(300평) 이 상의 농지를 자경(임차 자경 포함)하고 있어야 한 다. 그러지 않을 경우, 경영체 등록 자격이 주어 지지 않는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으면, 지역농협의 조 합원이 될 수 없다. 당연히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정책자금을 비롯한 보조금 등 혜택도 받지 못하 게 된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하동군에서 집단으로 발 생하고 있다. 녹차 재배 농가들의 농업경영체 등 록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하동군에는 현 재 3000여 농가가 530여 헥타르에서 녹차 재배 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260여 헥타르를 재배하는 농가가 경영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다. 녹차를 심은 농지의 지목이 논이 나 밭이 아니라 임야로 등재돼 있기 때문이다.
산지를 농지(밭)로 바꾸는 행정적인 절차가 선행 되지 않는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사실상 불가 능하다. 다시 말해 현행법으로는 산비탈이나 산 지에 심어놓은 녹차밭을 지목상 밭(田)으로 바꾸 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풀이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 고시“에 따른 상황이다.
현재까지 녹차 농사를 지으면서 지역농협에 조합 원으로 등록돼 농업 분야의 보조금 신청과 정책 참여도 가능했다. 무엇보다 농업인으로서의 지위 를 인정받았다는 것은 큰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엄격한 기준 적용에 따라 농업경 영체에 등록되지 못하게 되면 하동의 특산물인 녹차 재배농가들의 상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보조금이나 혜택 등을 신청하거나 받을 수 없는 문제를 뛰어넘어 이것은 하동의 정체성 을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걸림돌이 예상된다. 그 런 만큼 합리적인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
하동 녹차는 1,2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그만큼 오래된 작물이다. 아마 벼농사를 제외하 면 하동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배되고 있는 농산 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녹차는 재배 조건이 까다롭다. 물 빠짐이 좋아야 한다. 그러면서 적절한 강우량도 유지돼야 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논이나 밭으로 분류되는 평 지보다 산비탈에 재배해 왔다. 물론 식량인 쌀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던 시절에는 당장 해결해야 하 는 식량작물에 밀려서 일반작물의 재배 여건이 불리한 곳으로 밀려났는지도 모른다.
어찌 됐었건 간에, 하동지역 녹차 대부분은 산비 탈에 심어져 있다. 재배지 가운데 절반 정도는 그 간의 농지 관리 정책에 따라 전(田)으로 바뀌었 다. 하지만 절반 가까이는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 도 산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당장 풀어야 할 과제는 산 비탈면에 심어놓은 녹 차밭에 대해 어떻게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 도록 할 것인지이다. 산에 심은 작물이나 임산물 로 분류해 수년 전 신설된 임업경영체 등록도 검 토해 볼 수 있으나 녹차는 임산물로도 분류되지 않아 이것도 불가능하다.
녹차가 임산물로도 분류되지 않으니, 차선책도 불가능하다. 농업경영체에서는 재배지의 지목상, 그리고 임업경영체 등록에서는 작목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대봉감과 매실, 배, 키위, 밤 등도 이러한 논 란의 소지가 있지만, 이들 작물들은 임산물로 분 류가 가능한 작물들이다. 하지만 녹차는 이러한 작물들과도 특성이 다르다.
다시 말해 현행법상 보호받을 수 없는 회색지대 에 놓여 있는 작물이다. 하동 야생차에 대한 특단 의 지원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 재 배 포기나 방치 등의 요인을 안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하동야 생차의 소멸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지 역농협 회원이 되어서 이런저런 정보와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게 될 경우, 상황이 복 잡하게 된다.
농정당국이 나서서 국토부 등과 협의를 벌여서 산비탈에 심어진 하동 녹차와 같은 상황에 놓인 농작물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당장 지역농협에서 자격 상실로 퇴출 위기를 맞게 된다.
녹차 재배 농가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 역농협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사안이 다. 따라서 해당 당국이 함께 힘을 합쳐서 현실 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 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