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의 거짓말 … 어떻게 구분하고 또 얼마나 책임 지워야 하나?
- 제 16 호
본문
공무원의 거짓말
… 어떻게 구분하고 또 얼마나 책임 지워야 하나?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대화를 한다. 그중에 상당수는 거짓말도 포함돼 있다. 굳이 살아가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짓말들이다. 하지만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공무원의 말과 법정 진술이다. 공무원의 말은 곧 행정처분이다. 많은 관계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이 있게 된다. 때론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수도 있다. 공무원의 말 한마디에 시민들은 생사가 달리기도 한다.
그래서 공무원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 처리나 행정업무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공무 처리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가려내고, 또 거짓으로 밝혀지면 얼마나 책임을 지워야 할까?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법관이 위증의 책임을 물어서 엄하게 처벌한다. 하지만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거짓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쉽게 가려내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찮다.
문서로 남겨지지 않은 공무원의 발언은 거의 법정 다툼까지 가더라도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 공무원의 발뺌성 발언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냥 맞는 말로 치부되기가 일쑤다.
흔히 언론인들은 어떤 사안의 취재 과정에 공적 업무 처리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기 위해 해당 공무원의 말 듣기 즉, 팩트 체크라는 절차를 거친다.
본지는 최근 장생도지 관련 기획 기사를 취재해 편집했다.(본지 15호, 2025년 1월 21일 발행 4면) 이 기사문 가운데 하동에 1차 생산 공장을 지은 뒤 2차 추가 제조시설을 짓기 위해 경상남도의 공모사업비를 타내는 과정에 하동군의 답변과 장생도라지의 주장이 다른 점을 발견했다.
“하동군은 장생도라지와 협의해서 그 사업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으므로, 더 이상 논란이 될 게 없다”는 답변이다. 하지만 장생도라지는 “하동군이 그런 결정을 위한 협의를 거쳤거나 충분한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더 중요한 것은 1차에 산림청 공모사업비 20억 원의 지원에 힘입어 장생도라지 법인 대표의 사비 18억 원이 투입됐으며, 추가로 경상남도의 공모사업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장생도라지는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란의 발단은 경상남도 지원 공모사업비 가운데 하동군 부담액 2억 8천만 원이 초점이 됐다. 하동군은 자체 재정이 열악해서 군 분담금을 감당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장생도라지와 협의해서 사업을 반납했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장생도라지는 “하동군의 분담 금액을 자체 부담하겠으니,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정 제안했다”는 것이다. 아직 하동군의 공식 입장을 문서 등으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 대목에서 하동군의 담당 공무원이 본지 취재 과정에 밝힌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할 길은 없다.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동군이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지는 몰라도, 이 건과 관련한 하동군의 행정 처리로 장생도라지는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장생도라지 대표는 공장을 팔아서 부채를 정리하고 하동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푸념한다.
각 자치단체는 기업체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다. 장생도라지와 하동군의 관계에 대해서 본지는 취재 과정에 알게 됐거나 수집한 정보나 자료밖에 가지고 있지 없다. 더 이상 본질적인 관계나 문제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스스로 찾아 들어온 기업체를 내쫓는다”는 지적은 받지 않아야 한다.
하동군이 기업체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구호만 내걸게 아니라 이미 입주한 기업체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인지, 무엇을 도와줄 건지 더 고민하는 모습의 실천이 필요하다.
민선 8기 하동군의 행정에 변화를 기대한다. 2025년은 민선 8기를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간이다. 올 한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재선을 준비하는 하 군수에게도 내년 지방선거의 거울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