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동군도 인구 감소에 대비한 장기 계획 세워야 …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다
- 제 6 호
본문
출생률 감소가 인구 감소로 이어 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 인구수가 4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5천만 명 선이 무너지는 건 불과 앞으로2~3년이다. 하동군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주민등록 인구수 4만 명 선이 무너지는 시기는 빠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로 예측한다.
인구가 줄면 세수 확보가 당연히 줄게 된다. 인구 감소에 대응할 장기 계획이 필요한 이유다. 하동군은 자체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는 공무원 급여 주기도 녹록하지 않은 실정이다. 대한민국 인구수가 줄고 산업생산성이 줄면 국가세수와 예산도 크게 줄게 되므로 자치단체가 교부나 양여로 보충받을 수 있는 예산도 줄게 된다.
당장 닥치는 현실은 주민 숙원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계획에서 실행 기간이 늘어지게 된다. 이것에 그치면 다행이겠지만 이미 짓거나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도 쉽지 않게 된다. 지금 경쟁이라도 하듯 하나라도 더 지어 보태고 길을 닦고 넓히기에 매진한 사업들이 나중에는 애물단지로 변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장기적인 하동군의 인구 추계와 각종 복지와 업무 시설 수요 추계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유지 관리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계획을 짜야 한다. 이것이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하동군의 장기 계획이어야 한다.
필자가 수년 전 러시아 쌍트페테
르부르크 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뚜껑 없는 박물관’으로 명성이 높은 관광지다. 하지만 이곳에 팔둘레크기의 하수관이 파헤쳐 진채 인도에 방치돼 있었다. 그곳에 머무르는 일주일 내내 그 상태여서 가이드에게 왜 저러고 있느냐 물었더니 “수리할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6개월도 넘었을 겁니다”라고 답했다.
“시민들이 가만히 있느냐”고 물었더니 “‘ ’세금을 더 내겠느냐‘고 시장이 반문하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큰 불만 없이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게 지방재정상황이 악화되면 발생하는 보편적인 일이다. 이런 상황이 곧 하동군에 닥칠 미래다.
그래서 장기계획이 필요하고, 무조건 짓고 보자는 식의 구상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인구가 줄면 주택 수요도 줄고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도시계획 구역도 더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미 만들어진 주택과 상가, 공공
시설 등을 인구가 축소하는 시대에 맞춰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인지 고심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하동군의 행정 방침은 건물을 더 짓고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 구역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설정돼 있다. 당장 하동군 주민등록 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하동읍 구시가지에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하동군의 행정지표나 통계에서는 무시되고 있다.
물론 아직 이 단계에서 ‘축소될 하동군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 인지는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인구 감소는 현실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발생하거나 펼쳐질 미래도 이미 예측 가능하다. 이웃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이런 상황에 진입했다.
그런데도 이런 추세와는 반대로 군 행정을 펴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치단체의 군정은 군수에 의해 큰 방향이 결정된다. 임기 4년을 거치고 나면 그 이전과는 사뭇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역대 하동군수들의 업적을 평가해 보면 다양한 점수가 산출된다.
하지만 현재의 하승철 군수 시대는 인구급감을 넘어 소멸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흐름을 애써 무시하는 건 군민들에게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미래 흐름을 간파하고 군 행정에 대책을 요구해야 하는 과업은 현재의 군의원들 몫이기도 하다. 제발 이 시점에 하동 군민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민해 보길 바란다.
지금 당장은 현실로 드러나는 게 없을지라도 시간이 조금만 흐르고 나면 어느 시점의 군수와 군의원에 대한 평가가 실제 상황으로 나타날 것이다. 지금의 책무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