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건의료원 기공식 참석 때문에 오늘 예산심사에 가지 못합니다
하동군 2026년도 예산 심사에 공무원 불참 … “황당한 사태 발생”
- 제 37 호
본문
보건의료원 기공식 참석 때문에 오늘 예산심사에 가지 못합니다
하동군 2026년도 예산 심사에 공무원 불참 … “황당한 사태 발생”
지난 12월 3일 오전 10시 하동군 보건의료원 기 공식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다. 많은 공무원들 이 동원되다시피 기공식 현장으로 몰려들었다. 그래서 인지 보건소 앞 광장 기공식 현장에는 하 동군 공식 집계로 8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장에는 읍면에서 초청된 군민들도 많았지만, 공무원들이 더 많아 보였다. 그래서 일까? 그날 2026년도 예산 심사를 하려던 하동군의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이미 한 달 이상 전에 정해놓은 예산 심사 일정을 어기고 이날 출석하기로 약속했던 3개 과 과장과 계장 등 예산 심사에 협조해야 할 공무원들이 모 두 현장으로 가버린 것이다. 마치 본지 기자가 제 보를 받고 의회 예결위 현장을 찾아갔을 때는 오 전 10시 40분쯤 이었다.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민선 40여 년 만에 이런 사태는 처음 겪어 본다”며 “오늘 예산 심사는 틀 렸으니 이만합시다”라고 외쳤다. 의원들의 말을 전하면, “아무리 봐도 오늘 기공식에 전 공무원 참석하라고 하승철 군수가 지시한 게 아닌지 모 르겠다” 말했다.
본지가 ”오늘의 상황에 대해 별도의 통지가 여러 날 전에 있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그랬더라 면 우리가 왜 오늘 이렇게 예결위를 소집해 모였 겠습니까?“라며 푸념했다.
하승철 민선 8기 군정의 입장에서는 이날 행사가 최대의 이벤트였는지 모를 일이다. 그러니 공무 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는지도 모른다. 하 지만 내년도 군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와 조율하 고 그래서 전체 틀을 다듬어서 때늦지 않게 본회 의에서 최종 의결을 마쳐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예산 심사 또한 더없이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예산 심의는 이미 1달여 이전에, 그리고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늘상 있어 왔던 일정이다. 그리고 보건의료원 기공식도 오래전에 잡아 놓 은 일정이다.
그렇다면 의회에 정중한 양해 절차도 없이 예산 심의에 협조해야 할 3개 과 과장과 계장, 실무자 가 ‘예의를 갖춘 통지도 없이’ 의회에 불참해 버 렸으니. 이것은 의회를 무시해도 이만저만 무시 하는 게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기공식을 하더라도 의회와 약속한 일정은 지켜 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간이다. 일부 공무원 이 빠진다고 해서 기공식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날 하동군에서 벌어진 일 은 초유의 사태이며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 될 것을 알면서 하승철 군수가 공무 원 동원령을 내렸다면, 이건 군민을 무시하는 행 동과 다를 바 없다. 하승철 군수가 이 문제의 발 생에 대해 군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군수 의 행사장 동원령 여부를 떠나 예산심사 파행에 대한 책임은 군수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의 원들은 예산 심사를 전면 보이콧하고, 정중한 사 과나 특단의 조치가 선행될 때까지 내년도 예산 심사를 중단해야 옳았다.
군수가 예산 심사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 업 무를 수행하는 의원들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 듯 위반해 버리는 행동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게 되면 하동군민의 자존심을 되찾을 수 없기 때문 이다.
만에 하나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하승철 군정 의 사과 절차 없이 예산 심의를 그냥 진행했을 경 우, 무능력한 의회, 의원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 을 것이다.
이에 대해 군민들은 ”얼마나 군민과 군의회를 우 습게 생각했으면, 충분한 사전 양해 절차도 없이 예산 심사에 일방적으로 불출석하겠는가? 이번 기회에 군정을 독단적으로 이끌어 가는 하승철 군수에 대해 응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 설했다.
이러고도 하승철 군수는 의회가 군 행정과 소통 하지 않는다며 옥종면민들이 군청 앞에서 집단 시위를 하도록 방치하는가 하면, 의회가 옥종면 의 정부 공모사업 심사 과정에 보충 자료를 요구 하며 1차례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마치 하 승철 군정을 마비시키려는 행동으로 몰아가는 모 습을 보였다.
이래저래 종합해 보면 임기 말 하승철 군정에 대 해 이해할 수 없다는 군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 론 하승철 민선 8기 군정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지지하는 군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처럼 상 식적인 일정에 계속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무 엇보다 군민을 무시하는 듯한 결정이나 행동이 되풀이 되는 것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는 군 민도 많다.
하동군의 민선 8기 말이 너무 시끄럽다. 임기 말 은 업무를 평가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다. 그 리고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군민들에게 양해 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하동군정의 모습은 아니어도 너무 아니다’라는 푸념이 섬진강을 건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