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동군의 홍보비는 어떻게 쓰여야 할까? … 집행 명세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지의 정보공개청구 1차 연장 … 약속한 기한 안에 제공해 주기를
- 제 29 호
본문
하동군의 홍보비는 어떻게 쓰여야 할까?
… 집행 명세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지의 정보공개청구 1차 연장 … 약속한 기한 안에 제공해 주기를
홍보란 무엇일까? 나를 알리는 것이다.
홍보 주체는 주로 잘하거나 좋은 점만 알 려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반드시 좋은 면 만 알리려면 비용이 든다.
왜냐하면 이점 저점 가운데 좋은 면만 보 도록 홍보 매체를 설득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치단체를 비롯해 기관들은 홍보예산을 책정한다.
그리고 그 예산은 집행 요건이 적절한 경우인지를 판단해서 집행한다. 홍보예산이 공공예산에서 편성되거나 조달된 것이라 면, 이것은 공공예산 집행의 과정만큼 신 중을 기해야 한다.
홍보예산도 엄연히 공공 예산인만큼 집 행 후 성과 분석을 통해 철저한 평가와 그 결과를 자료로 남겨야 한다. 자치단체 라면 그 기준과 집행 절차, 그 결과 통제 에 이르기까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요즘 자치단체의 홍보예산은 단체장의 치적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거나, 비판이나 지적성 기사를 올리는 언론사를 배척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전락했다.
홍보 효과란 그 자치단체의 행정과 자치 단체장이 얼마나 주민들의 삶을 행복하 고, 풍요롭게 하는 데 이바지했느냐를 기 준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주민들의 다 수 뜻과 상반되는 사업이나 행정을 집행 하고도 그것을 일방적으로 잘한 행정성 과로 알리는 데 예산을 사용했다면 이것 은 분명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본지는 하동군이 이런 본질에 부합하게 홍보예산을 집행했는지를 파악하고자 ‘2025년 상반기 하동지역 신문 매체’와 ‘ 경남 도내 유력매체 5위까지의 홍보비 지 원 건수와 지원 총액’을 공개 요청했다. 공식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너무나 간단하고, 스스로 공개해 야 할 자료를 처리 기간 내에 본지에 알 려주지 않고 있다. 그냥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 비판이 더 꼬리를 물 것 같으니 처리 기한을 2주 더 연기하겠다고 통지해 왔다
공보 또는 홍보 행정 가운데 어떤 언론사에 언제 무슨 이유로 얼마의 홍보비를 지 원했는지를 공개하는 자료 추출이 그렇 게 어려운 작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태도는 공개를 거부하겠다는 묵시적 통 지로 이해한다.
본지가 파악하기로는 2024년도 당초 예산 대비 2025년도 하동군의 홍보예산을 대폭 늘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증액 규
모가 무려 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명 예산을 늘린 것은 홍보사업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직 상반기 홍보예산 집행 명세를 알 수 없으니 섣부른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본 지(주간하동)는 한 푼의 홍보예산도 지원 받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분명 하승철 군 정에 대해 좋은 점만 기사화한 우호적인 매체에 예산을 몰아준 게 아닌지 추측할 뿐이다.
하동군에 본지가 요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내용을 약속한 기일에 제공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수긍할 수 있는 기준에 의거해 홍보예산을 집행했기를 기대한다.
다시 언급하면, 하동군 예산은 군민들의 혈세로 구성된다. 그런 만큼 하동군의 발 전을 위해 집행해야 한다. 군수 자신의 치 적이나 홍보를 하는 데 쓰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예산이다.
더구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내년 지방선 거 채비가 본격화됐다. 현역인 하군수는 물론 새롭게 도전장을 던진 후보들 간에 공정한 경쟁 준칙이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현역이라는 이점을 이용해 홍보예산을 자신의 차기 단체장 선거 홍보용 예산으로 집행을 시도한다면, 이것은 분 명 예산 집행 원칙을 왜곡하는 행위다. 여 기서 그치지 않고 자칫 범죄행위를 저지 르는 사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방선거 직전 해, 그래서 올해 홍보예산 집행에는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군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