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별천지빨리처리기동대’ 발족 준비 …“옥상옥”, “필요성 의심”
이미 사회단체와 이장단 등이 민원처리 잘 대응하고 있다… 왜 더 만들까?
- 제 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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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별천지빨리처리기동대’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제333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는 이미 마련됐으므로 예산만 확보되면 본격 출범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한다.
하동군은 전등과 콘센트, 수도꼭지 등 소규모 수리와 정비는 물론 즉시 해결 가능한 간단한 불편 사항도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는 게 발족 취지라고 설명한다.
하동군은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군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무엇보다 조례 통과 후 예산안을 의회에 올렸지만,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일부 의원들의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
반대 의원들은 수도꼭지 등 수도관련 불편이나 민원은 관련 사업법에 따라 지금도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전등과 콘센트등은 사회보장협의체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적극 나서 이미 대응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기동대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각 마을 이장들이 마을을 돌면서 홀로 사는 노인세대 등을 대상으로 불편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즉각 대응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생활 불편은 없다 고 설명한다.
더구나 하동군의 계획에 따르면, 두서너명의 대원으로 하동 이쪽 끝에서 저쪽끝까지 , 다시말해 길게 40~6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가능하겠느냐에 의문을 제기한다.
예컨대 화개지역에서 민원 처리를 하고있던 기동대원이 옥종 끝머리인 두양마을 등지에서 요청을 받았을 경우 현지를 방문하는데 걸리는 시간만도 줄잡아 1~2시간 이상 걸릴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두서너 명의 기동대원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은 현실감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그리고 민원 처리비용을 본인 부담으로 하겠다는 것은 어의가 없는 계획이다.
물론 차상위계층 등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한 회에 5만원,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무상 지원하겠다지만, 그냥 두어도 현재 별다른 불편이 없는 상황인데 왜 굳이 기동대까지 발족해서 개입하려는지 이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하동군이 이미 운영을 시작한 100원 버스 같은 경우는 좋은 시도로 평가된다. 버스 처럼 기존에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대응하려고 해도 벅찬 경우는 행정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그냥 두어도 별문제 없는 부문은 그냥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로 발족하겠다는 기동대가 그런 경우라고 지적한다.
군민들은 현실성이 없는 기동대와 같이 옥상옥의 기구는 더 이상 만들지 말고 그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돌려서 군민들이 더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부 군민들은 기동대원에게 자리 만들어 주기를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군민의 삶을 더 좋게 하기 위한 군정 본래의 순수한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 사업을 전면 재고하라고 주문한다.
한편 하동군 의회도 근거 조례는 별다른 논쟁 없이 통과시켜 놓고 뒤늦게 정신을 차렸는지 관련 예산은 전액삭감한 상황을 두고 군민들은 일관성 없는 군의회와 의원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