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농사가 전략 산업이지만 … 농민들의 불만을 풀어줄 방법은 찾아야 한다
올해 벼 재배면적과 생산량, 수급 전망과 수매 정책
- 제 13 호
본문
올해 벼 재배면적과 생산량, 수급 전망과 수매 정책
전략산업이지만,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다…
공공비축미 정책의 한계 하동군 벼재배 면적과 생산량, 공공비축미 수매량
올해도 초과 생산량 처리에 골머리 … 다양한 대안 마련 시급
올해 벼 재배면적과 생산량, 수급 전망과 양곡 정책
올해 우리나라 벼 생산량은 365만 7천여 톤이다. 지난 해와 비교해서 4만 5천 톤 가량 줄어들 것으로 잡정 집 계하고 있다. 전체 총량 대비 1.2%에 해당한다.
올해 남부지역 해안가를 중심으로 벼멸구 피해가 컸던 상황에 비하면 생산량 감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에 반해 쌀 수요는 해마다 감소 추세다.
올해 쌀(벼) 수요는 352만 9000톤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전년 대비 2.1%인 7만 8천 톤 줄어들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올해 이상 기후로 인해 총생산량이 1.2% 줄어 드는 데 반해 소비는 2.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므로, 결 국 초과 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총 20만 톤을 매 입하기로 했다. 올해 초과 생산량 12만 8천 톤보다 훨 씬 많다. 여기에는 사전 격리 10만 5천 톤과 추가 물량 9만 5천 톤이 포함됐다. 올해 벼농사가 전반적인 풍작 이어서 쌀값이 폭락할 거라는 우려에 미리 대응한 것 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중간 정산금으로 80kg 들이 기준 4 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3만 원에서 대폭 올 렸다. 지난 2014년 이전 평균 산지 쌀값의 90%를 기준 으로 지급하던 것에서 지난 2016년 93%를 지급하다가, 지난 2017년부터 정액 지급으로 전환했다.
또 벼멸구 등 자연재해 피해벼 가운데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 전량을 매입하고 있다. 벼 매입자금도 3조 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천억 원 늘렸다.
전략산업이지만,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해 …공공비축미 정책의 한계
벼농사와 쌀은 전략산업이며 주요 곡물로써 전략물자 다. 하지만 벼농사는 농사를 지어봐야 손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농민들의 이러한 인식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는 벼 수매 가를 대폭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 농민이 원하는 물량을 전부 공공비축벼로 수매를 받 아주는 것이라고 농민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다고 농산당국은 설명한다.
공공비축벼 수매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 배정이 한정된 데다 추가 재원 배정을 요청해도 소요 예산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올해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 기 위해 미리 80kg 들이 중간정산금을 지난해 3만 원에 서 4만 원으로 올렸다.
그리고 가루쌀 수매도 늘렸다. 올해는 일반벼와 가루쌀 에다 벼멸구피해벼까지 세분해서 매입하고 있다. 농민 들의 어려움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희망 물 량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앞으로 기후변화도 벼농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이후 수확기 직전까지 무더위 가 지속되면서 벼멸구가 확산되므로 수확량이 감소하 고, 미질도 크게 떨어졌다. 관리와 방제 비용이 크게 늘 어나 결국 생산원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공비축벼 수매가는 통산 통계청이 발표한 3개월 치 쌀값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달 말이나 내 년 초 수매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매 현장에 서 성난 농심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마땅히 해소할 수 있는 묘안은 찾아지지 않고 있다.
하동군 벼재배 면적과 생산량, 공공비축미 등 수매량
하동군의 벼 재배면적은 3893헥타로 지난해 3930헥타 에 비해 37헥타 줄어들었다. 생산량은 올해 18,071톤으 로 지난해 20,045톤에 비해 8% 가량 줄었다. 재배면적 이 줄어든 것에 비해 생산량이 더 줄었다.
수확기 직전까지 이어진 벼멸구 확산 피해 등 자연재해 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동군의 올해 공공비축벼 수매량은 5,469톤으로 지 난해 4,023톤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여기에는 가루쌀 175톤과 벼멸구 피해벼 1,107톤이 포함됐다. 일반벼 기 준 공공비축벼 수매량만 잡으면 지난해보다 150톤 이 상 늘어났다.
하동군에서 30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벼를 약간 늘리고, 벼멸구비해벼 수매까 지 나섰지만, 올해 농약 방제 횟수와 그 과정에 투입된 인력비용 등을 종합하면 내년에는 벼농사를 지어야 할 지 말지 고민이다“고 말한다.
벼농사는 지을수록 손해라는 인식을 지우기는 쉽지 않 아 보인다.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벼 재배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올해도 초과 생산량 처리에 골머리 … 다양한 대안 마련 시급
1인당 쌀 소비는 게속 줄고 있다. 이러다 보니 논에 벼 대신 콩이나 기타 밭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초 과물량은 또 그만큼 늘게 된다.
전국적으로 올해도 13만여 톤의 쌀이 초과 생산될 것으 로 추산되고 있다. 전체 생산량의 3~4%를 차지하고 있 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초과 생산 물량이 시장에 간 섭을 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시장격리곡 수매를 통해 가격 안정을 위한 적절한 개입도 필요하다. 최소시장접근물 량(MMA) 조정으로 2단계 쌀값 시장 안정화도 시도해 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농협 RPC나 민간 RPC 등 산지유통업체도 정부의 벼 매입 자금을 적극 활용해서 올해 과잉 생산된 쌀이 시 장 쌀값 형성에 간섭하기 전에 조기 매입에 나서는 등 다양한 쌀값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산 지유통업체에 3조 5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단위 자치단체에서 농민들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현장 지 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회경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