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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의회 김민연 의원 기조 발언

지난 7일 열린 ‘섬진강 하류 재첩 서식환경 실증조사 연구’ 용역 설명회에 참석한 하동군의회 김민연 의원이 아래와 같이 기조 발언을 했다. 

현재 섬진강 유역은 용수 공급량의 80%를 타 지역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수, 광양산단으로 인해 공업용수 이용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섬진강 유량 부족으로 재첩 어민들의 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정에도 2023년 4월 25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에 따르면 하루 취수량을 현재 40만 톤에서 최대 55만 톤으로 추가 취수해서 여수‧광양산단으로 공급한다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 대책에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농업용수의 공급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 이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섬진강 재첩 어민들의 피해가 제일 직접적으로 타격을 안겨줄 뿐만아니라 2차적으로 고전면 소량산들에서 하동읍 목도들판에 이르기까지, 나아가 두곡 화심들까지 엽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악양면 평사리 공원까지 해수화되어 가고 있고, 향후 하동군에서 진행 중인 상수도 취수장까지 그 피해가 미치지 않을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섬진강 하류재첩서식환경 실증조사 연구용역‘에 재첩어민들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은 물론, 재첩 서식 이외에 농경지 염해와 하동 상수도 취수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영산강유역청과 하동군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섬진강 유역의 피해대책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지난 2023년 8월 전북도에서 환경부에 건의한 바와 같이 ’댐 건설관리법‘에 따라 상류지역에만 지원되는 지원혜택을 하류지역 주민들까지 확대 지원되도록 다시 한번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회경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