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및 반론 요청사항

주간하동 제17호, 2025. 2. 25.(화)일자 관련

1면)

제목 : 하동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본격화 ··· 좋은 점만 내세우지 말고, 남은 과제 는 어떻게 풀건지 대안 내놔야?

① 원문 : “인구가 줄면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배분해주는 보통교부세 지원이 줄 어들게 된다. 하동군이 예산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다.” 라는 보도 와 관련해

정정 : 하동군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 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하였으며”, “하동군은 2024년 3월 기준 생 활인구 46만명이 집계되었으며, 이는 등록인구 대비 10배를 기록해 전국에서 3 번째로 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구가 줄면 예산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4] 4쪽, 나. 유동인구 또는 생활인구 참고

② 원문 : “하동군은 공단 설립으로 관리를 위한 인건비성 지출이 더 늘어나게 되 는 시설 관리공단 설립을 서두르고 있으니 ···. ”, “공단으로 전출하므로 해서 지 급해야 하는 인건비는 늘어나게 되므로 이중으로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정정 : 하동군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타당성 검토용역 검증심의 결과, 금오산짚와이어 시설의 ‘21 ~ ’22년 수익을 제외한 것에 대한 부당성과 타 지자체와 비 교할 때 경영지원팀 인력 감축의 여지가 있는 점을 반영하여 개선안을 마련한 결 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현행방식 대비 274,080천원의 추가 수지가 개선되는 것 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인건비성 지출이 증가해 재정부담이 발생하다는 주장 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③ 원문 : “공단 설립으로 본청 업무가 줄어드는 만큼 본청의 공무원 총수와 업무 분장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로 드러났다.”

정정 : 하동군은 “하동군에서는 정년퇴직자 자연감소분에 따른 인력감축을 통하 여 공무원 인력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25명, 공무직은 7명 총 32명이 향후 2년간 정년퇴직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 토 용역결과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인하여 인원감축 대상이 되는 공 무원 4명, 공무직 4명은 하동군 정년퇴직자 자연감소분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감 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공청회 당일날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④ 원문 : “이날 공청회에서는 시설공단으로 넘기는 시설과 업무 선별 기준이 무 었이었나는 질문이 쏟아 졌지만,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공단화 해야 할 업 무는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어도 잘 굴러가는 업무 또는 만성적으로 부실화된 업무나 시설, 그래서 원천적으로 폐지 등을 고심해야 할 업무 등을 공단으로 이관 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정정 : 하동군은 “시설관리공단 이관 대상인 11개 시설은 「지방공기업법」제2 조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 용역결과에 의해 당연적용사업과 임의적 용사업으로 적용되며, 임의적용 사업은 경상수지 비율이 50%이상인 시설이 선 정되었음을 공청회 당일 충분히 설명했고”, “상수도 시설,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처리장 시설 등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렸다.”라고 밝혔습니다. 

⑤ 원문 : “시설공단 청문회에 하승철 군수가 모두 인사만 하고 자리를 떠버리는 것을 두고 책임을 실무진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정 : 하동군은 “하동군에서는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청문회가 아니라 공청 회를 개최한 것이며, 공청회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듣 는 자리이다”, “사업에 대한 설명은 사업 내용을 가장 자세히 알고 있는 담당부서 와 관련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적절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솔직하게 듣는 자 리를 마련하고자 군수는 인사말씀만 하고 퇴장하였다.”

“군수가 책임을 실무진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라는 용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 명했습니다.

2면)

제목 : 하동을 위협하는 독선과 무능.. 하동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제언

부제목 : 갈사만 산업단지, KTX 정차역 유치실패

원문 : KTX 정차역 유치 건에서도 인근 전남 광양시가 이미 1년 전부터 치밀한 로비와 준비로 결과를 확정지었음에도 하동은 그 사실이 공개된 뒤에야 뒤늦게 뒷북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하동군이 유치전을 벌일 만한 여지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고 군수의 뒷북 행정은 군민들에게 또 다시 허탈감을 안겨주었다.

정정 : 하동군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TX-이음 부전~순천구간 열차 운행은 2026년 상반기로 예정하고 있고 운행구간 정차역 결정은 2025년 하반기 예정으 로 현재 정차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결정 고지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광양시 가 이미 1년 전부터 치밀한 준비로 결과를 확정지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 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면) 

제목 : 하동군보건의료원 올해 말 착공 예정⋯ 건립 예산확보 가능한가?

① 원문 : 하동군은 특별교부세를 30억원으로,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을 20억원 으로 각각 10억원씩 올려 국비와 도비 지원을 50억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경상 남도에 요청해놨다. 본지의 취재 결과 경상남도의 반응이 호의적인 편은 아닌 것 으로 파악됐다.

정정 : 하동군은 “2025. 2. 6. 실시되었던 시장군수협의회 당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께서 병원(의료)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를 알고 있다며 모든 건의사항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바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② 원문 : 노령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복리후생 지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보건의료원 운영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특히 노인성 질 환은 단순히 하동군이 구상하는 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정 : 하동군은 “대표적인 노인성질환으로 치매, 뇌혈관질환, 퇴행성 관절염, 고 혈압, 당뇨병 등으로 주로 만성질환적인 성격을 띄고 있으며 노인성 질환은 무엇 보다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를 통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질환을 조기에 발견,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사업의 연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으므로 노인성 질환 관리에 매우 효 과적일 것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면)

제목 : ~ 그러나 노령인구 급격한 증가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부제목 : 일부 귀농을 제외하면 대부분 50~60대… 노령인구 급증의 부메랑이 될 수도  

원문 : 하지만 귀농과 귀촌, 귀향 인구의 대부분이 50대 전후 이거나 60대 은퇴 이 후다. 은퇴를 맞아 귀향을 하거나 귀촌을 한 ‘유인 인구’는 불과 수년 내에 65세 이 상의 노령 인구로 편입되게 된다. 전체 인구수 유지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 기적으로는 노령인구 들만 모여서 사는 고을로 바뀌게 된다.

정정 : 하동군은 최근 3년간 하동군 귀농귀촌인의 세대주 기준 연령별 현황을 보 면 다음과 같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24년 기준으로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는 67.8%이고, 60대 이후는 32.1%이다. 오히려 2024년 말 현재 하동군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41%인 점으로 보면 귀농귀촌귀향인의 전반적인 연령은 젊다고 할 수 있다. 하동 군에 들어오는 귀농귀촌인이 오히려 하동군 인구구조의 노령화를 늦춰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은 하동군의 인구감소폭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24 년 말 하동 인구는 4만 765명인데 한 해 사망자가 700명이 넘고, 출생아는 80여명 에 지나지않아 자연감소만 600명 이상이다. 이 감소폭을 2023년 1,652명, 2024년 에 1,673명 등 하동군 전체 인구의 4% 이상을 귀농귀촌인이 채우고 있다.”고 설 명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