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단법석(惹端法席)… “아노미(정신적 혼돈)”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야단법석(惹端法席) 이란 단어가 있다. 서로 나무라거 나 삿대질을 하며 법도 윤리도 없이 싸움박질을 하는 추 한 모습을 보고 표현하는 단어다. 요즘 대한민국이 그런 모습인지 모른다. 

탄핵정국이 끝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새 정부가 들어서 기까지는 탄핵 정국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 을 것이다. 이 단어를 글자 그대로를 풀어보면 “끝, 또 는 막다른 곳까지 몰아넣어서 무언가를 정한다”라고 풀 이할 수 있다.

이 사자성어는 불가에서 주로 써는 용어다. 불가에서는 의외로 야외에 마련한 설법 장소 또는 그런 곳, 모습으 로 이해한다. 이러다 보니 질서도 없고 통솔도 되지 않 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해한다. 

설법에서 보여주는 단어처럼 법은 있으되 그 법이 삶 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적용되거나 심지어 약용하는 사례를 두고도 ‘야단법석이다’라고 연상한다. 

이런 경우 누군가가 나서서, 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질서가 잡히고 정리가 되어야 한다. 그 기준은 자유 민 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뜻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민의 뜻을 담은 헌법을 만들어 수십 년간 운영해 왔으며, 그 아래 각종 법률이 잘 정비돼 있 다. 그리고 그 법률에 따라 나라를 잘 운영해 왔다. 

그런 만큼 이미 제정된 법만 잘 운용하고 충실한 법치를 이루어도 아무런 혼란이 없는 좋은 나라다.  

하동군도 상당수의 군민은 야단법석의 상태라고 보고 있다. 주민자치제가 시행된 지 40여 년의 역사를 가지 고 있으며, 여러 명의 민선 군수가 하동군을 운영해 온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또 다른 여느 자치단체 못지않 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나름의 랜드마크도 만들어 냈다. 하동군 하면 당장 떠오 르는 상징도 이미 만들어졌다. 이것이 군민들의 자부심 으로 자리 잡은 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요즘 하동군민들이 엄청난 혼돈을 겪고 있다. 군 민들이 지금의 군정이 앞으로 하동군의 영원한 발전 방 향과 부합하느냐를 두고 ‘논외 논쟁’을 치열하게 벌이 고 있다. 다들 하동군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야기들이다. 

이른바 요즘 하동군이 ‘야단법석’인 상태다. 무엇인가 의견이 모아진 방향을 잡기 이전에 혼란기에 쌓여 있 다는 이야기다. 

다시 사안을 좁혀서 풀어보면 민선 7기까지의 군정은 지나고 보니 그래도 군민들의 뜻에 나름 부합했던 것으 로 생각되어 진다. 

이에 비해 민선8기 군정은 나름대로 군민의 정서를 헤 아려 군정을 펼친다고 하지만 군수가 독단적으로 군정 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일부 또는 더 많은 군민들이 느 끼거나 받아 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하니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무라거나 삿대질을 하니 군민들의 마음은 “야단법석”인 상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자치제 시행과 함께 자치행정(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자치(지방)의회가 꾸려져 있다. 군 민이 직접 뽑은 주민대표 11명의 군의원이 있으며, 군 의회의 대표자인 의장도 선출 돼 있다. 의정활동에 구애 됨이 없도록 조직과 체제도 완비돼어 있다. 그리고 40 여년의 운영 경험을 축적해 왔다.

그러나 군민들은 군회의마져도 군민들에게 안심을 주 지 못한다고 말한다. 야단법석인 군민의 마음을 안심시 켜 주지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군 행정이 야단법석인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치부 해 버리면 이건 더 큰 낭패로 이어질 수 있다. 

군 행정에 대한 미래 불안과 군의회에 대한 기대 불안, 이것이 현재 하동군민들이 겪는 딜레마다. 2가지의 불 안 요소가 겹쳐서 역대 가장 혼돈  상태라는 것이다. 

혼란을 넘어서 급기야 불안, 불만의 상태로 악화하고 있 다고 보아야 한다. 현재의 틀 안에서는 대안을 찾지 못 할 수 있다는 극도의 혼란 상태에 놓여 있다. 

군 행정과 의회가 군민들의 이런 걱정과 불안을 해소시 켜 줄 대안을 마련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 다. 다시 말해 야단법석인 상태에서 하루 속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 행정이 주민들의 뜻을 성실하게 모으겠다는 태도로 더 믿음을 주고, 의회도 군민 곁으로 더 살갑게 다가가 서 의중을 파악해서 군 행정이 제대로 작동되고 미래비 전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이런 모습들을 군민들이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이대로 시간만 보내다가는 군민 대부분이 야단법석이 상 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신적 아노미（혼돈）’ 상태에 빠 져들 수도 있음을 잘 직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