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과 공립의 통합…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과업의 시작? 

군 행정의 수장인 하 군수가 왜 교육문제를 들고 나왔는지…의문 제기 많아 

“하동여고-하동고 통합, 논의할 수 없는 과제” … 결국 제자리걸음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

하동여고와 하동고의 통합 문제를 두고 요즘 하동군이 분주하다.

하승철 군수 취임 초기부터 시작해서 거의 2년째 진행되고 있는 최대 과업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급감 시대에 학령인구의 급감이 닥친 하동군도 예외가 아닌 만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학교 통폐합을 포함한 학습여건 개선 등 일련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함께 고심하는 것은 시대적 의미를 담은 취지로 이해된다. 하지만 하동여고는 사립이며, 줄곧 통합에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온 터라 공립인 하동고와의 통합이 과연 하 군수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부응할지 더 지켜볼 일이다.

하동고와 여고 통합 문제는 오래된 과제인 듯하지만, 전면적으로 자치단체장이 들고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직 군수들도 교육여건과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백방으로 노력했다. 무엇을 지원해야 할지도 늘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심스러운 태도였다.

그런데도 하승철 군수가 취임 초기부터 강한 추진력을 불어넣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 본질에 대해 궁금해하는 군민들이 많다. 혹여 새로 취임한 군수로서 나름의 업적을 남겨 보자는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되묻는 군민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과연 교육의 문제를 행정이 먼저 들고나오고, 그것도 모자라 사학의 근본적인 가치와 설립 목적에 대한 깊은 고심 없이 덜렁 존폐를 들고나온 건 옳은 일인지 화두를 던진다.

■언제부터 통합 문제가 불거졌나? 

인구감소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인식한 것은 줄잡아 20여 년 전부터다. 인구감소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많은 분야에 좋지 못한 여파를 몰고 오고 있다. 농촌일손 부족과 기업체 근로자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잇따르고 있지만, 무엇보다 농촌 소멸이 가장 부담스러운 전망이다. 

그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도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대학들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해마다 심해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학과조정과 모집인원 감축 등 대책을 마련해 왔다. 초·중·고등학교들도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추세 에 맞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하동군도 이러한 흐름에 잘 대응해 왔다. 일부 지역 중학교를 거점지역으로 모아서 시설을 개선하고 기숙형 학교로 바꾸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긍정보다 부정이 더 많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하동여고와 하동고의 통합이 전면으로 떠올랐다. 하동고와 여고의 통합 문제가 마치 오래전부터 논의됐던 과제인 양 행정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행정 주도로 통합 문제가 부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군수들도 하동여고의 발전을 위한 고심은 하지 않은 그것은 아니었다. 교육기관이라는 조심스러운 대상인 만큼 늘 관심을 가졌지만, 접근에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시 말해 역대 군수 누구도 손을 놓고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

■ 하승철 군수가 하동여고-하동고 통합 과제를 전면으로 들고 나왔다 

새로 취임한 하 군수도 하동고와 여고 통합 문제를 비켜 가지는 않았다. 20년 전보다, 10여 년 전보다 인구감소와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더 주목받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폐교 도피할 수 없다는 상황인식에는 공감한다.

취임 첫해인 지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동고와 여고 통합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많은 군민을 만나 통합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설파해 왔다.

올해 하동읍 소재 고등학교 입학자 원이 262명에 불과한 데다 9년 뒤인 현재의 초등학교 1학년 기준 재학생 수는 54%가 줄어든 122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객관적인 자료인 만큼 심각성을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다.

이런 사정에 터 잡아 급기야 경남교육청이 주관해서 학부모인 군민 설문조사를 하기에 이르렀다. 찬성 60%가 넘어서야 행정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걷어내고도 남을 68%라는 높은 찬성률이 나왔다. 하지만 여학생을 둔 학부모의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곱십어 보아야 한다. 여기까지는 나름 하승철 군수의 노력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하동군은 지금부터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하동여고 학교법인 ‘하동육영원’에도 공식적으로 동의 절차를 구하겠다고 공개했다.

■학교법인인 ‘하동육영원’은 “감당할 수 없는 과제다”며 무대응 태도다 

이쯤 되면 하동여고와 하동고의 통합 문제는 젖먹이도 알 수 있는 현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당사자인 하동여고 학교법인인 하동육영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줄곧 통합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동육영원 측을 찾아가 취재를 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가운데 눈이 번쩍 뜨이는 대목이 있었다. 

하동여고 출신의 동문과 이사진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의 뒤쪽에 숨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들었다.

하동여고는 여느 사립학교 법인과 는 달리 대표성을 뛴 주인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명의상 재단 이사장일지라도 학교 존폐와 관련한 의견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없으며, 이 사진들도 쉽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설립 당시의 태생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사립학교는 건학이념이 있으며, 이것을 계승 보전해야 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강조를 들었다. 더군다나 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하동여고의 존폐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도 들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이번 설문조사에 서 68%의 찬성에 따라 경남교육청 이 행정절차를 착수해서 ‘하동육영원’ 측에 무언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해 오더라도 설문 취지에 들어맞는 결정을 해 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임을 알게 됐다.

더 설명하면 하동여고 학교법인이 공식적으로 반대 관점 또는 무대응 반응을 나타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는 것도 알게 됐다. ‘반대가 아니라 언급해서는 안 되는 주제’라는 설명이다. 어찌 보면 이 논제가 하동을 넘어 경남 도내 여론을 달구었던 하동고와 여고의 통폐합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 하동여고 법인인 하동육영원은 현재 창립자가 없으며, 이사회도 결정을 해 줄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조심스럽게 말하면 ‘주인 없는 하동여고’이면서 또 사립학교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경남교육청인들 일방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쉽지 않은 과제로 이해된다. 경남교육청도 “학교법인 하동육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과제다”고 전제한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백방으로 통합 노력을 해봐야 아무것도 결정해 줄 수 없는 학교법인 ‘하동육영원’에 대해 미래 운명을 결정하라는 것 자체가 도를 넘어서는 요구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동여고의 가장 큰 몫을 가지고 있으며, 어찌 보면 실질적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동문과 졸업생들이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과 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넘어서야 할 걸림돌이다. 이러한 주체들과 충분한 소통과 절차를 먼저 진행했어야 옳지 않았을까 하는 결론을 내려 본다.

하동여고는 경남 도내는 물론 전국 어디에 내놔도 부족하거나 빠지지 않을 교육여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미 하동의 여성을 교육해 내기에 충분한 여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 무엇하나 부족하거나 더 보충해야 하는 시설이나 환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경남교육청과 하동군이 통합의 선물로 100억여 원의 특별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도 개선하고 교육 환경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기가 쉽지 않은 대목이다.

졸업생과 학교 측은 하동여고는 굳이 긴 역사와 이어가야 할 전통을 따지지 않더라도 전국 10% 이내의 우수한 교육 환경과 여건을 갖춘 학교라는 자부심을 자랑하고 있다. 통합의 필요성으로 들었던 교사의 평균 나이가 많아서 학습 지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하동고와 비교해서 절대로 교사들이 평균 연령이 높지 않으며, 이로 인한 학습 지도 능력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무엇보다 학교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의 예산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경남교육청과 하동여고 간 에 이루어질 일이지, 하동군을 포함 한 행정이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충정도 부여의 여고와 남고 통합 논의도 시사점이 많다. 부여의 고등학교 통합은 하동의 배경과는 기본부터 다르고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고 지적한다. 

학교 측과 학부모들이 학교 통폐합을 막아주었다며 상황이 안정된 이후 단체장이 감사 인사를 한 사례였다.       

나아가 남녀공학고가 전국에 다수 있지만, 여자와 남자의 생리적 특성과 교육과정의 특수성 때문에 이미 남고와 여고를 통합한 학교에서도 미처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다수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여고 통합을 추진한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는 반응도 읽게 됐다. 한 마디로 지금의 하동여고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좋은 교육여건과 환 

경, 교사를 확보한 만큼 통합으로 얻게 되는 효과보다 잃을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법인 하동육영원이 선뜻 미래 운명을 가를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교통합을 포함한 존폐 자체를 거론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행정절차 진행’이라 는 단어에 대해서조차 거부감을 드러낸다.

■ 경남교육청이 어디까지, 무엇까지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하동군의 역할은 효과 있을지?

설문조사 결과에 터 잡아 경남교육청이 무엇을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하동여고는 사립이며, 하동고는 공립이다. 

사립과 공립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발상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절차를 뒤바꾸어서 진행하는 게 아닌지 물음을 부른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하동여고를 경남교육청에 먼저 기부채납 하도록 해서 공립으로 전환한 뒤 통폐합을 진행하던지, 하동여고의 법인인 ‘하동육영원’으로부터 먼저 설득을 얻어내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승철 군수를 비롯한 하동군은 이 문제를 두고 절차를 뒤바꾸어서 진행했거나, 업적 주의에 매몰돼서 너무 성급하게 진행한 것은 아닌지? 무척 아쉬운 대목이다.

무엇보다 하승철 하동군수와 하동군이 투명하고 공개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여론 형성에 나선 건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 

공무원과 그 가족을 동원해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이웃에게 동의를 요구했다는 풍문까지 나돌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 이전에도 여러 행사를 통해 여론을 물은 사례가 있었지만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것도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일부 소문대로라면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왜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문제의 본질을 찾아서 매듭을 하나하나 순리적으로 풀어나가지 않은 것이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립학교와 관련한 존폐나 통합은 쉽게 거론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굳이 외부에서 관여한다면, 이런 문제는 지역의 덕망 있는 분이 앞장서서 군민을 설득하고 차근차근 의견을 모았다며 그나마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 “하동여고-하동고 통합, 논의할 수 없는 과제”…결국 제자리걸음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러한 배경과 반응을 총합해 보면 하동여고와 하동고 통합 과업은 결과가 빤해 보인다. 가장 큰 걸림돌을 넘지 못하게 되면 더이상 진척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하승철 군수도 이미 결과를 예측하고도 통합에 행정력을 집중한 건 아닌지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전임 군수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던 하동여고와 하동고 통합 과제를 “내가 군수 재임 시절에 해결해 보겠다”는 ‘소영웅심리’에서 발단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상당수 군민은 차라리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나서서 이 일을 추진했다면 군민들의 호응이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여운을 남긴다. 

그리고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학교통합을 본격 논의하기 이전에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에 먼저 집중해서 노력해 보는 게 나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게 행정이 해야 할 몫이라는 지적이다.

인구가 모여들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정비하고, 무엇보다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먼저여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살기 좋은 하동, 귀농과 귀촌 인구가 늘어나는 하동, 애 낳고 기르기 좋은 하동군 만들기에 먼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접근방법에 대한 혼란으로 면학 분위기만 흐트러지게 하지 않았는지 우려된다.

요즘 이 문제를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자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하동고와 여고 통합 문제가 어떻게 가닥이 나더라도 하승철 군 수는 군민들의 화합을 해치거나 혹 여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야 한다. 이는 군수의 책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