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다비체육관 보조금 반환’ 보도에 대한 하동군 입장

하동군 민선 8기 군정은 과거의 잘못을 단순히 들춰내 기보다, 그로 인한 하자를 신속히 치유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책임 전가보다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하동군 행정의 핵심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특정 언론에서는 민선 7기 당 시 발생한 불법·미비 행정의 책임을 마치 민선 8기 군 정의 잘못인 듯이 호도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동군,  반다비  체육관  잘지었는데..『보조금 12+α을 반환하라』”는 제목의 언론보도는 문제 발생 시기와 책임 주체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현재 군정 의 책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서술로 군민들에게 불필 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실관계를 생략하거나 의도적으로 혼재시키 는 방식은 군민의 알 권리를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하 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임을 언론계에 다시 한번 환기 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하동군은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 고, 누가 진짜 책임자인지, 누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군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진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하동 반다비 체육관 관 련 보조금 반환 문제는 단순한 행정 착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본질은 과거 행정의 무책임한 통합 추진 과정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며, 민선 8기 하동 군 행정은 이를 슬기롭고 책임감 있게 수습한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 근본 원인은 민선 7기의 무리한 통합 추진과 절차 미이행

2019년 민선 7기 하동군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 해 반다비 체육관(2020년 선정), 하동 다목적체육관 (2019년 선정) 두 개의 별도 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각 각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군은 사전 승인 없이 두 사업을 통합 추 진했고, 관계기관과의 정식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하 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 절차 미이행이라는 본질적 하자가 발생 하였고 예산 목적 외 사용이라는 지적을 받게 되어 하 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비용인 12억 원(국비 10억 원, 도 비 2억 원)의 보조금 반환 통보로 이어졌습니다. 

2. 민선 8기 군정은 이미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출발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하승철 군수 취임 당시, 반 다비 체육관은 이미 설계 및 공사 대부분이 진행된 상 황이었습니다.

즉, 민선 8기 군정은 이 사업을 주도한 주체가 아니며, 문제의 책임을 떠안은 상태에서 문제 수습에 나선 행 정 주체입니다. 그럼에도 하동군은 문제 회피가 아닌, 군민 중심의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집중해 왔습니다.

3. 슬기롭고 책임 있는 대응

민선 8기 하동군은 문제 인지 즉시,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상남도와의 협의에 착수하고 사안의 행정적 경위를 투명하게 소명하며 완공된 체육관의 공공성 및 지역 기 여도를 강조하는 등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책임 는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하동군은 2025년 4월 ‘하동 다목적체육관 건 립사업’을 자진 포기하고, 해당 보조금 12억 원을 경상 남도에 반납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제출하였습니다. 이 는 두 개의 별도 사업을 불법적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물을 건립하기로 확정한 민선 7기 행정의 잘못을 치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현재 하동군은 경 상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회신을 기다리고 있 는 상황입니다.

한편, 완공된 반다비 체육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 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다목적 체육시설로 조성되 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실 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4. 진짜 책임자와 진짜 해결자

이번 사안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는, 실제 책임이 있 는 민선 7기의 행정 절차 위반과 승인 미이행은 간과한 채 문제 수습에 최선을 다한 민선 8기 군정에 책임을 전 가하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매우 유감입니다.

하승철 군수를 중심으로 한 민선 8기 하동군은 ‘문제 해결 중심의 행정’이라는 철학 아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군민과 미래를 위한 선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 감사 착수 및 재발 방지 조치

하동군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당시 사업 추 진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 결과, 관 련자에게 행정적 또는 법적 책임이 확인될 경우, 엄정 히 조치할 방침이며, 그 결과는 군 홈페이지 등 공식 채 널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승철 군수는“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 사하고, 불법적으로 사업을 통합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적조치와 함께 필요한 경우 징계 등 엄정한 처분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하동군은 향후 공모사업 추진 시 변경 승인 절 차를 사전에 의무화하고, 행정 검토·보고 체계를 강화 하는 한편,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철저히 방지할 것입니다. 

6. 언론 보도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요청

하동군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시기와 책임 주체를 혼재 한 채 사실을 왜곡하거나 불분명하게 전달하는 보도 행 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해당언론사(주간하동)는 하동군을 지속적으로 비 방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를 반복해 왔고, 그 결 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2회, 정정보도 13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보도 태도는 지역 언론으로서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군민의 알 권 리를 해치고, 군정의 진정성 있는 노력마저 폄훼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끝으로 이번 사안은 체육관이 건립되지 않아 보조금이 반환된 것이 아니라, 과거 행정 절차상의 미비로 인해 사후적으로 조정된 사안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하동군은 해당언론사에게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반영 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하승철 군수와 민선 8기 군정은 앞으로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회피하지 않고,군민을 위한 방향으로 정직하 고 슬기롭게 대응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하동군의 입장문에 대한 본지의 반박 

하동군은 반다비 체육관 건립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 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모든 원인은 민선 7기 때 행정 실책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하동군의 행정은 민선 7기나 8기로 구분되 지 않으면, 영속되어야 한다. 특히 민선 7기 때 진행 된 사업일지라도 8기 들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 수정 등의 절차를 즉시 진행했었어야 한다. 민선 8 기 취임 즉시 민선 7기 때 잘못 진행한 사업이나 절 차가 있으면, 관련자 문책은 물론 즉시 바로 잡았어 야 한다. 

본지는 취재 과정에서, 하동군이 먼저 이와 같은 문 제점을 발견해서 스스로 바로잡으려 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경남도로부터 지적을 받고 대응한 것으로 이 해된다는 점도 지적한다. 반다비가 지난 2023년 이 미 준공되고도 하동군이 무슨 이유인지 정산보고를 늦춰오다 오히려 상급 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사안 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군수는 지방선거에 의해 바뀔지라도, 담당 공무원은 그 업무를 영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 새 로 취임한 군수가 취임 초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 에 구체적인 부분까지 문제점을 적시해 내지 못한다 고 하더라도, 관련 업무를 담당한 부서에서는 그간 진행되는 과정에 불거진 업무(상급 기관과의 협의, 승인)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한다. 업무 담당의 공무원들은 무엇을 어떻게 보고하고 처리해 나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야 한다. 

본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하동군이 직무 관련자 들의 업무 과실을 철저하게 밝혀내서 엄중하게 책 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리라고 생 각한다. 

단순히 ‘하동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낼 게 아니라 민선7기때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무 엇을 어떻게 잘못했다는 상세한 내용을 적시하고 이 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군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다시 말해 민선 7기 때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잘못

했다는 상세한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책 임도 물어야 한다. 이미 그러한 절차가 지난 3년 안 에 끝났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하승철 군정이 문제해결을 위해 언제부 터,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노력(대응)하였는지 근 거자료 제시와함께 “입장문”발표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3년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입장문”하나로 군민들을 이해 시킬려고 한다면 군민들이 쉽게 납득하고 이해 할 수 있을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다 몰아서 민선 7기 때의 일이 며, 그때 잘못 처리한 것이라는 답변은 공직자로서, 자치단체로서 자질이 없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군민 들은 민선 7기나 8기를 거의 구분하지 못하며, 그냥 군정은 이어지는 것으로 믿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추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드러나더라 도 민선 7기나, 8기니 하는 구분을 지어서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통제 장치 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본지의 취재 과정에 행정 실무자의 미흡 한 답변(본지는 항상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취재, 녹음 보관)으로 인한 기사 작성과 보도에 대해 단어 하나 하나에 꼬투리를 잡아서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등 자유언론을 옥죄는 행태를 자제하길 바란다. 기사가 오보임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서 하동군의 반 박이니 입장이라는 식의 보도자료를 내는 태도는 군 민들에게 무책임한 행정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므로 개선을 촉구한다.  

무분별하게 언론중재위 제소했다가 취하한 사건도 회수에 산입, 해명 자료 낸 것까지도 정정보도 회수 에 산입해서, 마치 주간하동이 온통 사실과 다른 보 도를 했다가 정정보도하는 언론으로 매도하는 것도 개선하길 바란다. 이에 대해서도 본지는 엄격하게 대 응할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