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종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 주민들이 ‘하동군의회 책임론’ 들고 나온 이유?    

2025년 옥종면 ‘지역활력타운 조성’ 공모사업 선정 … 기초 절차 진행 중

지난 17일 옥종 주민들 “의회가 사업 진행 보류” 책임론 주장하며 군청 앞 시위 

군의회 “이제 절차 착수, 여러 미비점 있어 보완 요구… 제대로 하고 있다”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왜 주민들이 먼저 나서나?” 논란 … 집단행동 저의 의심    

하동군이 지난 3월 국토부에 옥종면 청룡리 일원에 ‘ 포시즌 베리팜’ 사업 공모를 신청해 지난 5월 선정됐 다. 또 지난 4월 ‘에코풀 빌리지’ 사업 공모 신청을 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진행도록 지난 6월 선정됐다.

이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포시즌 베리팜’ 사업은 딸기 재배농가의 교육장과 체험장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시설이다.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국 비와 군비 50대 50으로 구성된다. 

또 ‘에코풀 빌리지’ 조성 사업은 귀농‧귀촌인들의 주거 환경 지원을 위해 모두 26가구의 주택을 새로 짓는 사 업이다. 다구가 타운하우스 10호와 단독주택 12가구, 작은 규모의 주택 4가구로 구성된다. 이 사업에는 52 억 원이 투입되며 도비 26억 원과 군비 26억 원이 투입 될 예정이다.  

아직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옥종면 청룡리 일대에 주택 26가구와 특산물인 딸기 관련 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동군과 옥종면 주민들은 이 사업이 지역에 활력을 불 어넣어 줄 사업이라는 취지에서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 초기 절차인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절차를 놓고 하동군 의회와 의견 충돌이 벌어졌 다. 일단 의회가 1차 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지난달 17일 옥종면 사회단체 주민 100여 명이 하동군청을 찾아 군 행정과 의회가 제대로 소통을 하 지 않아서 사업 진행이 멈춰섰다며 집단의사 표출과 함 께 시위를 벌였다.   

옥종 주민들은 군의회가 자칫 절차를 질질 끌다가는 사 업 선정이 무산되거나 공모로 따온 사업비가 몰수당할 수 있으며, 또 다음 유사한 사업 선정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의회에 책임을 돌리는 의견을 냈다. 이른바 ‘ 의회 책임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하동군에 확인한 결과, 아직 의회와 긴밀한 협 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의회가 지적하는 ‘자료 미비’와 ‘구비 서류’, ‘사업의 특징과 사업비 구성’, ‘하동군의 사 업비 부담 비율’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 혔다. 

그리고 사업 대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3차례의 주 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특히 사업 대상지 토지 소유 자를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업 예정 지 내 토지 소유자 6명으로부터 협의 의향도 파악했다 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월 하동군은 건축 기획 용역에 착수했으 며, 오는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재상정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이 하동군과 군의회가 공유하고 있는 행정절차 진 행 상황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중요한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군의회와 긴밀한 절차가 협의 중인 것으 로 파악된다. 

그런데 왜 옥종면 주민들이 15개 사회단체의 이름을 걸 고 군의회를 향해 절차를 지연시킨다며 이른바 ‘의회책 임론’을 주창하며 집단 의사표시를 하고 나선 건지 궁 금증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마치 올해를 넘기면 이 사업이 무산될 듯한 반 응을 보이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건지 의문을 갖 게 한다. 지난 17일 집회 당시 옥종 주민들이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다. 왜 이즈음에 이 사태를 면전에 불거지게 했느냐를 놓고 군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주민들의 집단행동 성격 을 놓고도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하동군의회의 반응은 단호하다. 1차 심의 보 류 결정을 내린 사유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군의회는 당초 공모사업 단계에서는 사업비 규모가 135억 원이라고 했다가, 또 2회 추경을 심의할 때 미 래도시 발전 계획 예산이 82억 원으로 계상됐다고 보 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유재산 심의 제출안에는 111억 5,300만 원이며, 주민들에게 안내된 금액은 160 억 원이어서, 사업비가 오락가락해서 판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중요한 행정시설 변경에는 충분한 주민 설명회와 사 전 승인 절차가 필수지만 이번 사업 과정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전협의가 부족한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주택 공급 방식의 부적정성을 들었다. 분양 주 택 12동은 단독주택으로 건립하는 게 가능하나, 임대 주택 9동은 건축비와 유지관리비 등 효율성을 고려할 때 연립주택 방식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 시했다. 

특히 ‘포시즌 베리팜’ 사업은 500㎡ 규모의 부지가 협소 해서 딸기 교육과 체험,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과 함께 부지 확대와 실효성 확보 대책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26호 건축에 대한 가구당 사업비가 4억 2,890 만 원으로 산출되므로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낮은 구 조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 밖에 총 사업비 111억 5,300만 원 가운데 국‧도비를 제외한 군비 투입이 70억 5,300만 원에 이르러 군비 부 담비율이 63.2%로 지나치게 높아서 군 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군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최우선 으로 생각하며, 군 행정과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서 풀 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하동군은 의회의 지적에 대해 연계사업을 포함한 지 역활력타운 공모 신청 당시 사업비 규모는 135억 원이 었으며, 실제 지역활력타운공모 선정된 규모로 한정하면 사업비 규모가 82억 원이라고 설명한다. 

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올릴 당시에는 설계비와 감 리비 등을 포함해 111억 원으로 잡았으며, 지난 2022년 부터 2025년까지 옥종면 국‧도비 포함 공모사업 확보 현황은 160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옥종면민들이 160억 원으로 들고 나온 사업비 규모에 대한 설명을 내놨다.   

위에서 하동군이 밝힌 절차 진행과 군의회가 밝힌 의 견을 미루어 볼 때, 왜 이 시점에서 지역주민들이 집단 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나선 건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의 중요사업은 추진 과정에 의회와 의견 차이나 또는 갈등을 유발할 수 도 있다. 그러나 군 행정은 끝임 없이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상대로 설득을 이끌 어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주민들이 발벗고 나서야 할 정도로 군 행정과 의회가 갈등 구조를 보이고 있는 상 태도 아니다. 고작해야 자료 보완을 전제로 한 차례 심 의 보류를 결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업은 올 6월 최종 결정됐으며, 불과 3~4개 월 째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굳이 설명을 더 덧 붙이자면 군 행정도 아직 이 사업의 진행을 위한 준비 가 마무리된 상태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지역활력사업은 2025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여 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다.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  

이러한 맥락을 종합해 볼 때, 내년 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로 재선 도전을 준비하는 현 하승철 군수의 마음 이 급해서 그런 건 아닌지 질문을 던지는 군민이 많다. 무엇보다 특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군 행정과 의회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 어떤 경로를 통해 옥종 주민들에게 발설이 되었는지 그 경위도 밝혀져야 할 대 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혹여 하 군수의 고향 옥종 주민들이 하 군수의 이런 마 음을 미리 읽어서 행동에 나선 거라면 그래도 이해가 간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 시점에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도 하지 못한 듯한 인상을 남겨가면서 집단 행동에 나선 건지 하동군 행정이 해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위에서 언급한 사업이 전부인데도 마치 여러 건의 중대한 사업이 있는 것처럼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 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하동군은 옥종 주민들에게 본 사업에 대한 내용과 절 차를 상세하게 설명해서 딸기 농사에 일손 부족을 겪 고 있는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도록 노력해야 하리라 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일수록, 군 의회는 의회 본연의 기 능과 역할을 줄이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군민들 은 주문한다. 

/김회경 편집국장